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권리남용' 판단…주총 결의 취소

글로벌이코노믹

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권리남용' 판단…주총 결의 취소

영풍·MBK 1심 승소…회사 자산 사적 유용·이사 충실의무 위반 지적
주총 개최 2시간 32분 지연 경위도 판결문에 명시…고려아연 항소 방침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 주요 결의를 취소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판결을 통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회사 자산 활용과 주주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16일 영풍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지난 12일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해외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정당한 경영권 방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과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재판부는 SMC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SMH에 현물배당한 과정을 기존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산 유출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에 해당하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와 탈법행위 금지 규정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8일 정기주총 개최가 지연된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SMH는 주총 당일 오전 영풍 주식 1350주를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10.03%로 높였다. 고려아연은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주총을 오전 11시 32분에 개최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영풍의 이사 선임 등을 저지하기 위해 자회사 이사회와 주총 의사진행 권한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처리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관련 결의가 취소됐다. 영풍·MBK 측은 "최윤범 이사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 자금과 자회사, 주주총회 의사진행 권한까지 동원한 행위가 상법 아래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관련 가처분 사건의 대법원 판단에 반한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