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효력 종료 예정…한계기업 비중 19.1% 역대 최고
3년·5년 연장안에 상시화 법안까지…경제계 "여야 합의로 조속 처리"
3년·5년 연장안에 상시화 법안까지…경제계 "여야 합의로 조속 처리"
이미지 확대보기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12월 26일 효력이 종료되는 기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부실징후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다. 경제계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법적 안전장치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가 제시한 기업 부실 지표도 심각하다.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56.8%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6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제도의 법적 기반이 약화하면 기업의 부실이 금융권과 협력업체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워크아웃은 법원의 회생절차와 달리 기업이 기존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 기촉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제도를 상시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상시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유효기간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장 기간과 제도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워크아웃의 법적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통적이다.
경제계는 법률의 일몰과 재입법이 반복되면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관련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부실이 심화하는 시기에 구조조정 절차가 지연되면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이 커지고 협력업체와 고용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유효기간 연장을 넘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이 일몰되면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부실 심화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몰 전 기촉법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