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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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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마련해야”

석유협회, 19일 TP타워서 기자 아카데미 개최
박 회장, 손실보전액 산정 우려…연산품 원가 계산 어려워
안국헌 실장 “최고가격제·수출 제한에 경영 애로”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 기자 아카데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유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 기자 아카데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유경 기자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 기자 아카데미’에서 “최고가격제가 민생과 물가 안정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하지만 시행이 장기화하면서 부작용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며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해 3월 13일부터 휘발유·경유·등유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고 손실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이다.

박 회장은 손실보전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정유사의 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이윤을 고려해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다만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석유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연산품 특성상 휘발유·경유·등유의 개별 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손실보전액이 아직 확정돼 통보되지 않았고, 헌법 규정에 맞는 손실보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업계가 폭리를 취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하고 투자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이해가 도출될 수 있도록 보전액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차 정산대상기간으로 정해 손실보전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후에는 분기 단위로 정산하며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정부는 연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유사는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실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 기자 아카데미’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유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실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 기자 아카데미’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유경 기자


이날 아카데미에서 발표를 맡은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실장도 최고가격제와 수출 제한에 따른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언급했다. 안 실장은 “최고가격제가 계속 시행되면서 가격이 억제되고 수출 제한도 함께 적용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경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이달부터는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한 정유사에 한해 경유 수출을 전년 동월 대비 110%까지 허용하고 있다. 안 실장은 국내 석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수출 제한을 폐지하기를 원한다는 업계 입장도 밝혔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