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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협의 구조 개혁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임직원 비리와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농민 권익 보호 기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농협을 농민 중심 조직으로 되돌리고 조합원 주권 강화와 민주적 통제 확대, 특히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 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미래 농업 전환 정책도 제시됐다. AI·로봇 기반 스마트팜 확산과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을 얻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촌 재편과 산업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다.
지난번 전북 배 농가 정산금 논란은 단순 유통 문제가 아니라 농업 구조의 불투명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농민들은 농협 위탁 판매 이후 정산금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판매가 끝난 뒤라 구체적 과정 확인이 어려웠다. 이로 인한, 불신과 구조 문제 인식이 함께 확대됐다.
위탁 판매 구조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는 핵심 쟁점이 됐다. 농민은 상품을 맡긴 이후 판매 과정과 가격 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농협은 선별, 유통, 정산 권한을 모두 보유해 구조적 우위를 가진다. 이로 인해 농민은 결과만 통보받는 불균형 구조에 놓이게 된다.
농협은 본래 농민 보호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현재는 금융과 유통, 보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집단 상위권에 포함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며, 본래 목적과 운영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농협은행과 농협손해보험, 하나로마트 등 계열사 구조는 사실상 복합 기업 집단이다. 규모의 확대로 안정성과 영향력은 강화됐지만, 현장 농민과의 연결성은 약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농민들은 낮은 농산물 가격과 높은 생산비 부담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는 농협이 농민보다 조직 유지와 수익 구조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은 조합원 이익 보호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금융 수익과 계열사 확장이 더 중요한 축으로 작동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농민과 조직 간 신뢰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구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며,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금융과 경제사업이 분리된 이후에도 중앙회 권한이 인사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회장 중심 권한 집중과 운영 비효율 문제가 반복되며, 개혁 필요성이 다시 부각한다.
금융지주와 중앙회의 관계 설정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지난 신경 분리 이후 독립 구조가 도입됐지만, 인적·조직적인 연계로 인해, 완전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중앙회를 연합체 또는 경쟁 구조로 분리하거나, 인적 분할로 권한 분산이 필요한 명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농협 기능의 분리를 주장한다. 국내 최대 규모 금융과 경제·유통 부문을 분리해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독립 운영과 경쟁 체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민의 선택권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구조 개편 논의가 확산하는 중이다.
결국 농업 문제의 핵심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구조 개혁이란 인식의 확산이다. 농민이 공정한 가격을 보장받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에서의 생산 활동 환경이 중요하다. 농협 개혁과 농촌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 농민의 이익과 복지가 개선될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