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능서 막아야 할 AI 기기 부정행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찍은 뒤 AI를 활용해 찾은 답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았다고 자백한 것이다. 그나마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 조사 기간을 줄인 셈이다. 하지만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단속에 초점을 맞춰온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는 비상이 걸렸다. 초소형 카메라나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 눈으로 보이는 스마트폰 안경보다 적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수능 시험장에 배치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 239명 전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안경 육안 식별을 위한 연수까지 진행한 상태다. 전국 1312곳 수능 시험장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중심으로 각종 전자장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으나 자진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사용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에 들어간 비용은 11만 원 내외로 알려졌다. 스마트안경보다 저렴한 초소형 장비로 감독이 사실상 어렵다.
저렴한 장비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수법까지 치밀해지면서 기존 감독 방식을 바꿔야 할 처지다. 수능 후 부정행위 관련 의심 신고 등이 잇따를 수 있다. 나아가 수능의 공정성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 이례적인 합격자에 대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르는 모양새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후의 처리 절차 또한 쟁점이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수능 감독 인원을 늘려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부정행위로 인해 다른 응시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 응시 자격 박탈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청와대까지 나서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나 여론 무마용일 뿐이다. 행정력을 앞서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층 일자리 4년째 감소 이유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줄었다. 48개월째 감소세다. 국가 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높다. 청년층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는 의미다. 정규직 근로자의 올해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이다. 임금 격차(194만 원)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도 45.2%로 낮아지는 추세다. 졸업을 미루고 취업을 준비하는 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대학생 중 취업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청년층이 첫 일자리를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은 11.2개월이다. 최종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미취업자 비중도 48.6%에 이른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버틸 수 있는 청년과 취업 눈높이를 낮춰 2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청년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청년층 취업난의 첫째 요인은 기업의 채용 문화 변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 채용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의 67.6%가 신규 채용에서 가장 중시하는 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꼽았을 정도다. 경력직을 신규로 뽑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도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소다.
한국은행도 최근 청년 고용 과제 보고서에서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청년층에 대한 AI 교육 지원 필요성을 부각했을 정도다. 관계 당국도 청년 예산을 43조 원대로 1년 새 53.5%나 늘리는 등 지원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대학생 AI 구독 지원 예산 등 주먹구구식 집행 사례도 많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청년층의 취업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