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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북·미 회담 고집하는 트럼프 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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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회담 고집하는 트럼프 의중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패 만회를 위한 즉흥적 외교로 국제정세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패 만회를 위한 즉흥적 외교로 국제정세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북·미 회담 고집하는 트럼프 의중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미·중·러 정상회담 정도다.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의제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중국에서 만나고 싶다는 의향도 밝혔다. 한국으로서는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여왔다.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할도 강조했다. 북·미 회담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일정까지 변경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집하는 이유는 중간선거 패배 이후 미국 언론의 시선을 대외로 돌리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미·중·러 회담에 이어 북·미 회담까지 성사시키면 외교적 성과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북한의 화답 여부다. 물론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잃을 게 없다. 미국 내에서 민주당의 대공세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에 유리한 대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특히 미·중·러를 상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둘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대만 등도 미·중·러 회담과 북·미 접촉 가능성 등 동북아 정세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다.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북·미 회담이 성사되면 성과를 과시하려고 김 위원장의 체제 보장 우려를 덜어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미·중·러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 성격을 띠는 것에도 반대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 참여 없이 논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분명히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나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동 위기를 비롯해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시대의 국제규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필요하다.

생산성發 빈부격차 대책은 없나


우리나라 개인 평균소득은 2024년 기준 4718만 원이다. 평균소득은 총소득을 사람 수로 나눈 값이다. 국민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인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 3995만 원과는 723만 원 차이가 난다. 평균은 상위소득 증가의 결과다. 국가 경제지표 호전에 따라 평균은 기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위소득이 상승하려면 호전된 경제지표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야 가능한 셈이다.

한국 평균소득과 중위값 차이는 2020년 583만 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커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보면 3.3%다. 연간 수출도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둔 상태다. 경제지표로만 보면 한국의 성적표는 매우 좋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의 가계빚이나 한계기업은 증가세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로 인한 편중이 심하다 보니 서민의 소비 여력도 예전만 못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 재무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반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연평균 8.5% 증가했다. 하지만 비반도체 부문은 오히려 연평균 0.4%씩 줄었다. 반도체를 빼면 한국 제조업의 성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실제로 국민·신한·하나·우리·산업·기업 등 6개 은행이 올해 상반기 부실징후기업(B등급)으로 분류한 회사만 1038개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0% 늘었다.

반도체로 인한 경기개선 효과가 일부 산업과 기업에 편중된 결과다. 기준금리 상승과 각국 국채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기업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경우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부실을 그대로 방치하면 금융권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물론 대손 충당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부실 징후가 보일 때 필요한 게 사전 예방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