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진단] 삼전닉스 담합소송 1차 방어선 붕괴... 메모리 슈퍼랠리 끝?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진단] 삼전닉스 담합소송 1차 방어선 붕괴... 메모리 슈퍼랠리 끝?

美 연방법원, 삼전·닉스 담합소송 기각 요청 끝내 거부… 2002년 배상 합의 악몽 재현되나
김대호 박사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전 고려대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
김대호 박사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전 고려대 교수
[긴급진단] 美 연방법원, 삼전·닉스 담합소송 기각 요청 끝내 거부… 2002년 배상 합의 악몽 재현되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동으로 제출한 D램 공급 제한·가격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전면 거부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노엘 와이즈(Noël Wise) 판사는 피고 측 즉 삼전닉스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본안 심리 단계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소장 접수 이후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자 했던 메모리 3사의 1차 방어선이 무너진 셈이다. 시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 글로벌 메모리 업계를 강타했던 2002년 D램 가격 담합 사건과 천문학적인 형사 벌금·민사 합의금의 기억이 소환되며, 이번 결정이 단순한 절차적 판단을 넘어 구조적 재무·법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25일 미국 5개 주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간접구매자 17명이 연방 반독점법(셔먼법 제1조) 및 주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출발했다. 소장에는 2025년 3분기 기준 세계 D램 매출 점유율 91.5%를 합작한 삼성전자(32.6%), SK하이닉스(33.2%), 마이크론(25.7%)이 2022년 하반기 이후 범용 D램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원고 측은 그 소장에서 18개월 동안 범용 D램 가격이 697% 급등하고 한 해 동안 최대 500%까지 뛰는 등 비정상적인 가격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피고 3사는 소장 내용만으로는 담합의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기각 신청 단계에서 전제되는 소장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 본안에서 다툴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기각을 거부한 근거는 개별 정황보다 일련의 행위가 맞물린 '병행 행위와 플러스 팩터(plus factors)'의 결합에 있다. 와이즈 판사는 고대역폭메모리(HBM)로의 생산 전환 자체나 공급 축소 결정만으로는 담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으며, 마이크론이 DDR3 생산을 이어간 점을 들어 DDR3 일괄 축소 주장은 별도로 걸러냈다. 또한 3사 과점 시장 구조 자체는 분석상 중립적 요소로 보았고,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이나 업계 행사 발언에는 별도의 비중을 두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2022년 10월 26일 SK하이닉스의 감산 발표 약 3주 뒤 마이크론이 뒤따르고 2023년 4월 삼성전자가 감산에 합류한 순차적 감산 흐름 ▲2025년 같은 분기 내 DDR4 생산 축소·종료 움직임 ▲주요 범용 D램 구매자에 대한 장기공급계약(LTA) 거절과 AI 고객 중심 계약 체결 ▲2025년 12월 3일 마이크론의 소비자 브랜드 'Crucial' 종료 결정 ▲2026년 1월경 3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고객사를 심사한 정황 등을 종합하며 사전 합의 가능성을 소송 초기부터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경쟁사 동향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매가 편대 비행을 하는(hawks flying in formation)" 모습에 비유하며 원고 측의 담합 추론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자연스럽게 시장의 시선은 과거 D램 담합 사건과 그 후폭풍으로 향한다.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이어진 1차 D램 가격 담합 사건 당시 미국 법무부(DOJ)의 형사 수사가 진행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마이크론, 인피니언, 엘피다 등 주요 제조사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막대한 벌금을 물었다.

삼성전자는 2005년 10월 미국 법무부와 합의해 3억 달러의 형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고, 하이닉스 역시 같은 해 4월 1억 8,500만 달러의 형사 벌금에 합의했으며, 인피니언은 1억 6,000만 달러를 부과받았고 마이크론은 내부고발자 지위로 면책을 받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또한 2010년 담합 제재로 10개 제조사에 총 3억 3,1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민사 집단소송 단계에서도 제조사들이 수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며 긴 법적 소송전을 치렀다. 이후 2016~2018년 공급 제한을 주장하며 제기된 후속 소송(DRAM II)은 2022년 3월 제9순회항소법원이 합법적 시장 행위 가능성을 인정해 기각을 확정지었으나, 2002년 사태의 트라우마가 워낙 컸던 탓에 이번 기각 거부 소식을 두고 "또다시 천문학적인 배상 합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만 법리적·절차적 성격을 냉정하게 구분해 보면 2002년 사태와 현재 국면을 곧바로 동일선상에 놓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피고들의 담합 유죄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본안 판결이 아니다. 연방민사소송규칙상 기각 신청 단계에서는 원고 측의 소장 주장을 사실로 전제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개연성이 있는지만 따진다. 본안 심리 과정에서 원고가 실제 합의의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은 언제든 기각되거나 피고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다. 아울러 2002년 사건은 미국 법무부의 형사 기소와 유죄 인정이 전제된 사건이었지만, 현재 사건은 간접구매자들이 제기한 민사 집단소송 단계에 머물러 있다.

메모리 3사의 방어 논리 역시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소장 주장에 실체가 없다고 반박하며, 감산과 설비 조정, HBM 비중 확대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과 전통적 PC·모바일 수요 둔화, 재고 및 수익성 상황을 반영한 독립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정된 웨이퍼 캐파를 수익성이 높은 HBM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범용 D램 공급이 줄어든 현상을 곧바로 담합으로 연결 짓는 것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간과한 해석이라는 반론이다.

그럼에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국 소송 특유의 증거 개시(Discovery) 절차로 진입할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2월 7일까지 피고 3사가 소장에 대한 공식 답변서(Answer)를 제출해야 하고, 내년 1월 12일에는 첫 사건관리회의가 열려 초기 일정과 증거 개시 범위가 조율된다. 증거 개시가 본격화되면 3사의 내부 의사결정 문건, 물량 배정 기준, 장기공급계약 거절 경위, 고객사 심사 기준 수립 과정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8년 제기된 D램 공급 제한 소송이 2022년 기각 확정까지 약 4년이 걸렸던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사건 역시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 어렵다. 결국 향후 관건은 12월 7일 답변서와 내년 1월 사건관리회의를 기점으로 펼쳐질 증거 개시 공방에서 메모리 3사가 '독립적 경영 판단'을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