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지역·업종 공동관리체계 필요”…산업안전 격차 해소 논의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산업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별 사업장에 안전관리 의무를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기업 규모와 위험도에 맞춘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문인력을 개별 중소기업이 각각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업종별 공동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산업구조를 고려해 안전보건관리 정책의 단위를 기존 ‘개별 사업장’에서 ‘집합적 단위’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 형태에 따라 관리방식도 구분했다. 사내하청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외하청과 독립 중소기업은 지역·업종 단위로 전문인력과 관리체계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다.

종합토론에서도 중소기업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동일한 의무를 확대하기보다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공동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지역·업종별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 결과도 제시했다. 재단이 2024년 통합지원 사업에 참여한 100인 미만 사업장 186개사를 분석한 결과 재해율은 전년보다 16.7% 감소했으며 중대재해는 6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점수도 평균 35점에서 66점으로 상승했다.

이날 토론에는 중기중앙회와 산업안전상생재단,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해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중기중앙회는 후속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 지원방안을 정책 건의로 이어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회원 협동조합과 업종단체를 통해 안전관리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