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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휴먼타운 2.0’ 7곳 건축규제 완화…용적률 최대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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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휴먼타운 2.0’ 7곳 건축규제 완화…용적률 최대 1.2배

망우·수유·삼선·신당·화곡·개봉 25만3874㎡ 특별건축구역 지정안 통과
연립 이격거리 2m→1m·다세대 1m→0.5m…지역별 건폐율·높이 특례 적용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휴먼타운2.0 사업 대상지 선정 지역. 도표=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휴먼타운2.0 사업 대상지 선정 지역. 도표=서울시


대규모 재개발 대신 기존 골목과 필지 형태를 유지하면서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휴먼타운 2.0’이 서울 저층주거지 7곳으로 확대된다. 구역별 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받고, 좁은 골목 안쪽 필지는 건물과 대지경계선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거리도 줄어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일대 △강북구 수유동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일대 △중구 신당동 일대 △강서구 화곡1동·화곡2동 일대 △구로구 개봉동 일대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동네 전체를 철거하는 대신 저층주거지의 골목과 지형을 유지하면서 필지별 신축·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조경과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제한을 지역 여건에 맞춰 완화할 수 있다.

7곳 공통으로 용적률 최대 1.2배…지역별 특례는 다르게


7개 구역에는 용적률·건폐율·높이·대지 안의 공지·조경 등 이른바 ‘5대 건축특례’가 적용된다. 공통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점수 5점 이상이면 조례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약 50평(165㎡) 대지는 기존 용적률 산입 연면적 상한이 330㎡지만 평가점수 5점 이상이면 363㎡, 10점 이상이면 396㎡로 늘어날 수 있다. 실제 건축 규모는 주차장과 높이 등 다른 규제와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구역별로는 지형과 기존 규제에 맞춘 별도 특례를 둔다.

망우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를 조성하면 해당 층 건폐율을 60%에서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을 40%에서 최대 60%, 높이는 16m에서 최대 20m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도지구에는 이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양도성과 가까운 삼선동1가 장수마을은 국가유산 앙각 규제 범위 안에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상 높이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경사지가 많은 신당동과 화곡1·2동은 지상으로 노출되는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 용도로 쓰면 해당 부분 건폐율을 60%에서 80%까지 인정한다. 개봉동에서는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좁은 필지도 신축 여건 개선…건물 이격거리 절반으로


골목 안쪽의 작은 필지에는 공통 특례가 적용된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를 연립주택은 기존 2m에서 1m,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인다. 옥상 조경을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 좁은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만 신청한다고 최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배치와 외관, 외부공간 등 12~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건축주가 배점을 신청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이 평가해 점수를 확정한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새 건물이 기존 골목과 경관에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를 함께 심사하는 방식이다.

특례 받으려면 허가 때 계획서 제출…3년 운영 후 재평가


해당 지역에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특례가 필요한 이유와 기대효과 등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인 ‘휴머네이터’를 통해 기획설계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후 우선 3년간 운영된다. 이후 성과를 평가해 계속 운영할지를 결정하고,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 2일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3동 등 3곳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 7곳은 지정안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단계로, 개별 집주인이 실제 적용받을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과 건축 규모는 필지 조건과 허가·심의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