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아타운 내 20곳 내외 선정… 21일부터 수시 접수·초기 절차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가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 제도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까지 확대한다. 주민들이 복잡한 행정절차와 전문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100인 이상인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구역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을 통해, 자치구가 전문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 절차를 돕고 서울시는 소요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지원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겪는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초기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 비용 중 일부를 구역별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조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모아타운 내 20개 내외 구역이다. 보조금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설립 과정에 투입되는 인건비로 사용된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이다. 구체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며,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 해당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동의율이 50% 미만이라도 구청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10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자치구 사전검토와 주민 동의율,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심의해 최종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또는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시청 모아주택과로 하면 된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