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매도 기회 보장해야”…동일 가격·조건 및 안분배분 권고
이미지 확대보기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가 한국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 M&A(인수합병) 등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도 지배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CGN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기회를 포함해 지배권 변동 거래에 공평하게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50%+1주' 취득 기준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배주주가 보유 지분 전량을 장외에서 먼저 매각하면 소액주주의 공개매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ICGN은 지배권 변경 이후 잔여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50%+1주 기준을 유지한다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참여하고, 초과 청약 물량은 안분비례 방식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 조건과 가격 결정 방식, 사전 주식 매입 내역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제도 우회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CGN은 "적절하게 설계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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