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의결권 제한 주총 결의 취소 판결…최윤범 측 경영권 방어 제동
영풍·MBK "경영권 지키려 회사 자금·자회사 동원…법적 책임져야"
영풍·MBK "경영권 지키려 회사 자금·자회사 동원…법적 책임져야"
이미지 확대보기법원이 고려아연의 2025년 정기주주총회 핵심 결의를 모두 취소하면서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해외 자회사를 동원해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두고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이자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와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지난 12일 선고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영풍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해외 손자회사 SMC와 자회사 SMH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또 다른 지배구조 왜곡을 낳는 모순된 결과"라며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주주총회 당일 벌어진 의결권 확보 과정과 개최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SMH는 영풍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주식배당 결의 이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주총 당일 오전 8시47분 영풍 주식 1350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를 통해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렸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오전 9시 예정된 주총 개최를 연기하다가 SMH의 지분 취득 사실이 영풍에 통지된 오전 10시14분 이후인 오전 11시32분에야 주총을 열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영풍의 이사 선임 등을 저지하기 위해 자회사의 이사회 권한과 주주총회 의사진행권한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참여 시도가 부당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라는 고려아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대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경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2025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과 이사 5명 선임,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이 모두 취소됐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이사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 자금과 자회사, 주주총회 의사진행 권한까지 동원한 행위가 상법 아래에서 용인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최 이사와 이에 동조한 경영진은 주주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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