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 2020년 수출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9,731,718,057
2	독일	2,737,816,639
3	프랑스	1,800,500,672
4	그리스	1,795,917,232
5	이탈리아	1,398,814,065
6	스페인	1,313,539,763
7	우즈베키스탄	1,301,265,220
8	인도	1,283,215,043
9	터키	1,170,282,353
10	폴란드	1,113,759,128

■ 2020년 수입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1,682,799,313
2	대한민국	1,980,785,787
3	독일	1,715,337,323
4	터키	917,008,873
5	폴란드	906,576,516
6	프랑스	662,742,754
7	이탈리아	645,682,251
8	네덜란드	620,670,289
9	벨라루스	531,835,400
10	미국	472,939,310

■ 2020년 상위 10개 수출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3,016,749,568
2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2,572,507,750
3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1,596,322,731
4	271121	천연가스	1,366,829,546
5	284410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ㆍ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ㆍ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317,307,477
6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1,101,547,531
7	710691	가공하지 않은 것	797,280,869
8	100199	기타	589,796,964
9	790111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492,656,668
10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387,574,488

■ 2020년 상위 10개 수입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41940	증류기나 정류기	1,310,286,763
2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765,713,856
3	300490	기타	751,823,219
4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91,780,386
5	640299	기타	425,261,094
6	6202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367,985,491
7	950300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293,274,389
8	620342	면으로 만든 것	283,806,711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73,300,650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264,803,357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798	1,362	-564
2019	2,657	1,562	1,095
2020	1,998	1,090	908
2021	465	1,813	-1,34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8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0	7411	승용차	136	0	217	0
0	2273	화장품	31	0	33	0
0	7251	건설중장비	20	0	24	0
0	2140	합성수지	17	0	21	0
0	1336	윤활유	13	0	13	0
0	7420	자동차부품	19	0	12	0
0	7133	가열난방기	11	0	11	0
0	3203	타이어	7	0	8	0
0	7331	의료용기기	8	0	8	0
0	8147	의료용전자기기	11	0	7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2년)(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8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0	1310	원유	769	0	1,304	0
0	1360	우라늄	153	0	336	0
0	6181	합금철	102	0	108	0
0	6290	기타비철금속제품	31	3	24	2
0	6191	강반제품	4	0	16	0
0	0233	동물성한약재	16	0	11	0
0	6251	연괴및스크랩	9	0	9	0
0	1190	기타금속광물	3	0	2	0
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	6	2	4
0	6221	동괴및스크랩	1	0	1	0

■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자 관세동맹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2007-10-06	2010-01-01
CIS 자유무역지대 협정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몰도바	2011-10-28	2012-12-08	1994년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비준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서명함으로써 2011년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2015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시작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효력 중단에 서명한 바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설립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2014-05-29	2015-01-01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EAEU 5개 회원국과 베트남	2015-05-29	2016-10-05
WTO 가입	WTO	2015-11-30	2015-11-30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란 임시 자유무역협정(FTA)	EAEU 5개 회원국과 이란	2018-05-17	2019-10-27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중국 경제통상협력 협정	EAEU 5개 회원국과 중국	2018-05-17	2019-09-25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EAEU 5개 회원국과 싱가포르	2019-10-02	1970-01-01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세르비아 자유무역협정(FTA)	EAEU 5개 회원국과 세르비아	2019-10-25	1970-01-01

■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한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협정	EAEU 5개 회원국과 대한민국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본격화하고(2020.6.30-7.06, 5차 협상 개최), 이를 통해 상품 분야까지 확대된 포괄적인 한-EAEU FTA 체결을 추진 중.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집트 FTA 협정	EAEU 5개 회원국과 이집트	협정 논의가 시작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3차례의 협상 라운드 진행.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스라엘 FTA 협정	EAEU 5개 회원국과 이스라엘	협정 논의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5차례의 협상 라운드 진행.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인도 FTA 협정	EAEU 5개 회원국과 인도	협정 논의는 2016년 시작되었으며, 2018년 협상 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 협의 진행

■ 대한 수입규제 현황

ㅇ 각종 무기류, 탄약, 군용장비,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 원료
- 해당 품목의 수출입은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ㅇ 예술, 역사, 과학, 문화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예술품, 역사적 유물, 골동품, 문화재, 과학적 산물 등
ㅇ 마약류, 향정신의약품
-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ㅇ 국가 및 사회 시스템의 훼손, 전쟁, 테러, 폭력, 인종 차별, 음란물을 전파하고 획책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인쇄물 및 시각 자료.
ㅇ 사이가 산양, 마랄 사슴, 일본사슴의 뿔 및 일본사슴의 가죽
ㅇ 취소 증권
ㅇ 독극물, 방사성물질
ㅇ 정보수집활동을 위한 특수장비 및 암호화(해독) 관련 도구

■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카자흐스탄에 반입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적합성 평가, 즉 제품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법률은 불량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 수입업자나 제조업자가 필요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심각한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품 인증을 위한 카자흐스탄의 기술규격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표준을 따른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은 EAEU의 통합인증제도인 TRCU(EAC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되고 있다. TRCU 인증은 EAEU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에서 모두 동일하게 통용된다.

TRCU 인증은 적합성 인증(CoC : Certificate of Conformity) 및 적합성 선언(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으로 나뉜다. CoC는 제품이 기술 규격에 부합하며,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증이며, DoC는 제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일종의 보증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인증이다. 두 인증 모두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되며, TRCU 인증 제도가 규정하는 제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또는 둘 다 취득해야 한다.

또한 제품 종류에 따라 TRCU 인증 외 국가 등록, 화재안전 인증서 등 별도의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민 건강의 문제와 직결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국가 등록(state registration)’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한다.

일부 제품의 경우 적합성 평가를 위한 TRCU의 기술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카자흐스탄에서 별도의 국가 인증인 GOST-K를 받아야 한다.

GOST-K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적합성 인증으로 카자흐스탄에서만 유효한 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카자흐스탄의 기술규격 및 국가 표준에 기반하여 발급된다. GOST-K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카자흐스탄 필수 인증 대상 제품 통합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TRCU 인증을 통해 대부분 제품의 인증이 가능하므로, GOST-K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카자흐스탄의 공식 인증기관은 NAEC(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로 정부기관이다. 수입업자들은 직접 해당 기관에서 직접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인증을 대행해주는 사기업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다.

인증기관 및 인증 대행사 정보

1) NAEC (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

ㅇ 아스타나지사(Astana Branch)
- 주소: 28/1 Auezov Str., Astana, 010000, Kazakhstan
- 홈페이지 : www.naceks.kz
- 전화: +7-7172-695-355(ext 1505)
- 팩스: +7-7172-533-655
- 이메일: astana@naceks.kz

ㅇ 알마티지사(Almaty Branch)
- 주소: 83 Altynsarin Str., Almaty, 050035, Kazakhstan
- 전화: +7 (727) 303 91 91
- 팩스: +7 (727) 303 91 45
- 이메일: naceksalmfil@mail.ru, naceks@afnaceks.kz

2) 인증 대행사

ㅇ Center on certification of Kazakhstan LLP
- 전화: +7 (7172) 25-10-38
- 홈페이지: centercert.kz
- 이메일: centercert@mail.ru

ㅇ Center of certification “InterCert” LLP
- 전화: +7-727-274-9392(Almaty)
- 홈페이지: www.intercert.kz
- 이메일: info@intercert.kz

ㅇ KazakhExpoAudit LLP
- 전화: +7-727-390-9072(Almaty)
- 홈페이지: certification.kz
- 이메일: info@certification.kz

ㅇ Almaty Certification Bureau LLP
- 전화: +7-727-224-7553(Almaty)
- 홈페이지: abc-cert.kz
- 이메일: info@abc-cert.kz / certification@abc-cert.kz

ㅇ A-SERGEK Group
- 전화: + 7 777 397 43 43
- 홈페이지: www.a-sergek.kz
- 이메일: info@a-sergek.kz, cooperationaia@gmail.com

■ 비관세장벽 - TBT

현재 WTO에 접수된 카자흐스탄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총 30건이며, 범위는 건설, 교통/안전(자동차, 조선, 항공, 철도), 기계(건설, 광산 기계류, 산업, 임업, 농업기계류), 생활용품(완구 및 어린이용품), 소재나노(밸브, 배관 및 설비부품), 식·의약품(식품 및 화장품), 에너지(화석에너지), 전기전자, 화학세라믹(도료 및 계면활성제, 윤활제 및 자동차용 화학제품) 등이다. 동 분야의 경우 제품 인증 시 보다 세부적인 요구조건이 적용된다.

카자흐스탄의 무역기술장벽 현황은 WTO의 무역기술장벽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http://tbtims.wto.org/en/PredefinedReports/NotificationReport)

■ 관세제도 개요

카자흐스탄은 2014년 형성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제3국에서의 수입에 대해 동일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수입품의 관세율은 HS코드체계(Harmonized Tariffsystem)에 따라 정해지며, 수입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로 나뉜다.

수입 관세는 HS 코드별로 다르게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2%가 적용된다. 수입업자가 수입품을 재가공하여 수입 후 2년 이내 타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류, 담배, 자동차의 수입 시 수입관세와 부가세 외 별도로 소비세가 부과된다.

■ 관세율 알아보는 법

ㅇ 유라시아 경제연합 홈페이지(영어)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

ㅇ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가소득위원회(노어)
- http://kgd.gov.kz/tnved/

■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카자흐스탄의 관세규정에 따라 카자흐스탄 법 또는 국제법상의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누구나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혹은 정부는 상품의 수출입 쿼터에 대한 허가, 금지권이 있으며, 대통령령이나 법령으로 관세의 적용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세관 지역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과 운송 차량은 통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관 신고서는 카자흐스탄에 상품이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간이 통관 신고는 상품이 국경을 넘어 임시 저장 창고에 배치된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상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신고(preliminary declaration)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한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관세 및 세금은 세관 신고서 제출 시 또는 제출 전에 납부해야 한다.
해외 기업의 경우 통관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세관 직원에게 직접 세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통관 시스템이 전자 통관 신고로 바뀌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통관중개인을 거쳐야 한다.

2) 통관절차의 종류

일반적인 통관 절차는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17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ㅇ 상품 카테고리에 따른 통관 유형
- 국내 소비되는 완제품
- 수출 상품
- 경유화물
- 세관 창고
- 관세 부가 구역 내에서 가공되는 상품
- 관세 부가 구역 밖에서 가공되는 상품
- 가공되어 국내에 소비되는 상품
- 무료 유통을 위해 관세 구역 내에서 가공되는 상품
- 임시 수입되는 상품
- 임시 수출되는 상품
- 재수입 상품
- 재수출 상품
- 자유 무역 상품
- 폐기 상품
- 반입 금지 상품
- 무료 관세 상품
- 무료 창고
- 특별 관세 대상 상품

3) 통관 시 필요한 서류
통관 시 신고서에 작성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상품의 거래를 확인하는 서류(거래용이 아닌 경우 상품을 소유, 사용 처분할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
- 운송 서류
- 세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권한을 확인하는 서류
- 내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금지 및 제한의 준수를 확인하는 서류
- 원산지 증명서
- 상품의 분류를 확인하는 서류
- 통관과 관련된 각종 세금 납부를 증명, 또는 보증하는 서류
- 관세 및 세금 혜택을 위한 조건을 확인하는 서류
- 관세 및 세금 납부 기간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
- 신고된 과세 가격을 확인하는 서류(과세 가격 산출 방식 포함)
- 운송 차량의 국적 및 등록을 확인하는 서류(차량으로 상품이 운송되는 경우)

■ 통관제도 - 통관 시 유의사항

육로를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카자흐스탄 국경에서 화물의 검역상태 점검을 이유로 화물이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트럭화물 운송의 경우 수많은 차량이 정체되어 무한정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국 국경에서의 화물 운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트럭화물 운송보다는 철도 운송이 정체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TCR의 경우 중국에서 발차가 정체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과하는 TSR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범한판토스	+7-701-949-0454	Kwangho.choi@pantos.com	http://www.pantos.com	Timiryazeva st., building 28V, Business Center “Alatau Grand”, 9th Floor, Office 907, Almaty, Kazakhstan
우진글로벌	+7-727-311-04-92	andrew@woojingl.com	http://www.woojingl.com	Al Farabi Str, 7, Building "NURLY TAU", Block 4A, Office 67, 050002, Almaty, Kazakhstan
(주)서중물류	+7-777-131-8844	kth@sjl.co.kr	http://www.sjl.co.kr	A. Office 1, 2th floor, Central administration building, Altynkol station, Panfilov district, Almaty, Kazakhstan
(주)에코비스 로지스틱스	+7-727-312-2026	mowshin@ecovice.co.kr	http://www.ecovice.com	258”B” Krasnogvardeisky trakt, Almaty City, Kazakhstan
케이와이엘(KYL) 로지스틱스	+7-727-311-1745	thjung@kyl.co.kr	http://www.kyl.co.kr	804-2V, 8 floor, Nurly Tau, 13, Al Farabi ave.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유니코 로지스틱스	+7-727-237-6800	alex.park@unicologx.com	http://www.unicologx.com/	Home 4, 272/1,Zharocova St., 050060, Almaty,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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