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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현지시간 2020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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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 환경

각종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투자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누르술탄에서 진행된 카자흐스탄 투자포럼에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비자원 분야 육성 및 제조업 진흥을 위해서는 외국기술의 도입과 투자가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 발표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로드맵-2025' 정책 틀 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 정부는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카자흐스탄 금융 시스템을 유럽시스템으로 구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CIS역내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조세는 세계은행이 카자흐스탄을 투자 환경이 가장 좋은 20개국 중 하나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2017년까지 엑스포장으로 사용됐던 아스타나 엑스포장을 개조하여 국제 금융센터를 오픈하는 등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계약 체결, 사업 인허가 과정 등을 투명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자 보호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다각화 정책에 부합하는 투자 진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부분은 화학분야로 인, 질소비료 및 카보나이트를 생산할 예정인 카자흐스탄은 이를 위한 충분한 과학 기술 잠재력을 카자흐스탄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투자 유망분야로서 대통령은 화학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제조, 농업, 인프라 및 통신 분야를 언급했다. 이번 외국인 투자가 위원회에 참가한 쟌레미에르 EBRD 총재도 이와 같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EBRD가 지속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농업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2) 외국인투자 장려기관

현재 투자개발부 산하의 카자흐 인베스트(Kazakh Invest)사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카자흐 인베스트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애로사항 파악을 통한 관련 외투정책 개정, 자문 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다.

3) 최근 투자동향

2018년 카자흐스탄 내 전체 투자액은 323억 달러에 달했다. 아티라우가 전체 투자액 중 35.8%를 차지하여 투자액이 가장 높았으며, 아스타나(9.2%), 알마티(6.5%)가 그 뒤를 이었다. 여전히 석유·가스 등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서카자흐스탄의 아트라우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는 광산업이 130억 달러, 가공업에 36억 달러, 부동산 물류업에 40억 달러가 투자됐다. 아울러, 산업별 투자 증감율은 건설업이 전년 동기대비 11.1% 성장했으며, 무역업은 7.5%, 물류업은 5.3%, 제조업은 2.6% 성장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인프라개선 정책인 '누를리 졸'과 산업 육성정책인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로드맵-2025' 정책이 투자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현지 당국은 분석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최근 10년 동안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2018년에는 FDI가 242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2017년도 대비 약 17% 상승한 것이다. 2019년 Doing Business 투자환경 순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8위를 기록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투자 인센티브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카자흐스탄 투자법에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우선분야에 투자할 경우 제공되는 정부의 현물 공여(부동산, 설비 등), 조세 및 관세 감면 등 제반 투자 인센티브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투자프로젝트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생산설비 및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종류가 다양하며, 보통 투자액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2)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절차

투자 인센티브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승인한 우선 투자대상 산업분야에 한해 제공되며, 각 우선산업분야별 투자한도금액과 인센티브 제공기간도 정부가 각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해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개별 심사, 인센티브 공여 여부 및 수준 결정 등은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 조직인 투자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s)에서 실시한다. 투자규모가 클 경우에는 관련 정부부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한편,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과 정부간의 투자계약을 기반으로 해 최종 확정하며 제공한다.

3)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ㅇ 우선투자대상 산업분야에 투자를 하는 경우
ㅇ 선진기술을 이용해 생산설비의 신설 또는 기존 시설의 확대,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법인의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ㅇ 투자 인센티브를 신청한 법인이 재정, 기술, 조직 면에서 해당 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할 역량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투자법 제19조에서 규정)의 제출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유치 공기업인 Kazakh Invest에서도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규모나 산업 중요도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종류도 다양하다. 자세한 세부 혜택은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 혹은 연락처로 문의하면 확인받을 수 있다.
ㅇ 사이트 : https://invest.gov.kz/cabinet/send-request/
ㅇ 전화번호 : +7-7172-620-620

4) 투자 인센티브 공여신청 구비서류

ㅇ 법인 등록증명서(공증)
ㅇ 법인 통계차트(공증)
ㅇ 법인 정관사본(공증)
ㅇ 소관 정부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투자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
ㅇ 투자프로젝트의 이행과정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매입비용 및 설치작업 추정비용의 타 당성 입증 서류 사본(공증)
ㅇ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재원 및 그 보증서 사본(공증, 자기 자본비용에 의한 출자일 경우, 그 재원의 가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서면 증빙 첨부)
ㅇ 법인이 신청한 정부공여현물의 가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정부의 현물공여 여부에 대한 예비승인서
ㅇ 인센티브 신청시점의 해당분기 최초일 기준 대차대조표
ㅇ 신청 법인이 세금, 연금, 사회보장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관할 세무당국이 발급한다)

5) 투자 인센티브 공여 심사기간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심사결과는 투자인센티브 공여 신청이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시점부터 근무 30일 이내에 신청 법인에게 통보된다. 인센티브 공여 신청 서류의 접수, 등록, 심사 등의 절차는 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다.

6) 투자 인센티브 유형별 내용

ㅇ 세제 혜택 : 인센티브의 제공기간은 투자산업 분야의 유형 및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투자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주로 대상 세금의 유형은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 등이다. 법인세의 경우 종전에는 감면 또는 면제 등 인센티브 공여 기간이 최대 5년이었으나 2005년 5월 개정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확대됐다.

개별 투자 프로젝트마다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혜택 제공여부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의 여부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투자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투자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관련 정부부처에서 정한다. 인센티브 적용 개시일자는 카자흐스탄 조세법과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서상에 반영해 설정된다. 특별세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의 활동이나 지하자원 이용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로부터 현물 공여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ㅇ 관세 면제 혜택 :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 또는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세는 면제된다. 관세면세 기간은 인센티브 제공계약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하되 계약 등록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다. 위의 관세면제 혜택 공여 결정에 대해서는 소관 정부기관이 관세 관련 국가 기관(세관)에 5근무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ㅇ 정부의 현물공여 : 카자흐스탄 정부의 소유로 돼 있는 현물도 투자법인에게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제공된다. 투자 소관 정부기관(주로 투자위원회)은 국가 자산 및 토지 관리 당국과의 조율(동의)을 거쳐 투자법인에게 현물에 대한 무상 임시 사용권이나 무상 임시 토지 사용권(보유권)을 공여한다. 요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국가 공여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투자법인이 정부와의 계약에 따른 투자 의무사항들을 적절하게 이행할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 소관 기관에 의해 현물이나 토지 소유권 자체를 무상 양도받을 수도 있다. 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 공여 현물로는 부지, 건물, 설비, 기계 및 장비, 컴퓨터, 계측제어 장치 및 기기, 운송수단(승용차 제외), 제조설비 및 도구 등이 있다. 정부 공여 현물의 가격은 카자흐스탄의 제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감정)되는데, 투자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의 30%를 초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투자법인이 신청한 공여현물의 가격이 투자규모의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차액을 지불하는 조건하에 신청한 공여현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보호 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업종이나 산업별 제한 요건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통합 법령이 없어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제한의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전화통신 분야의 경우 현재로선 외국인의 참여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석유 개발 분야 또한 제한이 있다. 엄청난 양의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 해상의 광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는 50%까지만 허용된다. 육상광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제한 한도는 이보다는 높으나 외국인에 대한 지분 양도 시 정부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한편, 외국인이 석유분야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총 투자액의 1%를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은행업의 경우는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로선 지점 형태의 진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외국 은행이 카자흐스탄 내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그 밖에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것 중에 방송 분야가 있는데, 외국인이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카자흐스탄 특별경제구역

경제특구법령은 1996년 1월 제정 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최신 개정법은 카자흐스탄에서 경제특구지정에 대한 결정권이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특구 설립은 대통령령으로 승인된다. 경제특구는 최고 10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나 카자흐 스탄 경제특구법은 국제 이중 과세조약 등과 같은 국제협약과 내용상 차이가 있어 이에 주의해야 한다.

특별경제구역은 다음의 목적으로 설립된다.

ㅇ 석탄의 가공,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석유화학제품의 출고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석유화학생산단지 조성과 육성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의 제정과 실현
ㅇ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석유화학생산단지의 건설과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
ㅇ 새로운 상호 관련이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석유화학 생산단지의 건설
ㅇ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을 위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양성과 재교육 등
ㅇ 산업 다각화와 첨단기술 도입 추진, 외자유지정책의 일환

경제특구 내의 기업들은 법인세를 감면 받으며 토지가치세를 계산할 때 0%를 적용하는 혜택과 함께 과세대상의 연평균 부유세 계산시 0%가 적용된다. 2012년 9월 14일 발표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에 따르면 세법 제224-2조 제1항에 따라 특별경제구역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에 필요한 제품이 특별경제구역 내에게 판매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 제품이란 자유관세구역 통관 절차와 이 지역의 통관 관리 하에 있는 제품을 말한다. 이 법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61개사가 법인 등록을 했으며 카자흐스탄 경제특구 중 가장 많은 법인을 확보했다.

ㅇ 아스타나 특별경제구역
- 규모 : 7,562 헥타르
- 기업수 : 49개사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아스타나 투자 및 개발기관(Управление по инвестициям и развитию города Астаны), +7-717-255-6901
- 홈페이지 : http://www.sez.astana.kz/index.php/ru

ㅇ 아크타우 항만 특별경제구역
- 규모 : 2,000 헥타르
- 기업수 : 26개사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아크타우 항만 경제특구, +7-729-230-2777
- 홈페이지 : http://www.sez.kz/en

ㅇ 온두스틱 항만 특별경제구역
- 규모 : 200 헥타르
- 기업수 : 22개사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온두스틱 경제특구, +7-777-331-4333
- 홈페이지 : https://kazsez.com/en/

ㅇ 아트라우 항만 특별경제구역
- 규모 : 3,475 헥타르
- 기업수 : 15개사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7-712-220-9315
- 홈페이지 : http://nipt.kz/eng/

3) 특별경제구역별 세부내용

ㅇ 아스타나 경제특구

아스타나 경제특구는 현재 카자흐스탄에 있는 경제특구 가운데 하나이며 Ishim강 좌안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7,092.9헥타르 면적의 아스타나 경제특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명령 NO.2823에 따라 1996년 1월 26일부터 시작됐다. 아스타나 경제특구 인프라, 행정, 주택 등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아래와 같다. 이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2003~2007년 사이에 1,052.6헥타르에 대한 건축, 건설비로 미화 16억 달러가 투자됐다. 2001년에 아스타나시에 미화 317백만 달러가 투자됐고, 2002년도에는 공공 행정 건물, 거주 시설, 인프라 시설,도로 건설 등을 포함해 경제특구에 45개의 시설들이 새로 건설됐다.

- 특구 내에서 건설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한 상품, 용역 등의 매출액은 VAT 면세
- 건설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특구로 수입되는 상품, 장비는 VAT 영세율 적용
- 인프라시설, 행정, 주택 등 공사부지는 경제특구 지속기간 동안 토지세 면제
- 경제특구 지속기간 동안 특구에서 건설된 모든 건축물은 재산세 면제
- 경제특구 내 관세 면세 혜택 적용

ㅇ 아크타우 항만 경제특구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명령 NO 853에 따라 2002년 4월 26일에 카스피해에 위치한 아크타우 항만지역은 경제 특구로 지정됐고, 면적은 2,000헥타르이며 이 면적은 악타우시와 망기스타우주를 포함한다. 경제특구 지속기간은 203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아크타우 경제특구에서 사업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세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법인세 면제
- 지정부문과 일치한 사업을 할 경우 생산시설부지는 토지세 면제
- 지정부문 생산설비는 자산은 재산세 면제
- 경제특구 내 관세면세 혜택 적용

아크타우 항만 경제특구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사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 화학산업
- 고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비금속 무기질(mineral) 제품 제조업
- 야금산업
- 금속 완제품 제조업
- 장비, 기계 제조업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다.
- 경제특구 세무당국에 납세자등록업체
- 지정사업부문과 일치한 사업영위
- 생산품 매출액은 기업소득 중 90% 차지
- 경제특구 외 지역에서의 회사조직 운영 금지

ㅇ 알타라우 IT 파크

2003년 10월 1일 카자흐스탄 세 번째 경제특구인 알타라우 IT 파크는 알마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342헥타르다.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 건설을 위해 구성됐다. 그 지정기간은 2028년 1월 1일까지이며 경제특구는 현행법이 허용한 최대 기간인 10년(2013년 9월 30일까지)이다. 이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법인세 50% 감면
- IT 산업 사업자 경우 시설부지는 토지세 면제
- IT 산업 사업자가 투입한 설비투자는 재산세 면제
- IT 산업 지정사업 매출은 VAT 면제
- 경제특구 내 관세면제 혜택 적용

알타라우 IT 파크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사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 S/W, H/W 등의 개발, 도입, 시험생산, 대량생산
- 인공지능(AI)기반 IT 개발
- 다양한 IT 프로젝트 개발 목적으로 R&D 사업

알타라우 IT 파크에서 해당 사업체에 대한 세금 혜택조건은 다음과 같다.

- 경제특구 세무당국에 의한 납세자 등록업체
- 지정 사업부문과 일치한 사업 영위
- 지정 사업활동의 매출액은 기업소득 중 90% 차지
- 경제특구 외 지역에서 회사조직 운영금지

4) 온투스틱 경제특구

2005년 7월 6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지정한 온투스틱 경제특구는 남카자흐스탄주 사이람 지역의 200헥타르의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2030년 7월 1일까지이다. 이 경제특구의 목적은 섬유 제품의 수입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섬유 생산 및 봉제산업 육성이며, 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 의류업체들을 남카자흐스탄에 유치시키기 위함이다.

온투스틱 경제특구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산업은 다음과 같다.

- 면 가공업
- 섬유생산
- 봉제산업
- 고가의류 생산

신소재 내의 및 기타 의류 관련 상품의 생산업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경제특구 내 세무당국에 납세자 등록을 한 업체
- 위 지정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업체
- 위 지정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생산품 매출액이 기업소득 중 90% 이상인 업체
-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회사 조직 운영 금지

5) 파블로다르 경제특구

2011년 7월 21일 카자흐스탄 경제특구법 개정과 함께 같은 해 11월 2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만들어진파블로다르 경제특구는 파블로다르주 파블로다르 지역에 약 3,300헥타르의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25년이다. 이경제특구의 목적은 파블로다르 지역에 매장돼있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한 화학 및 석유 화학 산업이며, 이 뿐만 아니라 세계유명 석유화학 업체들을 카자흐스탄에 유치시키기 위함이다.

파블로다르 경제특구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산업은 다음과 같다.

- 화학 관련 산업
- 석유 관련 산업

알루미늄 가공 산업 특혜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통관 간소화 서비스
- 세금 감면 서비스
- ‘One Window 시스템’으로 경제특구 관련 모든 공공 서비스 창구 일원화 제공
- 모든 인프라의 저렴한 이용

그동안 카자흐스탄 경제특구법은 경제특구가 특정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강한 지리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에 정부가 기준을 바꿔서 석유화학부문 기업에는 법인세 면제혜택을 부여했다. 이 조치는 대통령 승인절차 생략 등 경제특구법 규정 범위를 넘은 특별세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석유화학부문 특별세제 시행도 유치 가능한 투자규모가 주요 판단기준이 됨에 따라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알마티 산업단지(Almaty Industrial zone) 480헥타르 Kazakhstan, Almaty city, 자세한 임차료는 개별 문의 ㅇ 연락처 : +7-727-237-6913
ㅇ 이메일 : ind_zone@mail.ru
알마티시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