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 2018년 수출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90,993,848,150
2	일본	41,793,913,214
3	인도	22,233,287,734
4	대한민국	17,808,985,044
5	미국	10,252,642,647
6	싱가포르	8,513,075,282
7	Other Asia, nes	8,164,857,010
8	홍콩	7,761,131,014
9	뉴질랜드	7,180,044,219
10	말레이시아	7,013,812,572

■ 2018년 수입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8,289,175,086
2	미국	25,153,781,196
3	일본	17,557,415,028
4	독일	11,711,791,165
5	타이	11,523,926,561
6	대한민국	10,672,472,066
7	말레이시아	10,016,620,473
8	싱가포르	9,145,032,429
9	뉴질랜드	6,088,885,268
10	영국	5,673,043,867

■ 2018년 상위 10개 수출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112	유연탄	49,683,894,298
2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46,902,417,541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5,566,909,720
4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3,993,556,707
5	270119	그 밖의 석탄	10,159,831,285
6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787,321,201
7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4,515,322,697
8	020230	뼈 없는 것	3,648,331,504
9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3,477,045,640
10	100199	기타	2,983,145,007

■ 2018년 상위 10개 수입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6,006,361,721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0,591,769,550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827,198,032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353,651,585
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5,603,587,518
6	300490	기타	4,382,923,295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296,871,075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678,727,500
9	851762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3,578,706,519
10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328,807,232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5	10,831	16,438	-5,607
2016	7,501	15,176	-7,675
2017	19,862	19,160	702
2018	9,610	20,719	-11,109
2019	3,832	9,906	-6,07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18년		2019년 (6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0	7411	승용차	2,119	0	977	0
0	1332	경유	1,804	0	562	0
0	1333	제트유및등유	1,555	0	453	0
0	1331	휘발유	733	0	227	0
0	8352	축전지	138	0	85	0
0	7420	자동차부품	99	5	61	2
0	2140	합성수지	168	4	61	2
0	2261	농약	5	0	56	0
0	8121	무선전화기	23	4	53	2
0	7412	화물자동차	90	0	53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2년)(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18년		2019년 (6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0	1322	유연탄	5,422	0	2,842	0
0	1120	철광	3,405	0	2,032	0
0	1340	천연가스	4,250	0	1,709	0
0	0221	가축육류	1,247	0	694	0
0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729	0	343	0
0	1190	기타금속광물	564	0	279	0
0	1310	원유	811	0	217	0
0	1321	무연탄	372	0	211	0
0	0111	곡류	344	1	183	1
0	1130	동광	475	0	177	0

■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호주-뉴질랜드 공동시장화 협정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NCERTA)	뉴질랜드	1982-12-14	1983-01-01
싱가포르-호주 자유무역협정 Singapore-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SAFTA)	싱가포르	2003-02-17	2003-07-28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USFTA)	미국	2004-05-18	2005-01-01
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Thailand-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AFTA)	태국	2004-07-05	2005-01-01
호주-칠레 자유무역협정 Australia-Chile Free Trade Agreement (AClFTA)	칠레	2008-07-30	2009-03-06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역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뉴질랜드, 브루나이, 버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베트남	2009-02-27	2010-01-01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역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태국	2009-02-27	2010-03-12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역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라오스	2009-02-27	2011-01-01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역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캄보디아	2009-02-27	2011-02-04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역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인도네시아	2009-02-27	2012-01-10
말레이시아-호주 자유무역협정 Malaysi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MAFTA)	말레이시아	2012-05-22	2013-01-01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KAFTA)	한국	2014-04-08	2014-12-12
일본-호주 경제 동반자 협정 Japan-Austra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AEPA)	일본	2014-07-08	2015-01-15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 Chin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hAFTA)	중국	2015-06-17	2015-12-20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TPP-11)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2018-03-08	2018-12-30
호주-홍콩 자유무역협정 Australia-Hong Kong Free Trade Agreement (A-HKFTA)	홍콩	2019-03-26	1970-01-01	미발효
태평양지역경제협력협정	뉴질랜드, 키리바티, 나우루, 니우에, 사모아, 솔로론 제국, 통가, 투발루	2017-06-14	1970-01-01	미발효
페루-호주 자유무역협정 Peru-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PAFTA)	페루	2018-02-12	1970-01-01	미발효

■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태평양지역경제협력협정 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ACER Plus)	뉴질랜드, 키리바티, 나우루, 니우에, 사모아, 솔로론 제국, 통가, 투발루	2017년 6월 14일 체결 완료
페루-호주 자유무역협정 Peru-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PAFTA)	페루	2018년 2월 12일 체결 완료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Indonesia-Austral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A-CEPA)	인도네시아	2018년 8월 31일 두 정상 미팅 완료, 추가 협의중
호주-인도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Australi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인도	협상 진행중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캐나다, 중국,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홍콩,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터키, 미국	협상 진행중
서비스 무역 협정 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캐나다, 칠레, 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홍콩,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일본,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로, 한	협상 진행중
지역별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협상 진행중
태평양 동맹 자유무역협정 Pacific Alliance Free Trade Agreement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협상 진행중
호주-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Australia-European Union Free Trade Agreement	유럽연합	협상 진행중
호주-걸프 협력 회의 자유무역협정 Australia-Gulf Cooperation Council (GCC) FTA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협상 진행중
호주-홍콩 자유무역협정 Australia-Hong Kong Free Trade Agreement (A-HKFTA)	홍콩	2019년 3월 26일 체결 완료

■ 대한 수입규제 현황

호주 내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들은 호주 국경부대(Australian Border Force)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주로 식품, 식물, 동물, 무기류 및 화학약품에 대한 규제가 많으며, 동 기관 규제 품목 리스트에 있는 제품은 사전 수입허가 취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상세 품목은 해당 링크(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prohibited-goods/list-of-item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식물성 생산품 중 모든 과일과 야채는 수입 시 허가가 필요하며 위험분석 관리(Risk Analysis Management)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

- 사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배: 전 국가(단, 한국산 배는 호주 phytosanitary requirements 충족 시 수입 가능)
- 오렌지: 미국을 제외한 전 국가
- 단감: 미국(캘리포니아산에 한함)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키위: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매실: 뉴질랜드산을 제외한 전 국가
- 양잠: 전 국가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땅콩: 경작용(종자용)은 수입 금지
- 호프: 종자는 수입금지(가공생산을 위해서만 수입 허용)
- 초목류(Plant의 경우)
- 계란 수입금지(계란 함량이 10% 이상인 식품류의 경우 AQIS 허가 여부에 따라 수입 가능)
- Foot and Mouth Disease(FMD)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유가공 및 유가공 제품은 수입 불가
-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는 완전 수입 금지(레토르트, 캔에 가열 후 닭고기 중간 부위 온도가 100도씨 이상일 경우만 가능)
- 돼지고기류도 사전 허가 필요
- 한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함유 제품 수입 금지

그 밖에도 내용물이 사실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 수입이 불가하다.

■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1) 품질 인증 제도

호주의 공산품 품질 인증 제도는 무척 까다롭게 운용되고 있다. 유럽의 EC나 미국의 UL 등 선진국 인증을 갖고 있어도 호주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그런 사례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도 일부 품목에서는 까다로운 자국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인증제도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ㅇ QAS 마크 제도(Quality Assurance Services)
- 호주는 1966년부터 자국 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이 호주 내 관련 기관이 정한 기술 표준과 호주 표준협회(Standard Australia)가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엄격한 검사 과정을 통해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본 취지이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수입규제 요인이 되기도 한다.
- QAS(품질마크 제도)는 제품 품질 및 생산 공정이 호주의 기술 표준과 Standard Australia가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사하는 제도이다.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발성을 띤 제도로서 특정 품목의 유관 기관에서 별도의 표준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있는 제품의 경우 미이행 시 수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강제성을 띤다(예: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제정한 자동차 안전벨트의 표준 안전 기준, Urban Australian Water Authority가 정한 하수도/배관 관련 품목 안전 기준 등).
- 1966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품질을 보증하는 Standard Mark로 사용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 품목은 호주 QAS의 품질보증 마크 획득을 희망하는 모든 품목이다.
- QAS는 제품 디자인(안전성, 환경, 위생, 성능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디자인됐는지 여부), 제조 공정상 품질 관리(생산 공장을 방문해 직접 제조 과정 확인), 사후 관리(품질보증 마크 획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QAS 마크 부착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랜덤 샘플링 및 공장 방문 검사 등))를 기준으로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ㅇ TGA 인증 제도
- 호주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료 장비들은 호주 식약처(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의 관리 제도인 ARTG에 등록이 돼야 한다. ARTG 등록을 위한 의료 기기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5가지(Class I, Class IIa, Class IIb, Class III, AIMD) 카테고리로 구분하며, 제품의 카테고리별로 제품 등록에 대한 시간, 비용 및 요구 조건 등이 달라진다. 해외 업체가 제품에 대한 CE 인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TGA의 단계별 확인 절차를 거쳐 ARTG에 등록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TGA를 통해 순응 평가 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를 신청해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호주 TGA의 ARTG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업체가 직접 하지 못하고 호주 현지에 적을 둔 업체를 지정(스폰서)해 대신 진행해야 한다.
- 순응평가 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ion)는 제조업체에 발행되는 것이며 호주 내 스폰서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순응평가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호주 식약청 소속 담당자가 해외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공장에 방문하기도 하며 이때 드는 항공, 숙박 등의 모든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프로세스는 비교적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므로 호주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CE 인증을 획득한 후 TGA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CE 인증을 이미 보유한 기업의 경우 현지 스폰서를 통해 TGA에서 제공하는 E-Business Service에 계정을 신청하고 제품의 위험 레벨에 따라 ClassⅠ에 속하는 제품군과 ClassⅠ(Sterile), Class Ⅰ(Measuring), ClassⅡa, ClassⅡb, ClassⅢ, AIMD에 속하는 제품군으로 나뉘어 진행하면 된다. 화장품 중 질병, 결함, 상처를 예방, 진단,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기능 및 생리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TG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즉,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질병을 예방하는 선크림(Sunscreen), 주름개선, 노화방지와 같은 기능성 화장품들은 TGA 인증 필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입업체와 협업하여 인증 필요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인증 관련 기관

ㅇ 호주 표준 규격 제정 기관: 스탠다드 오스트레일리아(Standards Australia)
- 주소: Level 10, the Exchange Centre 20 Bridge Street. Sydney NSW 2001
- 전화: (국내) 1800 623 503, (해외에서 걸 때) (61-2) 8206 6060
- 팩스: (61-2) 9237 6010
- 이메일: researchsydney@standards.org.au
- 웹사이트: http://www.standards.org.au

ㅇ 주요 인증 대행 기관 : 사이 글로벌(SAI Global) 한국지사
-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리더스 타워 1104호(우편번호153-023)
- 전화: 02 582 1823
- 팩스: 02 582 1826
- 이메일: korea@saiglobal.com
- 웹사이트: www.saiglobal.com

ㅇ 의료기기 인증 기관 : 호주 식약처(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주소: 136 Narrabundah Lane, Symonston ACT 2609
- 전화: (61-2) 6232 888
- 팩스: (61-2) 6232 8605
- 이메일: info@tga.gov.au
- 웹사이트: www.tga.gov.au

■ 비관세장벽 - TBT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저기준 (에어컨 및 열 펌프) 결정

2017년 8월 25일, 호주 환경에너지부는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정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WTO 및 한국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에 따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호주/뉴질랜드 표준을 다음 규정에 통합하여 에어컨 에너지 효율 평가에 계절별 에너지 효율비(SEER)를 사용한다.
- AS/NZS 3823.4.1:2014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4.1: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계절별 성능지표에 대한 시험 및 계산 방법 – 냉방기간 에너지 효율 (ISO 16358-1:2013, MOD) – 수정 포함
- AS/NZS 3823.4.2:2014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4.2: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계절별 성능지표에 대한 시험 및 계산 방법 – 난방기간 에너지 효율 (ISO 16358-2:2013, MOD) – 수정 포함
- AS/NZS 3823.1.5:2015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5: 단일 배기덕트인 비덕트형(Non-ducted) 이동형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 AS/NZS 3823.1.1:201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1: 단상 에어컨 및 열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5151:2010, MOD)
- AS/NZS 3823.1.2:201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시험방법 – 덕트형(Ducted)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13253:2011, MOD)
- AS/NZS 3823.1.3:2005: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3 – 수열원 열 펌프– 물-공기 및 염수-공기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13253:2011, MOD)
- AS/NZS 3823.1.4:201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4: 다중 분할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13256-1, Ed.01 (1998) MOD)

이 표준들 역시 다음의 시험 표준을 대체한다.

- AS/NZS 3823.3:200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3: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의 성능 계산 요구사항
- AS/NZS 3823.2:2013: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2: 에너지 라벨링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요구사항

ㅇ 기존의 에너지등급라벨 대신 지역별 에너지등급라벨(Zoned Energy Rating Label)을 사용하고, 계절별 에너지효율등급을 알린다. (최대 30kW 용량의 제품)
- 현재 라벨 표시가 요구되는 제품은 (즉: 이중 덕트 이동형 에어컨을 포함한 단상 비덕트 에어컨) 기존의 에너지등급라벨 대신 지역별 에너지등급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 현재 라벨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제품은 (주로 단상 덕트 및 삼상(three-phase) 장치) 라벨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의 SEER 등급을 에너지등급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용량이 30kW 를 넘는 제품은 라벨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의 SEER 등급을 에너지등급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물리시험 보고서에 근거한 SEER 열 등급은 수의로 제공할 수 있다).
· 이동형 에어컨 (단상)은 AS/NZS 3823.1.5:2015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5: 단일 배기덕트인 비덕트 이동형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에 따라 검사한 시험 결과가 부착된 지역별 에너지등급라벨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ㅇ MEPS 요건 변경(이동형 에어컨)
- 이중 덕트 장치: 에너지효율(EER)과 성능계수(COP)에 근거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MEPS)을 2.5 수준으로 줄인다. (현재 요구조건에 대해 AS/NZS 3823.2:2013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2: 에너지 라벨링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요건을 참조한다.)
- 단일 덕트 장치: 이 장치에서도 EER 과 COP 에 근거하여 2.5 수준의 MEPS 를 쓴다. 특히 상업용/산업용 에어컨 용량이 65kW를 넘는 에어컨인 경우, 연간 에너지효율(AEER)과 연간 성능계수(ACOP)에 근거하여 MEPS를 2.9로 한다.

ㅇ 기타 변경 사항
- H2 MEPS 삭제: H2 시험지점인 MEPS 수준을 따로 충족할 필요가 없다.
- 다중-분할 등록: 이미 등록된 다중 실외 장치들로 구성된 시스템은 복합 시스템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 실외 장치 전용 공급품: MEPS 요건은 시스템으로 판매되지 않는 실외 장치 공급품에 적용된다.
- 30kW 미만 제품의 소음 테스트 기준: EN 12102:2013 실내 냉난방용 전동 압축기가 장착된 에어컨, 액체 냉각 패키지, 열 펌프, 제습기. 공기소음 측정. 음력 레벨 측정이 이용될 것이다.
- 소음 등급 시험지점: 정격용량 냉방시험인 경우 T1(35 °C) 또는 난방 전용 장치인 경우 H1 (7 °C)의 동작점에서 측정
- 소음 시험 요건:
· 비덕트 분할 시스템: 실내 및 실외 소음 레벨
· 덕트 장치(분할 장치와 통합 장치 모두): 실외 소음 레벨
· 비덕트 통합(unitary) 장치 (예: 창/벽): 실내 및 실외 소음 레벨
· 완전히 (냉난방) 조절된 공간에 놓인 단일 및 이중 덕트 '이동형' 통합 장치: 실내 소음 레벨
· 다중-분할 시스템: 등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합에 근거를 둔 단일 실외 장치의 실외 소음 레벨
- SEER 저하계수 변경: AS/NZS 3823.4 의 저하계수가 기본값 0.25 로 고정된다.
- 비가동(non-operative) 전력 측정: MEPS 기준에 대한 비가동 전력(예: 대기)은 AS/NZS 3823.4 의 가중평균 소비전력(Pia)으로 바뀐다.
- H2 및 H3 시험: 공기 엔탈피 시험 또는 실형 열량계 시험은 모든 에어컨에 대한 H2/H3 (2 °C/- 7 °C) 시험으로 인정된다.
- 기본 SEER 값 사용: 29 °C 냉각시험에서 정속(Fixed speed) 제품들은 기본값을, 변속(variable speed) 제품들은 정속 시험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
- 30 kW 넘는 제품의 시험결과 인증: 유로벤트(Eurovent), 미국냉난방공조협회(AHRI) 인증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 30kW 넘는 제품의 시뮬레이션 시험: 물리시험과 결과가 동일하다고 증명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다.
- 최대 냉각 시험: 더 이상 라벨이 붙은 제품의 요건이 아니다.
- 상업용 제품의 등급 분류: 상업용인지 또는 가정용인지를 기준으로 제품의 등급을 나눌 수 있다.

■ 관세제도 개요

호주는 1983년 브뤼셀에서 체결된 통일상품 분류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in Brussels)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국제통일 상품 분류제도(H.S. System)를 채택, 운용하고 있다. 관세구조는 크게 표준관세(Standard Tariff)와 양허관세(Concessional), 표준관세는 다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관세율의 경우, 산업구조 개편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관련 국가들에는 대부분의 품목에 점진적 무관세를 적용하나, 일반적 기본 관세율은 5% 정도다.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보다 조금 낮은 특별관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일반 관세율은 호주 외무부 홈페이지(https://archive.homeaffairs.gov.au/busi)에 접속해 Cargo support, trade and goods 항목 하단의 Tariff classification of goods를 클릭, 화면 왼편의 2012 Tariff classification > Schedule 3 - Listing of Goods, their classification and duty rates 이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Schedule3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HS Code에 해당하는 Chapter 00 - Goods 을 클릭하면 하위 코드별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호주와의 FTA 체결국으로 일반 관세율과 함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는 FTA 관세율이 적용되며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개설한 FTA 포털(https://ftaportal.dfat.gov.au/)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당 포털은 품목에 따른 FTA 체결국들에 대한 양방 관세율 및 수출입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법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1번에 HS Code 또는 제품명을 영어로 기입, 2번에 대호주 수출입 여부를 선택한 후, 3번에 상대국(한국 또는 기타 호주 FTA 체결국)을 지정하여 검색하면 된다. 관세 정보는 HS Code 6자리부터 확인 가능하다.

■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절차

호주의 수입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지연 등 특별히 까다로운 점은 없으며 소요 시간도 짧은 편이다. 과거에는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 서류 미비, 항만 노조의 잦은 파업 등이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화물 도착 전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 수속이 가능하며 세관이나 검역소의 추가 검사 요구를 제외한 모든 화물은 수입 도착 후 바로 수출 상태 그대로 수입자에게 전달된다.

ㅇ 목록통관
-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만으로 간단히 통관되므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처리속도가 빠르다.

ㅇ 일반통관(정식수입신고)
- 호주로의 정식 통관을 위해서는 산업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FTA 관세 혜택 적용 시 필요)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 기존 연 매출 75,000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은 1,000호주달러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텍스(10% GST)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18년 7월 1일부 해당 규정이 변경되어, 이후 호주로 수입 및 구매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구매품목에 10% GST가 부과된다.

2) 수입 전 준비사항

ㅇ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 세무소(ATO -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발행되는 번호로 세관 수출입 신고 시 세관 고객 번호(CCID – Customs Client ID)로 자동 전환되며 관세와 함께 지불되는 모든 세금(GST/WET/LCT 등)이 세무소에 기록된다. ABN이 없는 개인 화주 경우에는 개인 기본 신상 기록에 준해 수출입신고 세관 고객번호를 부호받아 진행된다.
물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전문자료) : 정확한 품목 분류 번호(HS Code)로 수입 시 관세 감면 혜택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수입 신고 시 세관 또는 관련 관계 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 허가 여부를 사전 검토해 통관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과 호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호주 FTA 포털을 통해 쉽고 빠르게 품목별 관세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링크 : https://ftaportal.dfat.gov.au/)

ㅇ 수출자와의 거래 계약서(Offer Sheet/pro-formal invoice) : 수입시 발생되는 비용 산출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함으로써 판매가격 계산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세관에서 구입단가에 대한 문제 발생시 거래 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하다.

■ 통관제도 - 통관 시 유의사항

1) 수입물품 검증 및 표기

호주는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관활하는 관세법(Customs Acts), 검역법(Quarantine Acts)에 의거해 수입 통관이 일차적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상품(Imported Goods)에 대해서는 The Commerce(Trade Description) Act 1905, The Commerce(Imports) Regulation 1940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정확한 물품 표기(Trade description)를 요구하고 있다.

- 원산지, 수량, 무게, 크기, 생산자, 내용물 외 일반 구입자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기본 자료를 영어로 표기돼야 하며, 이 상품 표기는 일반적으로 구입자가 구입 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에 표기돼야 한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 전 변호사 또는 관세사와 사전 수입 판매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 저작권 소유자(또는 대행자)는 세관에 소유 상표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 통관 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반입을 불허할 수 있다.
- 음식물의 경우 호주 음식물 기준법에 따라(Food Standards Code) 필요한 라벨 작업이 돼야 하며 호주 음식물 라벨에 표기되는 영양정보(Nutrition Information)표시 방식은 한국/미국과 달리 유럽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 운송제도

호주의 운송 절차는 타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산화되어 있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해상물류사(선사 및 항공사)는 운송절차를 전산화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실시간 운송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운송 비용은 해상물류의 경우 20FT(Dry) 컨테이너의 경우 약 2,000미국달러, 40FT의 경우는 3,000미국달러 정도 소요되며 항공운송일 경우 1kg 당 약 4미국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해상 및 항공 운송 비용 외에도 통관 및 내륙 운송 비용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Hana Express(한국 업체)	+61-2)9742-5788	info@hanarods.com	http://hanaexp.com	9/6-20 Braidwood St. Strathfield South NSW 2136
PNL Global Logistics(한국 업체)	+61-2)9700-1188	info@pnlglobal.com.au	http://www.plfreight.com	87 Egert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Pantos Logistics Australia(한국 업체)	+61-2)8305-3711	info@pantos.com	http://www.pantos.com	Unit 7, 4 Avenue of The Americas Newington NSW 2127
Qube	+61-2)9080-1900	logistics@qube.com.au	https://qube.com.au	Level 27, 45 Clarence Street Sydney NSW 2000
Linfox	+61-3)8340-1000	customer_enquiries@Linfox.com	http://www.linfox.com	55 English Street, Essendon Fields, VIC 3041

Search

호주

무역

글로벌이코노믹 패밀리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