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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0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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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미얀마 정부는 2016년 내국인투자법과 외국인투자법을 통합한 新 투자법을 발표했다. 이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신투자법이 발효된 이후 2017년 4월에는 투자법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1) 주요 내용

ㅇ 외국인투자 제한 또는 금지되는 분야
외국인투자법 제4조는 소수민족의 문화, 풍습 등을 해치는 사업, 국민 건강에 해로운 사업, 자원, 자연환경 등에 해로운 사업 등 12개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금지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ㅇ 인센티브
제조 또는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시작한 때부터 5년간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사업의 성공 시기에 따라 소득세 면제 또는 혜택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ㅇ 토지 임대기간
투자가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의 임대 또는 이용기간을 사업, 산업, 업종 및 투자 금액에 따라 최초 50년까지 승인하며, 승인된 사업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진행을 원하는 투자가에게 투자 금액 및 업종에 따라 1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로 10년간 재연장할 수 있다.

ㅇ 주식의 양도
외국 기업이 본인의 모든 주식을 외국인 또는 현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정리 및 등록을 해야 한다.

ㅇ 기술이전
투자자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고급기술을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계약에 의거해 이전해야 한다.

ㅇ 기술 관련 분야 투자 시 현지인 고용의무
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현지인 기술자 및 직원을 첫 2년간은 전체 채용 인원의 25% 이상, 두 번째 2년간은 50% 이상, 세 번째 2년간은 75% 이상 채용할 의무를 진다.

ㅇ 외화 송금
투자자는 관련 외화를 국내의 외국환거래가 가능한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제조 또는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시작한 때부터 5년간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사업의 성공 시기에 따라 소득세 면제 또는 혜택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ㅇ 미얀마어, 기타 민족어로 된 정기간행물(출판/인쇄) 사업
ㅇ 담수(fresh water) 어업 및 관련 서비스
ㅇ 축산업(Livestock breeding) (닭, 오리 및 거위의 경우 1,000 두 미만, 버팔로 및 소의 경우 50두 미만, 양, 염소 및 돼지의 경우 100두 미만) [동 수량 이상의 축산업은 합작회사로 수행 가능함]
ㅇ 축산물의 가공, 생산 및 판매
ㅇ 축산 및 검사소 시설의 설치
ㅇ 가축 케어 서비스
ㅇ 정부 관할 산림에서 채취된 산림물(forest product)의 생산
ㅇ 광산법에 따른 중소(small and medium) 규모의 광물(mineral)의 탐사, 측량, 타당성 조사 생산 사업
ㅇ 1,000 feet 깊이까지의 수공 석유 추출
ㅇ 외국인을 위한 비자 스티커 및 체류허가증 프린팅 사업
ㅇ 비취와 보석의 탐사, 측량 및 생산 활동
ㅇ 해외 환자 이송 서비스
ㅇ 여행 가이드 서비스
ㅇ 소규모시장(minimarket) 및 편의점 사업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ㅇ 띨라와 경제특구(Thilawa Special Economic Zone)

띨라와 경제특구는 2013년에 미얀마와 일본 간의 협력으로 개발한 경제특구이다. 띨라와 경제특구 개발사인 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 ltd(이하 MJTD)의 지분은 띨라와 경제특구의 투자자 일본과 미얀마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 일본은 띨라와 경제특구 이후 현재 미얀마 서남부 해안에 조성 중인 다웨이 경제특구(Dawei Special Economic Zone)에도 3년간 7천 500엔(한화 약 6조 8천억)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미얀마 최대의 해외 투자자로 불리고 있다. 띨라와 경제특구의 투자 규모상 일본과 미얀마는 각각 51%와 49%의 거의 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주·정착 문제에 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JICA 전문가팀(expert team)이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측의 결정 사항이 주민의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띨라와 경제특구에 2,500헥타르 규모 토지를 2개의 존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다. A구역(405헥타르) Phase-1,2 개발은 100% 완공 및 임대되었으며, 현재 B구역 Phase 1은 2018년 7월에 임대완료, Phase2는 2019년 8월에 임대 완료되었다. 현재 Phase3(46헥타르)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 완공 예정이다. 2020년 4월 기준 19개국에서 112개 기업이 띨라와 경제특구에 투자 중이다. 2020년 6월 기준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와 띨라와 경제특구를 연결하는 도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1 336 Acres Shwe Pyi Thar 타운쉽 ㅇ 기관명: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1 Management Office
ㅇ 주소: Kanuang Min Thar Gyi St, Industrial Zone(1), Shwe Pyi Thar Tsp, 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3612562, (95-9) 409719901
ㅇ 팩스: (95-1) 3612712
ㅇ 담당자: Mr. Myo Thein(Chairman), Mr.Myint Aung(Vice Chairman)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2, 3, 4 204 Acres Shwe Pyi Thar 타운쉽 ㅇ 기관명: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2,3,4 Management Office
ㅇ 주소: 113/B, Shwe Pyi Thar Tadar St, Industrial Zone(3), Shwe Pyi Thar Tsp, 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3618157, 3618254, 3618585
ㅇ 팩스: (95-1) 3618157
ㅇ 담당자: Dr. Htin Kyaw Oo (Chairman), Mr. Than Soe(Secretary)
Shwe Pauk Kan Industrial Zone 95 Acres Shwe Pauk Kan 타운쉽 ㅇ 기관명: Shwe Pauk Kan Industrial Zone Managment Office
ㅇ 주소: 45/54, Bagan Rd, Shwe Pauk Kan Industrial Zone, North Okkalapa Tsp, 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695256, (95-9)5009872
ㅇ 담당자: Mr. Ye Htut
South Dagon Industrial Zone 1 475 Acres South Dagon 타운쉽 ㅇ 기관명: South Dagon Industrial Zone 1 Management Office
ㅇ 주소: 509, Set Hmu Zone 1st St, Industrial Zone 1, South Dagon Tsp, 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590232, 8100818
ㅇ 담당자: Mr. Kyaw Min Tun(Chairman)
South Dagon Industrial Zone 2 214 Acres South Dagon 타운쉽 ㅇ 기관명: 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 and Housing Development (DHSHD)
ㅇ 주소: 228/234, Bogyoke Aung San Road., Botataung Tsp.,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3685501, 3685502, 3685503, 3685506
South Dagon Industrial Zone 3 53 Acres South Dagon 타운쉽 ㅇ 기관명: South Dagon Industrial Zone 3 Managment Office
ㅇ 주소: Set Hmu Zone 1st St, Industrial Zone 3, South Dagon Tsp, 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590268, 590270, 590269, (95-9) 5022114
ㅇ 담당자: Mr. Myint Oo(Chairman)
Hlaing Thar Yar Industrial Zone 1,2,3,4,6,7 1,309Acres Hlaing Thar Yar 타운쉽 ㅇ 토지 임차료: 평방미터당 연간 3달러 ㅇ 관리비: 에이커당 월 20달러(공단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ㅇ 임차 예약비: 20만 차트(계약완료 후 반환) ㅇ 인프라 개발비: 에이커당 150만 차트(1회 납부) ㅇ 기관명: Hlaing Thar Yar Industrial Zone Management Office
ㅇ 주소: 1/A, Kanaung Min Thar Gyi Street, Industrial zone 1, Hlaing Thar Yar
ㅇ 전화: (95-1) 3685501, 3685502, 3685503, 3685506
Dagon Port(Seikkan) Industrial Zone 1-2 1,208 Acres Dagon Seikkan 타운쉽 ㅇ 기관명: Dagon Seikkan Industrial Zone 1, 2
ㅇ 주소: 97, Corner of U Shwe Oh St and Kannar St, Dagon Myothit Seikkan Tsp, 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592189, 592051, (95-9) 8601360
ㅇ 팩스: (95-1) 592 189
Mingalardon Industrial Park 183 Acres Mingalardon Township ㅇ 토지 임차료: 평방미터당 연간 3달러 ㅇ 관리비: 에이커당 월 20달러(공단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ㅇ 임차 예약비: 20만 차트(계약완료 후 반환) ㅇ 인프라 개발비: 에이커당 150만 차트(1회 납부) ㅇ 기관명: Mingaladon Industrial Park Co.,Ltd
ㅇ 주소: No 3. Highway and Khayebin Road, Mingaladon Township, 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639002~639006
ㅇ 팩스: (95-1) 639017
Thanlyin-Kyauktan Industrial Zone 3,039 Acres Thanlyin-Kyauk Than 타운쉽 ㅇ 임차료: 평방미터당 연간 3달러(정부지), 평방피트 450차트(사유지) ㅇ 관리비: 에이커당 월 20달러(공단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ㅇ 임차 예약비: 20만 차트(계약완료 후 반환) ㅇ 인프라 개발비: 에이커당 150만 차트(1회 납부) ㅇ 기관명: 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 and Housing Development (DHSHD)
ㅇ 주소: 228/234, Bogyoke Aung San Road., Botataung Tsp.,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392522
ㅇ 팩스: (95-1) 392558
ㅇ 담당자: Mr. Min Htein(Director General), Ms. Mya Thuzar (Staff Officer)
Thilawa Special Economic Zone Zone A-4050000m², ZoneB- 4820000m² Thanlyin 타운쉽 ㅇ 임차료: 제곱미터당 Zone(A) 80 달러, Zone(B) 83달러(전 임차료) ㅇ 관리비는 별도 ㅇ 기관명: Thilawa SEZ Management Committee
ㅇ 주소: Room No 100, Ground Floor, Administration Complex,Dagon-Thilawa Road, Kyauktan Township, Yangon,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ㅇ 전화: (95-1)2309081
ㅇ 팩스: (95-1)2309084
ㅇ 담당자: Ms. Ei Cherry
띨라와 경제특구에 2,500헥타르 규모 토지를 2개의 존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으며, 2015년 9월에 운영 시작. A구역(405헥타르) Phase-1,2 개발은 100% 완공 및 임대되었으며, 현재 B구역 Phase 1은 2018년 7월에 임대완료, Phase2는 2019년 8월에 임대 완료되었음. 현재 Phase3(46헥타르)을 개발 중이며, 2021년 4월 완공 예정. 2020년 4월 기준 19개국에서 112개 기업이 띨라와 경제특구에 투자 중. 2020년 6월 기준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와 띨라와 경제특구를 연결하는 도로 개발을 계획.

띨라와 경제특구에 2014년에 개정된 경제특구법에 따라 자유지역 (Free Zone) 및 진흥지역(Promotion Zone)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소득세 면제는 사업 개시일부터 자유지역은 7년, 진흥지역은 5년 동안 면제되며, 두 번째 5개년은 소득세 50% 감면됨. 자세한 정보는 http://www.myanmarthilawa.gov.mm/에서 참고할 수 있음.
East Dagon Industrial Zone 666 Acres East Dagon 타운쉽 ㅇ 기관명: East Dagon Industiral Zone(Administration Office)
ㅇ 주소: 1/B,Kanaung Min Thar Gyi Street, Industrial zone.
ㅇ 전화: (95-1) 2585250, 258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