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투자사항만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관련 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나 외국인 투자와 관계되는 법률로서 807/2014 및 332/2014 2개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07/2014 법률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특정 주 정부 보조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관한 정부 조례이며, 332/2014 법률은 직업창출을 위한 국가 보조계획에 관한 정부조례이다. 807/2014 및 332/2014의 주요 내용은 상기 투자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 1천만 유로 이상 투자: 직접투자비 대비 50%(부카레스트 10~15%)를 현금으로 지원. 금속, 어업, 농업, 에너지, 음료, 관광업, 판매 등 일부 분야 제외. 제약 및 의료기기 생산, 병원 등은 가능 - 10인 이상 고용 투자: 총 인건비(세금 및 사회보장, 연금 등 포함)의 최대 50%(부카레스트 10~15%)를 2년간 지원.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3년간 의무고용 유지. 금속, 어업, 농업, 에너지, 음료, 관광업, 판매 등 일부 분야 제외. 제약 및 의료기기 생산, 병원 등은 가능 상기 2개 법률과 별도로 민간자본 도입을 통해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작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법률로 178/2010을 제정하였으나 동 법에 내재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233/2016으로 개정하였다. 233/2016 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PPP 사업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 계약으로 또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동으로 설립된 제3의 기관에 의해 추진될 수 있음(법 제4조). - PPP 사업 자금은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자금 조달은 직접적 자금조달, 지급 보증, 또는 민간기업을 위한 몇 가지 권리 부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법 제10조 내지 제16조). - PPP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F.S.)로부터 시작하여, 공공조달 관련법 절차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 PPP 계약 체결 및 사업 시행 등의 절차로 진행됨(법 제17조 내지 제30조). - PPP 계약은 추진될 모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자에게 최선의 편의 조치들을 제공해야 함(법 제31조 내지 제43조). - 공공기관은 “예외적인 사유”를 가진 몇 가지 특정 경우에 PPP 계약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음. 그 “예외적인 사유”는 반드시 공공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공중보건, 환경보호, 품질수준 유지 등에 관한 것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계약 수정이 계약의 일반적 목적을 변경하는 수정이어서는 안 되며, 수정이나 종료 방침이 민간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보되어야 함(법 제35조). |
| 루마니아 정부는 2014~2020년 정부결정(Government Decision)으로 신투자 인센티브 법안을 마련했는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 지원은 유무형 자산 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2007~2013년 지원된 국가 보조금 정책은 최소 500만 유로 이상 투자 및 투자금에 따라 신규 고용 의무가 부과됐으나, 새로 결정된 2014~2020년 국가 보조금 정책은 최소 투자금을 1,000만 유로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반면, 신규 고용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보조금 신청 조건이 다소 용이해진 측면이 있으며, 기존 유무형 자산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제도 외 신규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실업률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2020년은 GR 807/2014 보조금 정책의 마지막 해이다. 해당 정책은 최소 1백만 유로 이상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하는 정책이다. 해당 보조금으로 투자 후 5년 이내 법인세 비용 지출, 신규 고용, 지역당국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GR 807/2014 세부내용 링크 : http://discutii.mfinante.ro/static/10/Mfp/buget/sitebuget/ajutordestat/HG807_engleza.pdf 정부결정 No 332/2014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 보조금 지급 정책이다. 신규 투자로 최초 3년간 직접 고용한 인력 최소 10명 이상에 대해 2년 연속 급여비용을 보조해준다. 연 보조금 총 규모는 1억 유로 규모이다. 정부 내 지역개발부의 산업단지 투자보조금 관련 정부명령 No 2980/2013은 다양한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면세, 토지변경 관련 면세, 건축허가 관련 면세 등이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8, 2011년 등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법률을 개정,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기업에 대해 녹색인증서(Green Certificate)를 발전용량 기준으로 Mwh 당 풍력 2장, 태양광 6장, 수력(10Mwh 미만) 3장 인센티브로 제공해 왔다. ㅇ Green Certificate - Validity: 16개월 - 금액: 27~55유로 ㅇ 분야별 인센티브 - HYDRO GC: 3GC/1MWh(New Plant), 2 GC/1MWh(refurbished), 1 GC(≤10MWh) - WIND: 2017년까지 2 GC(1MWh), 2018년 이후 1 GC - Biomass: 2 GC, biomass(에너지곡물 사용 시) 2 GC+1GC, 고효율 경우 1 GC 추가 - Biogas, Bioliquids: 2 GC, 고효율 경우 1 GC 추가 - Geothermal: 2 GC, 고효율 경우 1 GC 추가 - Landfill and Sludge from Waste water: 1 GC, 고효율 경우 1 GC 추가 - Solar energy: 6 CV - 지원기간: 15년 신규, 시설 현대화 10년, 풍력 7년 - 조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스템 가동 조건 |
| 루마니아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루마니아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특별한 법규는 없으나, 투표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경우에 이를 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Banking and Finance Commission)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루마니아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도 없다. 단, 예외적으로 은행, 보험, 식품 제조 또는 판매, 유통업과 같이 일정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분야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자유무역지대에서 정부의 허가 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투자자로, 투자가 2002년 7월 1일까지 이루어졌고 투자가 가공 산업에 사용되며 감가상각이 되는 유형 자산으로 1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 투자는 지분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분구조 변경이라 함은 지분의 25% 이상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자유무역지대에서 활동하는 모든 다른 기업들은 이 지대에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5%의 세율만 적용을 받게 됐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는 표준 세율이 적용됐다. 비수혜지역 투자의 경우, 2003년 7월 1일 이전 비 수혜지역에서 투자 인증서를 취득한 법인은 비 수혜 지역 거주 동안 법인세를 면제받게 된다. 산업단지에 업체가 위치하면 기본적으로 전기, 가스 및 도로 등 여러 가지 주변 조건들이 갖춰져 있으므로 유리한 점이 많으나, 이처럼 유리한 조건 때문에 다른 유휴지나 농지보다 다소 가격이 비싼 점이 단점이다. |
| 산업단지 | 규모 | 위치 | 임차료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비고 |
|---|---|---|---|---|---|
| Metav Business Park | 188.699,4 sqm in total; around 76,000 sqm built | 67-77, Biharia St, Sector 1, Bucharest | 6~7유로/sqm/month | ㅇ 전화: 40-21-224.9177/ 224.9178 ㅇ 팩스: 40-21-224.9185 ㅇ 이메일: liviu.birau@myomanagement.ro ㅇ 홈페이지 : www.metav.ro |
ㅇ 담당자: Mr. Liviu Birau, Director ㅇ 주요 품목: 가전제품, 금속제조, 뱅킹 |
| North Giurgiu Technology and Industrial Park | 120,000 sqm out of which 90,000 sqm buit | Soseaua Bucuresti nr.352, Giurgiu, Jud. Giurgiu | ㅇ 세부 임차료는 개별 문의로 파악 가능 ㅇ 최초 입주 2~5년동안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 가능 | ㅇ 전화: +40-346 540 040, +40-346-540 041 ㅇ 팩스: +40-246-210 282; 210 283 ㅇ 이메일: raluca56@yahoo.com; giurgiu_indpark@mail.com ㅇ 홈페이지 : http://giurgiu-indpark.ro/ |
ㅇ 담당자: Mr. Nicolae Jianu, Director ㅇ 주요 품목: 화학, 섬유, 건설자재, 서비스, 영양, 자동차 |
| Mija Industrial Park | 94,000 sqm | I.L. Caragiale Village, Dambovita County | 약 3.5유로/sqm/month | ㅇ 전화: 40-245-660 380 ㅇ 팩스: 40-245-660-381 ㅇ 이메일: parcindmija@hotmail.com |
ㅇ 담당자: Mr. Ion Danciulescu ㅇ 주요 품목: 건설자재, 산업재, 창고 |
| Gorj Industrial Park | 186,000 sqm; 38,000 sqm buildings | 462, Bumbesti St, Bumbesti-Jiu, cod 215100, Jud. Gorj | 0.6유로/sqm(루마니아 내 가장 낮은 가격 수준) | ㅇ 전화 및 팩스: +40-253-463-400 ㅇ 이메일: parculindustrialgorj@yahoo.com ㅇ 홈페이지 : https://parculindustrial.wordpress.com/ |
ㅇ 담당자: Mr. Vlaicu Popa, Mr. Marius Eremia, Director General ㅇ 주 업종: 자동차 부품, 금속자재, 기타 산업재 등 |
| Bucharest Industrial Park | 143,000 sqm | Bulevardul Nicolae Balcescu nr. 35, ap.10, et.5, sector1, cod010045, Bucuresti | 약 4유로/sqm | ㅇ 전화: 40-21-313 44 45 / 팩스: 40-21-313 44 46 ㅇ 이메일: lhagea@universalproperty.ro ㅇ 홈페이지: www.bucharestindustrialpark.com |
ㅇ 담당자: Mr. Liviu Hagea, Administrator ㅇ 주요품목 : 패키징(판지 제조), 화학, 제약 품목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