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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개요

UAE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는 오래 전부터 탈석유 산업 다각화 정책 아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인프라 확충 등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바이는 기업들을 한 곳에 결집시켜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지식 공유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자유무역지대(Free zone, 이하 프리존)와 산업특화단지를 설치, 육성했다. 동시에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직판점, 대리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유한 책임회사, 프리존 투자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선택 가능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부다비도 프리존과 산업단지를 추가로 개설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각종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2)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

IS, 중동 내전 등 지역 안보와 직결된 문제 지속과 對이란 제재, 카타르 단교 등 경제활동 제한 요인이 외국인의 투자 진출 걸림돌이 되며 GCC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 GCC 역내 투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UAE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2018년 9월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에 지분율 제한을 완화하는 신규 투자법을 제정했고, 동시에 제한 완화를 허용하지 않는 불허분야(Negative)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후 2019년 7월 2일, 개정법을 발표한 지 9개월만에 내각 회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에 대한 허용분야(Positive) 리스트를 공개했고, 이로부터 9개월 후,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을 위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3) 주요 투자법

UAE는 외국인 투자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법(Commercial Company Law)을 토대로 규정하고 있다. 초기의 회사법은 1984년 제정된 연방법 8호(Federal Law No. 8 of 1984, 일명 회사법)였다. 동 회사법에는 회사형태 규정, 이사회 구성원, 주식회사 규정 등 일반적인 회사 설립 규정을 다루고 있다.

2015년 개정 회사법(Federal Law No.2 of 2015)을 발표하며 흔히 알려져 있는 외국인 투자 지분율 제한 제도를 실시했다. 동 법안 제10항에 따르면 프리존을 제외한 UAE 본토(mainland)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100% 외국인 소유의 법인설립은 불가능하며, 외국인 지분율이 최대 49%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상업 대리인(Commercial Agency)/스폰서(Silent Partner)/ 제도라 칭하며, 동 에이전시는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지분만을 소유하게 된다.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시에도 현지 에이전트 선임이 필수이나, 현지 에이전트는 지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으며, 단지 정부 관련 업무 서비스만 제공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프리존에서는 100% 외국인 소유의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ㅇ 상업 대리인/스폰서 제도
- 요구 면허 : 모든 상업면허
- 지분 소유 : 회사 자본금의 51% 이상 로컬 스폰서 소유
- 역할: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카드 취득, 기타 회사경영활동 지원
- 급여 : 계약 상 정한 바에 따라 상이

ㅇ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제도
- 요구 면허 : 모든 전문면허/외국 기업의 지사,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지분 소유 : 없음(단, 토목회사의 경우 에이전트가 1%라도 지분을 소유해야 함)
- 역할 :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 발급 등 지원
- 급여 : 총액 또는 이익 또는 판매액의 일정비율

이후 2018년 9월 23일 UAE는 관보를 통해 외국인투자 지분율 제한 완화 법안을 발표했다. 동 법안은 UAE가 제조업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일부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율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외국 자본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 발표 당시 제한 완화 불허분야(Negative) 리스트만을 공개했는데, 석유 탐사 및 생산(ADNOC 등), 수도 및 전기 서비스(DEWA, ADWEA 등), 통신∙우편 서비스(Etisalat, Du 등), 육상 및 항공 교통 서비스(Emirates Airlines, RTA 등), 상업 대리인 서비스 등 자국 정부 및 자국인의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가 대부분이다. 우리 기업들이 현지 투자 진출 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상업 대리인 선임임을 고려할 때, 유리한 내용은 아니나, 이번 법령 제정에 따라 첨단산업과 제조업 분야 등 산업 다각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및 기술 유치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UAE 투자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7월, UAE는 지분율 제한 완화 허용분야(Positive) 리스트를 아랍어본만 공개했다. 이후 약 8개월만에 개정법 Cabinet Resolution No. 16 of 2020을 통해 영문본도 공개, 리스트에 의하면 농업∙제조업∙서비스업 활동 중 122개 세부분야에 대해 외국인 기업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한다. 농업 부문은 19개, 제조업은 51개, 서비스업은 52개 세부분야로 나눠지며, 주요 분야는 아래와 같다(자료원: UAE 경제부)

ㅇ 농업
- Seeds Cultivation (Wheat, Corn, Barley, etc.)
- Growing of vegetables and melons, roots and tubers
- Growing of vegetables and melons, roots and tubers
- Flowers and buds Cultivation
- Fruits and Citrus Cultivation
- Post-harvest crop activities
- Support services to forestry
- Support activities for crop production

ㅇ 제조업
-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except bakery, dairy, prepared animal feeds)
- Beverages Manufacturing (except Distilling, rectifying and blending of Spirits, wines, malt liquors)
- Manufacture of plastics and synthetic rubber in primary forms
- Manufacture of paints, varnishes and similar coatings, printing ink and mastics
-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 and botanical products
- Manufacture of basic metals (except basic precious and other non-ferrous metals, Casting of non-ferrous metals)
- Ships and Floating Structures Sections Manufacturing
- Manufacture of medical and dental instruments and supplies

ㅇ 서비스업
- Legal consultancy offices
- Accounting, bookkeeping and auditing activities; tax consultancy
- Medical and dental practice activities
- Advertising
- Packaging activities
- Construction of buildings
- Civil engineering
- Pre-primary and primary education
- Hospital activities
- Creative activities and presentation of arts drama (theater)

4) 투자 절차

UAE에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 면허(Trade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 취득절차는 각 토후국의 경제개발부(DED;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의 규제 및 관리하에 다뤄지고 있으며, 프리존의 경우 각 프리존 관리청(예: Jebel Ali Free Zone →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에서 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현지 법인∙지사∙사무소의 장이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면허가 취소되니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즉석 사업 면허 발급 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 했지만, 현지 거주민을 대상으로만 했다는 단점이 있다.

① 회사 형태 선정
- 법인: 경제활동과 영리활동 모두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영업활동이 활발하고 투자 규모가 비교적 큰 회사가 선택하는 형태이다. 아울러, 현지 회사로 분류되어 현지 법규를 따르게 되며, 모기업과 책임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지사: 경제활동이 불가한 형태로, 보통 현지 영업활동을 위주로 수행하며 자본 및 계약 건에서 본사와의 소통이 필수이다. 지사는 모기업의 외국 지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모기업에 적용되는 법규를 따르게 되며, 지사 활동의 모든 책임은 모기업에 있다.
- 연락사무소: 경제활동 및 영리활동이 불가한 형태로, 현지 시장조사 및 동향 파악, 본사의 현지 마케팅∙홍보 활동 지원 등 비교적 적은 범위의 업무만 수행이 가능하다.

② 사업 면허 취득: UAE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업 면허(라이선스)가 있으며, 각 기업의 활동 예정 영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상업면허(Commercial License) : 수출입, 판매, 유통, 저장/은행, 보험/호텔, 운송 등 활동 기업
- 산업면허(Industrial License) : 제조업 등 산업 활동 기업
- 전문면허(Professional License) : 회계∙법률 등 전문서비스직 및 예능서비스 활동 기업
- 관광면허(Tourism License) : 호텔, 숙박, 여행사 등 관광활동

③ 상호명 선정 및 서류 제출: 원하는 상호명을 선정하고, 진출 예정 지역의 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한다.

5) 개정 투자법 허용 부문 투자 절차

① 기업 활동 분야, 진출 형태 및 유형 결정
- 허용 부문 내 구체적 활동, 최소 투자금과 지분율 등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 외국인 지분 보유 100% 허용 부문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상장주식회사(Private Joint Stock Company),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다.

② FDI 프로젝트 라이선스 신청서와 회사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제출

③ 수권자본(Registered Capital, Nominal Capital) 설정
- 각 허용 부문의 최소 투자금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자본은 UAE 디르함(AED)로 표기해야한다.
- 자본은 최소 1AED라도 동등한 불가분의 자본이나 지분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 고정자산을 비롯해 프랜차이즈권, 특허, 법적으로 소유한 상표, 기업명 등 저작인격권(moral rights)도 자본으로 인정

④ 기업 상호 선정 후 기업면허발급기관인 경제개발부(DED,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의 허가 취득
- 상호 뒤에 기업 형태와 ‘FDI’를 표기해야 한다.
- 기존에 등록된 상호, 정부 단체명과 동일한 상호 사용, Allah, God 등 신을 지칭하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된다.

⑤ 초기 승인
- 신분증, 여권, 회사설립계약서(Memorandum of Association)와 정관 초안,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연구(project feasibility study) 및 기업면허발급기관의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기업형태, 활동에 따른 사전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상장주식회사의 경우 경제부의 승인 필요)
- 초기 승인 취득 후에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없으며 상업 면허(commercial license) 취득 후에 영업이 가능하다.

⑥ 사무실 임차
- UAE 내 소재해야 하며, 위치한 토후국의 경제개발부와 시청(Municipality)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⑦ 초기승인 취득 후 FDI 프로젝트 면허 신청서 제출
- 회사 정관, 기존 회사의 지점 등록 시 모기업의 정관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한다.

⑧ 기업 활동이 규제 대상일 경우 관할 기관의 승인 취득
- 예) 보건 분야의 기업 활동 시 UAE 보건예방부의 허가 취득이 필수이며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계는 지나쳐도 무방하다.

⑨ Tawteen Partners Club 가입
- Tawteen Partners Club은 자국민의 고용, 취업 지원을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UAE 인적자원 및 에미라티제이션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zation)를 통해 가입 신청 후 신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⑩ FDI 프로젝트 최종 허가
- 위 단계 완료 시 5영업일 내로 승인 여부가 공지되며, 5영업일 경과 후에도 결과가 없을 경우 거절된 것으로 간주된다.

⑪ 수수료 납부 후 라이선스 수령

⑫ 등록한 FDI 기업명으로 은행 계좌 개설

⑬ 투자금 납입
- UAE 은행을 통해 기업 전체 자본 중 최소 20%를 기업 계좌에 예치한 후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
- 어떤 경우든, 나머지 투자금은 기업 등록 후 2년 내에 납부해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

⑭ 연방 경제부에 FDI 기업 라이선스 등록 및 수수료 납부

⑮ 기업 활동 이전 해당 토후국의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 등록

⑯ 영업, 생산 개시 통보
- 영업, 생산 착수를 위한 고정자본 마련 후 5영업일 내로 관할 부서에 고지해야 한다.
- 거절(refusal) 통보일 혹은 허가 취득 제한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영업일 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내로 결정된다.
- 거부(rejection) 통보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30영업일 내 관련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UAE는 오랫동안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 달러화에 페그된 디르함의 안정성과 투자 후 과실 획득 시 외환 송금의 편리성, 해외기업의 회사설립에 관하여 석유∙가스 산업,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UAE는 프리존이 잘 발달해 있으며, 프리존에서는 외국인 지분보유, 스폰서 지정, 자국인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ㅇ 프리존 기본 특전
- 원스톱 샵 방식: 사업자 등록부터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이 일정한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 한꺼번에 일을 진행하기 용이
- 100% 외국인 소유권 허용
- 법인세 0%
- 자본이전 자유
- 수입 및 재수출 관세 0%
- 개인소득세 0%
- 무제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 통화제한 없음
- 저렴한 운영비: 전력∙수도 등 공과금 요금이 저렴한 편
- 최신 설비
- 최첨단 통신 기반시설

ㅇ 법인세 Free

UAE는 석유•가스 산업과 외국은행의 지점에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외 개인 소득세나 법인세가 없어 투자기업을 위한 별다른 세금우대제도가 없다.
- 석유∙가스 산업 대상 법인세율 : 50%(두바이), 55%(아부다비)
- 외국은행의 지점 대상 법인세율 : 20%

더불어 수입 관세로 주류(50~70%), 담배(100%)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시회, 재수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에 한해 100% 환급된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UAE에서는 프리존 외 지역에서 지사 및 연락사무소, 전문회사 등의 형태를 제외한 기업 설립 시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49%까지만 허용됐었으나, 2018년 개정 투자법에 따라 일부 분야에서는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국 정부 및 자국민의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지분제한 완화를 불허한 바, 현재까지 규정된 외국인 지분 제한 제외 업종은 아래와 같다.

- 석유·가스 개발 및 탐사(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petroleum products)
- 조사·보안·방산(Investigation, security, military sectors and the manufacture of seapons, explosives, military equipment, machinery and uniforms)
- 은행·금융(Banking activities, finance, payment and cash handling systems)
- 보험(Insurance services)
- 성지순례 서비스(Hajj and Umrah services and manpower supply services
- 수전력(Water and electricity services)
- 수산업(Fishery-related services)
- 우편·통신(Postal services,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audio-visual services)
- 육상 및 항공교통(Ground and air transportation services)
- 인쇄·출판(Printing and publishing services)
- 상업 대리인(Commercial agency services)
- 의료소매(Medical retail trading, such as private pharmacies)
- 독극물 센터, 혈액은행, 검역소(Poison centers, blood banks and quarantine stations)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UAE의 프리존은 보다 편리한 사업환경과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관료주의적 절차의 간소화'와 '외국인 소유권의 허용'이라는 두 개의 큰 맥을 유지하고 있다. 1985년 두바이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를 시작으로, UAE 전역에 걸쳐 40여 개의 프리존과 산업특화단지가 포진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두바이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10여 개는 산업단지로 알려져 있다. 프리존은 초기에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으나,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의 100% 회사소유권 인정, 세금과 관세 면제 혜택 등 파격적 특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수백 개의 기업이 입주함으로써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늘날 프리존은 UAE 경제의 일부가 되어 국내총생산에 15% 이상 기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리존 내 운영할 수 있는 회사와 취득할 수 있는 면허(라이선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ㅇ 회사 종류
- Free zone establishment(FZE): 1인 주주로 구성된 회사(법인)
- Free zone company(FZC or FZ-LLC): 1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법인)
- Branch: 현지/외국 기업의 지사

ㅇ 면허 종류
- Trading Licence: 특정 상품에 대한 무역, 수입, 수출, 재수출 업무 면허
- General Trading Licence: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무역, 수입, 수출, 재수출 업무 면허
- E-commerce Licence: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업무 면허
- Service licence: 특정 서비스나 컨설팅 업무 면허
- Industrial licence: 제조 활동 업무 면허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두바이 산업단지(DI; Dubai Industrial Park) 1,573.6 ha Dubai Industrial Park, Next to Al Maktoum Airport St., Dubai, UAE 창고 임차 기준 1ft²당 20~40디르함 ㅇ 관할기관: TECOM Group
ㅇ 전화: +971 4 391 0062
ㅇ 이메일: sales@dubaiindustrialpark.ae
ㅇ 홈페이지: www.dubaiindustrialpark.ae
- 소매업, 운송장비 및 부품, 식음료, 철강, 화학제품 등 유치
- 두바이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앞서있는 산업단지이자 프리존
- 글로벌 유통 허브인 알 막툼 국제공항과 제벨알리 프리존에 인접
두바이 투자단지(DIP; Dubai Investments Park) 2,300 ha P.O. Box 111485, Dubai, UAE 사무실 임차 기준 1ft²당 70~90디르함 ㅇ 관할기관: Dubai Investments Park Development Company LLC
ㅇ 전화: +971 4 885 1188
ㅇ 이메일: info@dipark.com
ㅇ 홈페이지: http://www.dipark.com/
- 친환경 정책을 통해 DIP에 위치한 모든 공장은 의무적으로 전체 면적의 20%를 조경에 할당토록 함.
- 글로벌 유통 허브인 알 막툼 국제공항과 제벨알리 프리존에 인접
- 두바이 주 고속도로인 셰이크 자이드 로드와 인접하여 접근성 뛰어남
아부다비 칼리파 산업단지(KIZAD; Khalifa Industrial Zone Abu Dhabi) 10,000 ha P.O. Box 54477, Abu Dhabi, UAE 상업공간 임차 기준 1ft²당 100~140디르함 ㅇ 관할기관: Abu Dhabi Ports
ㅇ 전화: +971 800 10 20 30
ㅇ 이메일: customerservice@kizad.ae
ㅇ 홈페이지: https://www.kizad.ae/
- 아부다비 시내와 제벨알리항, 아부다비 국제공항과의 접근성 우수
- 칼리파 항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며, 향후 건설될 철도망과의 연계성도 좋음.
- 산업지구와 프리존이 나누어져 있음.
라스알카이마 경제구역(RAKEZ; Ras Al Khaimah Economic Zone) 4,300 ha P.O. Box 10055, al Nakheel, Ras Al Khaimah, UAE N/A ㅇ 관할기관: Ras Al Khaimah Economic Zone(RAKEZ)
ㅇ 전화: +971 7 204 1111
ㅇ 이메일: info@rakez.com
ㅇ 홈페이지: https://rakez.com/
- 입주 시 프리존과 비프리존을 선택하여 입주할 수 있음
- 제조업 분야 특화 산업단지
- 1만 45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제조업 외에도 약 50여 종의 산업이 분포해 있음.
- 제조업 특화 구역(zone)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구역으로 분할
함리야 자유무역지대(Hamriyah Free Zone) 2,600 ha P.O. Box 1377, Sharjah, UAE 창고 임차 기준 1 ft²당 11디르함 ㅇ 관할기관: Sharjah Ports Authority
ㅇ 전화: +971 6 526 3333
ㅇ 이메일: info@hfza.ae
ㅇ 홈페이지: http://www.hfza.ae/en-us/
- UAE 제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샤르자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제조업 자유무역지대
- 샤르자 국제공항, 칼리드 항구, 코르파칸 항구, 함리야 자유무역지대 항구 등 물류 인프라를 통해 유럽 및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수출입이 용이
두바이 사우스(Dubai South) 14,500 ha P.O Box 282228, Dubai South, Dubai, UAE 사무실 임차 기준 1 ft²당 60~80디르함 ㅇ 관할기관: 두바이 항공도시공사(Dubai Aviation City Corporation)
ㅇ 전화: +971 800 76884
ㅇ 이메일: info@dubaisouth.ae
ㅇ 홈페이지: https://www.dubaisouth.ae/en
- 두바이 알 막툼 신공항과 인접해있고 중동 최대항구인 제벨알리항과 인근에 위치해 공(空)∙해(海) 이동의 제한이 적음
– 2020 두바이 엑스포 부지와도 인접해있어, 엑스포 종료 후 부지 내에 주거 및 사무단지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신규 투자 진출 유망
– 두바이 항공 산업의 허브로 항공기 유지보수, 부품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항공산업단지 발달
두바이 과학단지(DSP; Dubai Science Park) N/A Dubai Science Park, Dubai, UAE 상업공간 임차 기준 1 ft²당 90~140디르함 ㅇ 관할기관: 티콤 그룹(TECOM Group), 두바이 창의클러스터청(DCCA; Dubai Creative Clusters Authority)
ㅇ 전화 : +971 4 390 2222
ㅇ 이메일: info@dsp.ae
ㅇ 홈페이지: www.dsp.ae
– 제약, 과학기술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
– 2015년 두바이 생명공학 연구단지(Dubiotech)와 에너지 환경 단지(Enpark)가 합병하여 만들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