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 2020년 수출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9,251,174,072
2	인도	16,172,870,956
3	터키	8,186,352,801
4	대한민국	4,268,273,617
5	미국	3,266,335,814
6	이탈리아	2,542,461,607
7	그리스	2,283,525,700
8	싱가포르	1,813,541,666
9	스페인	992,561,809
10	Other Asia, nes	792,195,112

■ 2020년 수입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0,918,728,102
2	터키	8,766,713,927
3	인도	1,445,198,601
4	독일	1,030,611,957
5	대한민국	923,869,496
6	미국	729,067,839
7	이탈리아	614,771,806
8	우크라이나	574,119,583
9	브라질	555,501,672
10	네덜란드	426,528,326

■ 2020년 상위 10개 수출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9,439,222,060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7,940,022,519
3	271019	기타	3,439,425,206
4	271320	석유역청(瀝靑)	332,008,601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29,641,699
6	80410		78,806,589
7	271119	기타	47,456,940
8	740329	그 밖의 구리합금[제7405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28,754,047
9	890120	탱커(tanker)	20,759,902
10	720610	잉곳(ingot)	13,759,863

■ 2020년 상위 10개 수입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82,761,617
2	100630	정미(연마ㆍ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687,964,591
3	300490	기타	469,542,419
4	841510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452,917,578
5	1101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448,224,955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14,193,463
7	151211	조유(粗油)	368,734,107
8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353,489,897
9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345,150,856
10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34,329,901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1,912	9,569	-7,657
2019	1,945	7,995	-6,050
2020	935	4,268	-3,333
2021	675	3,276	-2,60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8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0	7412	화물자동차	168	0	147	0
0	7411	승용차	289	0	129	0
0	7420	자동차부품	75	0	61	0
0	1331	휘발유	0	0	41	0
0	8352	축전지	38	0	40	0
0	9701	무기류	14	0	38	0
0	7111	원동기	28	0	22	0
0	7461	선박	0	0	20	0
0	8135	컴퓨터주변기기	27	0	20	0
0	7133	가열난방기	2	0	11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2년)(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8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0	1310	원유	3,516	0	2,440	0
0	1335	중유	625	0	528	0
0	1334	나프타	127	0	307	0
0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0	1	0
0	9220	조각품	0	0	0	0
0	7331	의료용기기	0	2	0	1
0	8147	의료용전자기기	0	8	0	7
0	7420	자동차부품	0	75	0	61
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0	0	0	0
0	8362	센서	0	0	0	0

■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범아랍자유무역지대(GAFTA)	14개국	1997-02-17	1998-01-01	아랍연맹 회원국 22개국 중 14개국(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UAE)
경제기술협력협정(MOU)	터키	2009-10-15	2010-01-01	자유무역지대건설, 자유무역협정의 경제 및 상업적 효과를 평가하, 신국경 개방 및 전시회 개최 협력을 주내용으로 함.
경제기술협력협정(MOU)	일본	2012-08-16	2013-01-01	이라크 상업부(MoC)와 일본 Jetro 간 체결된 경제협력 관련 MOU
이라크-이란 무역협정	이란	2014-10-22	2015-01-01	이라크 무역부(MoT)와 이란 무역산업광산부간에 체결된 무역진흥관련 협정
이라크-요르단 자유무역협정	요르단	2017-12-01	2018-02-01	2017년 12월에는 양국은 요르단에서 생산한 340여 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합의한 바에 이라크-요르단 국경에서 동 무관세 합의가 시행되고 있지만 무역활성화 효과는 미약한 상황임.

■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이라크-EU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	EU	이라크는 EU와 2012년 5월 11일 ‘EU-이라크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EU-Iraq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부터(잠정) 발효됐다. 해당 협정에 따르면 이라크 원산지 제품의 EU 진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EU산 물품에 대해서는 8% 이하의 관세가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협정은 특혜적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전반적으로 WTO 규범에 준해 작성된 협약으로, 이라크의 성공적인 재건과 시장경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EU의 대이라크 전략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한국	기재부는 암만에서 한국과 이라크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2차 협상을 열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음. 투자소득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라크 국내세율 15% 보다 낮은 5%를 사용료 소득은 이라크 국내세율 10% 보다 낮은 5%를 적용하기로 합의함. 최종 발효는 국회 비준을 거쳐 이루어짐.
이라크-중국 경제협력	중국	2019년 9월 총리 방중 기간 중 8개 분야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강화 추진 중

■ 대한 수입규제 현황

이라크의 대표적인 수입규제는 2010년 시행하기 시작한 이라크산 제품보호법(Iraqi Product Protection Law, 2010)에 근거를 두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세 제도이다. 4년 기간 동안 국내 생산품의 보호를 위해 기본관세에 추가로 100%까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호관세 제도 이외에 실질적으로 선적 전 검사를 통해 수입규제가 관리되고 있다.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선적 전 검사 담당기관인 COSQC(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진행된다. COSQC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 이라크로 수입되는 수입품 통관 시 품질 적합성 확인을 2020년 3월부터 Intertek Int. Limited UK, HQTS Helmsm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Geo-Chem Middle East 등 3개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시키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4월 22일 수입금지 품목을 아래와 같이 지정했으며 2021년 5월 현재까지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다.

ㅇ 수입금지 식품(HS코드)
- Salt(50100), Vermicelli & Pasta(190211),All kinds of Dates(80410), Iranian Apple(80810), All kinds of honey(40900),Beer(220300),All kinds of soft drinks(220210),Juice(200989),Energy Drinks(220210),Mineral Water(220110), Dairy Pasteurized & Drinking Yogurt(40310), Animal fats & Industrial and food(151610),Eggs(40721),Live Chicken(10511),Whole slaughtered chicken(20711), Date Syrup(170390), Frozen Marine Fish(30310), Hookah Tobacco(240311), All kinds of Chips(Potatoes & Corn)(190590),All kinds of Ice-cream(210500)

ㅇ 수입금지 기타품목(HS코드)
- Electrical scales, mechanical number(842310), Optical cable, new generation(854470), Calcitic Lime(252100), Medical Cotton(300590), Military Service Boots(640391), Military Vest(610190), Military Helmet(650610), Beer(220300), All kinds of soft drinks(220210), Juice(200989),Energy Drinks(220210), Mineral Water(220110)

식품과 기타품목에 중복이 있어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적으로 자국산 농식품의 시장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시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 진출기업이 식자재용으로 식품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2012년 8월 한국의 한 회사는 그전까지 정상적으로 수출했던 제품(면도기)이 이라크 표준품질검사 규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됐다. 이처럼 매년 통관 시 품질 및 규격검사 문제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적 전 수입검사제도 및 각종 인증제도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관 당국의 역량 부족으로 수입검사제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2020년 5월 취임한 kadhimi 총리는 2년 내 전자정부 로드맵을 작성해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시도하고 있으나 세관분야에서 실제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에너지 라벨링
-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ISO 및 EU의 에너지 라벨링 시험규격과 라벨링 표시 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 대상품목: 가정용 에어컨(2017년 4월) 및 냉장고(2017년 9월)
· 인증 담당기관 및 도입 시기: 이라크 표준청(2017년 4월 1일)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수입통관 시 필수 서류로 4월 1일 이후 통관품목부터 적용

■ 비관세장벽 - TBT

이라크 정부 당국에서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선적 전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동 제도 강화과정에서 통관 현장 준비 부족과 통관 당국의 미숙한 역량으로 인해 우리 수출품의 원활한 통관이 지장을 받기도 한다.

이라크 통관 당국은 모든 수입 품목에 원산지증명서, 선적 전 검사서, 이라크 바이어의 수입허가서를 수출국 주재 이라크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통관 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통관절차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중국산 등 각지에서 생산된 불법 복제, 모조품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으나 품질규제나 인증, 검사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라크에서 유통되는 불법 복제 모조품은 전자제품에서부터 담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재와 석유난로 등 가정용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특히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이 중국산 짝퉁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의 행정력 미비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제도의 시행을 포함해 인증 획득을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품 자체 또는 기업의 인지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진행 절차가 변칙적이기도 하다. 다만 통관 시 BV 및 TUV에 대행권한을 주어서 선적 전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시도하고 있어, 국제기준의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ㅇ 선적 전 검사 제도

이라크 기획부 산하 COSQC(Centr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표준, 규격, 품질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들을 도입하고 있다. 수입제품의 통관 시 규격 및 품질 검사는 2011년 5월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제도를 그대로 준용해 2021년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을 지정해( Intertek Int. Limited UK, HQTS Helmsm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Geo-Chem Middle East 등 3개사) 수입품 통관 시 품질검사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시험소 역량 확대 등을 통해 내부 조직이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선적 전 검사 해당 품목은 장난감, 전자·전기제품, 자동차/이륜차 및 부품, 건설 기자재, 가공식품, 화장품 및 미용품, 가전제품, 부엌가구 및 기구, 화학제품, 섬유, 난방기기 등이다. 구체적인 품목은 선적 전 검사 대행기관인 Intertek Int. Limited UK, HQTS Helmsm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Geo-Chem Middle East 의 한국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통관채널인 이라크 남부지역 바스라의 움카사르 항구에서 통관 시 소요되는 선적 전 검사 확인 비용과 시간은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초부터 이라크 통관 당국이 부패 척결을 위해 품질확인서를 수출국 주재 이라크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통관 시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움카사르항구 통관 시스템이 전산화되지 못해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적 전 검사제도는 Law no 54(1979)에 기반하여 수입품들의 규격과 해당 품질요건을 만족하는 지 제품적합성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라크에 수입되는 제품은 COSQC에서 지정한 강제 규격에 부담하는지를 이라크 정부가 지정한 수출국가 소재 시험소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COSQC 및 시험 인증기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ㅇ COSQC
- 이메일: cosqc@cosqc.gov.iq
- 전화: +964-1-776-1980
- 팩스: +964-1-776-1981
- 홈페이지: www.cosqc.gov.iq

ㅇ COSQC 지정 시험인증기관 (2020년 3월 1일 재지정)
- Intertek Int. Limited UK (https://www.Intertek.com )
- HQTS Helmsm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https://www.hqts.com)
- Geo-Chem Middle East (http://www.geochem.ae/ )

선적전 검사를 완료한 뒤 주한 이라크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 관세제도 개요

이라크는 2003년 연합국 임시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당시 재건비 조달을 명목으로 정부조달 물품을 제외하고는 5%의 일괄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재정수입 확대 및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 관세 인상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이라크 정부는 2010년 중 관세법을 마련해 5~35% 수준(주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80% 관세 부과)의 차등화된 관세율표를 마련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행시기가 연기돼 왔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2014년 이후 ISIL 반군사태가 발생해, 군비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인이 늘어난 반면, 국제적 저유가로 인해 석유 수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이 줄어들어, 이로 인한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로 인해 그동안 연기해 왔던 차등 관세법을 추진키로 했다. 2015년 수차례에 걸쳐 시행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못했던 관세법은 2016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돼, 현재 쿠르디스탄을 제외한 전 이라크 통관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8년에는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와 이라크 중앙정부 간에 관세제도 통합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라크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관세법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못했던 것은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비협조 때문이다.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경우, 이라크 관세법 시행에 협조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5% 일괄관세 체제를 유지해, 다수의 수입업자가 물류경로를 남부 바스라에서 쿠르디스탄으로 돌려버림에 따라 이라크 중앙정부의 관세율 부과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다. 이라크 중앙정부는 2015년 말에 쿠르디스탄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운송트럭에 대한 특별통관소를 바그다드 주위에 설치해, 관세차액을 징수하는 초강수 시책을 도입함으로써 수입업자들의 관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다.

2016년 11월 1일부로 세입 확대를 위해서 승용차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는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 총리실 행정명령(Prime Minister Council Order #295)을 통해 추가로 관세를 높이기도 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보다 간소화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The Council of Ministers No 393 of 2017), 전 수입품목이 4개군으로 나뉘고 최소 0.5%에서 30%까지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5%로 증가했던 승용차 관세가 다시 15%로 인하되었다. 2019년 부터 자동차 관세는 15%로 동일하나 연식, 원산지와 차종을 기준으로 세금부과 기준가격을 달리 지정하여 2019년산 4기통 차량의 세금부과 기준가격이 한국산은 10,500달러인 반면 중국산/터키산/이란산/아라비아산/인도산 차량은 10,000달러, 일본산/미국산/유럽산 자동차의 경우 12,000달러이다. 2019년산 4기통 SUV 차량의 경우 세금부과 기준가격은 한국산 13,500달러, 중국산, 이란산, 아라비아산, 인도산은 12,500달러, 일본산, 미국산, 유럽산은 16,000달러이다. 2021년에도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새로 도입된 관세와 관련 국가전략투자사업으로 지정된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현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면세제도를 잘 활용해 왔으나 2021년 일부 프로젝트 관련 물품 도입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간의 혼란이 야기된 상황이다.

■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이라크의 관세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는 재무부이고, 관세의 징수관리는 산하 관세청(General Commission of Custom Authority)이 맡고 있으며, 관세청장은 국장(Director General)급이다. 관세율 정보는 주무부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통과된 법안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구체적인 품목 관련 관세 문의는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개요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 국가와 유사하다. 즉, 상업송장과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적합성 인증 등을 필요로 하며 세관원이 육안으로 물건을 검사한 후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이라크 내 세관 가운데 우리나라 화물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움카사 항 세관의 경우, 투명하지 않은 세관 행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항만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만성적인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수일 내에 통관되기도 하고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2018년부터는 통관서류의 진위여부를 수출국 이라크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 통관 유형별 절차

ㅇ 약식통관

이라크 세관은 화물 송장 등의 각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품 검사는 세관이 지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나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세관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물자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검사하기도 한다. 현재 대부분의 품목이 약식 통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ㅇ 정식통관

이라크에서는 농수산물과 식품도 원칙적으로 일반 제품과 동등한 관세, 통관, 검역 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 식품의 위생검역 제도 및 절차는 일반 제품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편으로 부가적인 통관서류(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입제도는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규제 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모두 이라크 내 선적 전 검사 업체의 자체 규정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라크의 통관 신고서 양식은 검사업체에서 지정하며 통상적으로 선적 계산서, 항공 계산서, 용기 적하목록, 송장 등이다. 특히, 2012년 10월 이후 민간수입의 경우 예외 없이 수입면허를 제출해야 한다.

ㅇ 우편통관

국제 우편협약에 따라 배송자는 반드시 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제품에 대해 지정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ㅇ 방치된 화물

방치 화물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고 화물 보관료만을 징수한다.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트럭 운송비, 항만 체재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이라크에서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 사용될 건설 기자재를 실은 화물의 경우에도 세관의 억류 조치로 인해 화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는 해당 프로젝트 소관 부처에 공식 레터를 요청해 방치 화물에 대한 반입 또는 귀송 승인을 얻을 수 있다.

ㅇ 통관본드(Entry Bond)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통관본드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관본드의 보증인(Surety)은 원칙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세관이 인정한 사전에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법인체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는 이들 회사로부터 본드를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와 별도의 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통관본드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관본드는 일회의 통관을 위한 본드(Single Entry Bond)와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Continuous Bond)의 두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후자가 이용되고 있다.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금액은 당해 수입자의 수입품 성격,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연간 납부 예상 총액, 과거 납부성적 및 본드조건 준수 성적 등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본드 주기 내의 총 수입가액과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총합계 선에서 관할 일선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세관의 정책이다. 금액이 충분한지는 본드 주기마다 검토한다. 단, 현재 이라크에서는 공식적인 통관본드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 통관제도 - 통관 시 유의사항

수입품 품질 확인은 농산품 및 부패성 물품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자의 반출허가 신청 후에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라크 표준청(COSQC)에 의해 외주를 준 BV 및 TUV를 통해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또는 이미 반출된 경우는 수입자로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시험분석소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세관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모든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품을 선별해 검사하는 정책(Cargo Selectivity)을 펴고 있다. 선적 전 검사대행사인 BV와 TUV는 이라크 표준품질청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라크 내각 통관 사무소에서 품질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수출 시 한국에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라크 무역부는 기존 선적 전 검사 대행사였던 BV, TUV와 계약이 2019년 12월 종료되었음에도 연장 여부가 2020년 2월 말까지 결정하지 못하다 3월부터 Intertek 등 3개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3개사가 선적전 검사를 대행하고 있어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선적에 앞서 3개사 중 한 곳의 한국지사와 연락해 수출품목이 선적전 검사대상 품목인지를 확인한 다음 수출을 진행해야 통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ㅇ Intertek Int. Limited UK (https://www.Intertek.com )
ㅇ HQTS Helmsm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https://www.hqts.com)
ㅇ Geo-Chem Middle East (http://www.geochem.ae/ )

주한 이라크 대사관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ㅇ Certified Commercial Invoice
ㅇ Certified Certificate of Origin

■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Al-Masar Al-Iraqi Co. L.L.C for Shipping & General Transport	+964 (0) 770 492 6113	almasar@iraqilogistic.com	http://www.iraqilogistic.com	Al Masar Camp, Hamdan Al Bardia, Basrah, Iraq
Sharaf Shipping Agency	+971 4 352 0555	info@sharafshipping.com	http://www.sharafshipping.com	P.O. Box 576, Sharaf Shipping Agency, Dubai, UAE
Mateen Express & Logistics	+964 771 001 2301	info@mateenexpress.com	http://www.mateenexpress.com	Karada, Baghdad, Iraq
IMX CO.,LTD.	+964 772 2518235	imxiraq@imxkorea.com	http://www.imxkorea.com	UMM QASR OFFICE, IRAQ
Zarqaa Al Yamama Group	964 770-444-8337	contact@zalyamama.com	http://www.zalyamama.com/indexE.html	Iraq - Baghdad - Palestin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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