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 2019년 수출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9,809,373,429
2	중화인민공화국	28,068,461,251
3	일본	23,152,852,331
4	베트남	11,607,891,961
5	홍콩	11,126,513,543
6	말레이시아	10,030,458,842
7	오스트레일리아	9,499,802,850
8	인도네시아	8,533,822,028
9	싱가포르	8,291,784,835
10	인도	7,120,262,454

■ 2019년 수입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5,792,889,520
2	일본	30,383,578,187
3	미국	16,136,594,161
4	말레이시아	12,054,434,247
5	대한민국	8,060,865,405
6	싱가포르	7,570,375,604
7	Other Asia, nes	7,292,178,384
8	아랍에미리트	7,078,448,491
9	인도네시아	6,693,686,836
10	독일	5,972,836,088

■ 2019년 상위 10개 수출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47170	기억장치	10,788,724,710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7,256,610,712
3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6,367,656,821
4	271019	기타	4,931,725,324
5	854239	기타	4,377,189,655
6	841510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3,773,488,277
7	100630	정미(연마ㆍ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3,746,920,383
8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3,096,239,062
9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3,092,876,459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010,272,128

■ 2019년 상위 10개 수입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0,851,285,305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027,769,855
3	271111	천연가스	4,791,228,307
4	854239	기타	3,710,293,535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292,941,221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247,665,522
7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ㆍ변환기ㆍ논리회로ㆍ증폭기ㆍ클록(clock)ㆍ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3,011,704,628
8	854290	부분품	3,007,317,438
9	732690	기타	2,752,428,913
10	271121	천연가스	2,245,885,366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6,482	4,563	1,919
2017	7,467	5,205	2,262
2018	8,505	5,582	2,923
2019	7,804	5,318	2,486
2020	6,853	5,197	1,656
2021	2,907	2,123	78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4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0	2140	합성수지	370	102	200	57
0	6132	열연강판	459	0	173	0
0	6133	냉연강판	330	2	166	0
0	8311	집적회로반도체	411	411	161	186
0	9190	기타인쇄물	130	0	104	0
0	2150	합성고무	153	5	88	3
0	6134	아연도강판	238	0	84	0
0	1336	윤활유	147	83	72	31
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12	107	58	49
0	7131	공기조절기	91	77	58	2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2년)(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4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0	8311	집적회로반도체	411	411	186	161
0	0316	파티클보드	119	0	85	0
0	3203	타이어	185	12	84	5
0	8132	보조기억장치	206	1	82	1
0	0332	천연고무	140	0	58	0
0	2140	합성수지	102	370	57	200
0	8138	전산기록매체	165	4	57	2
0	8113	유선전송장치	87	2	52	1
0	8313	개별소자반도체	112	102	50	46
0	0222	가금육류	139	0	50	0

■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ASEAN Free Trade Agreement(AFTA)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1992-01-28	2003-01-01	2010년부터 태국이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단 coffee, potato, cut flower, coconut 등 4개 민감품목은 5% 저율 관세 부과
Thailand-India FTA	태국, 인도	2003-10-09	2004-09-01	과일, 수산물, 보석 등 관세 면제
Thailand-Australia FTA	태국, 호주	2004-07-05	2005-01-01	호주는 2015년까지 모든 상품 관세면제, 태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품 관세 면제
Thailand-New Zealand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NZCEP)	태국, 뉴질랜드	2005-04-19	2005-06-01	뉴질랜드는 2015년까지 모든 상품 관세면제, 태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품 관세 면제
Asean-China FTA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중국	2004-11-29	2005-07-20	2010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이상 관세 면제
Japan-Thail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TEPA)	일본, 태국	2007-04-03	2007-11-01	전체 상품의 90% 이상 관세 면제 또는 인하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JCEP)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일본	2008-04-11	2009-06-01	일본은 2018년까지 전체 상품의 90.16% 관세 면제, 태국은 2018년까지 전체 상품의 86.17% 관세 면제
Asean-Korea FTA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한국	2009-02-27	2010-01-01	한국은 2010년 전체 상품의 85.51% 관세 면제, 태국은 2017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관세 면제
Asean-India FTA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인도	2009-08-13	2010-01-01	2016년까지 전체 상품의 80% 관세 면제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호주, 뉴질랜드	2009-02-27	2010-03-12	2020년까지 전체 상품의 98.80% 관세 면제
Thailand-Peru FTA	태국, 페루	2005-11-19	2011-12-31	전체 상품의 70%에 해당하는 5,962개 품목에 대한 양국 수입관세 면제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2007-08-01	2013-07-01	Fast Track은 2012년 7월 1일 발효
Thailand-Chile FTA	태국, 칠레	2013-10-04	2015-11-05	칠레와 태국 모두 전체 상품의 90%를 즉시 관세인하 품목으로 설정
Asean-Hong Kong FTA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홍콩	2017-11-12	2019-01-01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캄보디아 제외) 캄보디아 포함 아세안 10개국 모두와 홍콩 FTA는 2021년 2월 12일부로 발효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2020-11-15	1970-01-01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 태국 정부는 2021년 2월 9일 국회 비준을 마쳤으며, 2021년 5월 기준 대외무역국, 관세청, 산업부가 RCEP 협정문과 부합하도록 국내 법규 및 제도를 정비 중이다. 태국 정부는 10월까지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Thailand-EU FTA	태국, EU	2013년 3월 6일 정식 협상을 개시했으나, 2014년 5월 22일 태국 군사쿠데타로 협상이 전면 중단되었다, 2017년 12월 EU의 협상 전면 재개 의사 표명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협상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Thailand-Sri Lanka FTA	태국, 스리랑카	2018년 7월 1차회담 개최, 2019년 3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제 3차 회담을 개최하고 투자, 인프라, 관광, 농업, 보석 등 10대 분야의 공동행동목표를 수립했다.
Thailand-Turkey FTA	태국, 터키	2016년 7월 15일 협상이 개시되었다, 2019년 4월 터키에서 제 5차 회담을 가진 뒤 통관절차, 무역협정 및 촉진, 무역분쟁해결, 위생기준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9년 12월 2~4일까지 방콕에서 제 6차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원산지 기준, 기술 규제, 무역 구제안 등을 협의했다. 2021년 4월 6일 양국 간 온라인 FTA 협정을 통해 투명성과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추가로 2건을 협상
Thailand-Pakistan FTA	태국, 파키스탄	2015년 FTA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7년 11월 22~24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체 9차 회담을 통해 13개 조항중 12개 조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 대한 수입규제 현황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금지품목을 고시하고 있다.

상무부 대외무역국을 통해 고시된 태국의 수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게임기(HS 코드 9504.30.10, 9504.30.20, 9504.30.90, 9504.90.39, 9504.90.31, 9404.90.92, 9504.90.93)
- 냉장고, 냉수기, 냉동고 및 CFCs 물질 사용 냉동고(HS 코드는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
- 중고 자동차 부품 및 중고 오토바이(HS 코드 8407.31.00, 8714.10.20, 8714.10.90)
- 중고 타이어(HS 코드 4012.11.00 4012.20.10, 4012.12.10, 4012.12.90, 4012.20.21, 4012.20.29, 4012.19.10, 4012.19.20, 4012.20.40, 4012.20.50, 4004.00.00)
- 딱, 깐짜나부리 국경지대 목재품(HS 코드는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
- 중고 승용차 차체 및 중고 오토바이 구조물(HS 코드는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
- 폐납축전지(HS 코드 8548.10, 8548.90)
- 식품 보관용 세라믹 제품 및 에나멜 제품(HS 코드 6911.10.00, 6912.00.00)
- 물담배, 전자물담배 및 전자담배(HS 코드 2403.11.00, 8543.70.90, 9614.00.90)
- HCFC-22를 사용하는 시간당 5만 BTU 이하의 에어컨(HS 코드 8415.10.10)
- 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제재에 따른 해당국 제품 수입 금지
- 생활폐기물(HS 3825.10.00)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또한 수출입 모두가 금지된 품목을 고시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다.
- 복제품
- 상표권 위조물품, 모조품
- 대 북한 무기수출 및 소비재수출 금지 및 북한산 무기 및 군수품 수입금지
- 대 이란 무기수출 및 군수품 수출입금지

한편, 태국 세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입을 금지 품목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
- 포르노그라피 등 음란물
- 상표권 위조물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
- 위조 화폐, 위조 동전
- 멸종위험동식물 국제 무역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에 등재된 동식물(예: 어류, 연체동물, 양서류, 산호 등)

(참고)
태국 세관 수출입 금지품목 안내 사이트: http://www.customs.go.th/cont_strc_simple.php?ini_content=individual_160426_01&lang=en&left_menu=menu_individual_submenu_03_01

또한, 태국 정부는 질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동물 사체 및 제품의 수입을 식품안전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상기 내용 이외에도 태국정부는 2018년 6월 22일 태국 산업부 산하 산업작업국 고시를 통해 폐전자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15일부터 HS코드 8자리 기준 428종의 전자폐기물 수입금지에 관한 상무부 고시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중고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공기조절기, 냉장고/냉동고, 세탁기, 계산기, 일차전지, 축전지, 전화기, 영상기록용 기기, 텔레비전, 인쇄회로, 전자집적회로 등이 수입금지 제외 품목에 해당한다.

태국 산업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제초제 2종(파라쿠아트(Paraquat),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을 최고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관련 수입은 물론 수출, 제조, 보유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태국 공중보건부는 2020년 11월 2일 수입 및 제조가 금지된 제초제인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파라콰트(Paraquat) 관련 잔여물이 포함된 식품 수입금지 시행에 관한 공중보건부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2021년 6월 1일부터 발효했다.

태국 공중보건부는 2020년 11월 5일부터 환자 안전을 위해 파우더 처리된 장갑의 제조/수출/판매 금지에 관한 고시를 발효했다.

■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1) 방송통신위원회(NBTC)의 승인

태국방송통신위원회(NBTC)는 2001년에 제정하고 2006년에 개정된 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B.E. 2544(2001), No.2, B.E.2549(2001))을 통해 통신기기에 대한 기술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NBTC 표준의 주요 목적은 제품 호환성, 통화 품질 보호, 소비자 안전보호, 국가 통신네트워크의 침해방지 등이다. NBTC는 적합성 평가에 두 개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는 NBTC에서 직접 테스트를 실시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된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제품이 적합성 평가의 대상일 경우 수입업자는 NBTC나 외국의 인정된 기관에서 제품 테스트를 시행하고, NBTC에 등록 또는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 이후 NBTC는 제품에 부착할 인증표시를 제공하게 된다.

방송통신장비 인증 역시 기타 인증과 동일하게 수입 업체 측에서 서류를 준비하며, 제품의 품목과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수입업체 준비서류
- 사업 허가증 (Business License)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태국 상무부로부터 발급받은 목적 기술서(Letter of purpose issued by Ministry of Commerce)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Copy of authorizer’s ID & nominees)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납세 ID 증명서(Tax ID Certificate)
- 수입자의 사업장 위치가 명시된 지도(Importer’s Map)

ㅇ 수출업체(제조업체) 준비서류
- 테스트용 제품 샘플(Sample of product to be tested)

필요 서류 제출 및 인증비용 완납 후, 3일 이내로 통신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라이선스 발급 후에는 일반 통관 절차를 거쳐 제품 수입 진행이 가능하다.

ㅇ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전화: 66-2-271 - 0151, 태국 내 전화시 콜센터: 1200 (2)
- 팩스: 66-2-271-3516
- 홈페이지: www.nbtc.go.th

2) 태국 식약청(FDA)의 승인

태국 식약청의 승인에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이 있으며 품목별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2-1)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는 의료기기법(The Medical Device Act 2019)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보건부 산하의 식약청(FDA)에서 관할하고 있다. 제품 인증과 관련해 태국 식약청은 과거 의료기기를 일반 의료기기(General Medical Device), 신고 의료기기(Notified Medical Device), 허가 의료기기(Licensed Medical Device)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나, 개정의료기기법의 세부 시행규칙 발표가 완료되어 잠재적 위험도에 따른 의료기기 등급분류(카테고리 1~4)가 적용되고 있다. 의료기기가 두 가지 이 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험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모든 카테고리는 신청 승인 시 승인 통보일자부터 60일 이내 등록 및 허가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60일 내 미납부 시 자동 취소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료기기 카테고리별 인증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다.

ㅇ 카테고리 1(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 위험도가 낮은 품목)
- 소요기간: 최대 200일 소요(근무일 기준)
- 수수료: 신청료 500밧(16달러), 등록증 발급료 2,000밧(64달러)
- 제출 서류: 신청서(Jor.Jor.Nor1), 의료기기명, 단독제품/구성제품 표시(구성제품의 경우 구성품 정보 기재), 의료기기 범위, 의료기기 국제코드번호, 의료기기 설명서, 제품 사양, 라벨 및 표기, 의료기기 기술서(해당 시), 해외 제품등록증서(해외에서 등록된 경우), 임상시험성적서(멸균제품의 경우), 제품검증 및 유효성 시험성적서 (측정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적합성 선언서(Letter of Conformity), 법인 대리인 지정증서 (법인 명으로 신청의 경우), 위임장

ㅇ 카테고리 2(개인에게 중간 정도의 잠재 위험성이 있으며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 위험성이 낮은 품목), 카테고리 3(개인에게 고도의 잠재 위험성이 있으며 공중보건에 중간 정도의 잠재 위험성을 지닌 품목)
- 소요기간: 최대 250일 소요(근무일 기준), 신청 거절 시 거절 통보일자부터 15일 이내 재신청 가능
- 수수료: 신청료 1,000밧(32달러), 등록증 발급료 10,000밧(321달러)
- 제출 서류: 신청서(Jor.Nor.1), 법인 대리인 지정서(법인 명으로 신청 시), 의료기기 명, 제조자명 및 제조지 주소, 제품소유권자명 및 주소, 제품 요약문, 의료기기 설명(의료기기 범위, 의료기기 국제코드번호, 사양, 특성 및 작동원리, 사용목적, 지시문, 사용설명, 보관방법, 유통기한(존재 시), 사용금지사유, 경고문, 예방책, 부작용, 대체 요법, 자재, 기타 관련 사항, 기타 설명 및 안내문), 제품 라벨 및 의료기기 기술문, 제품 제조자 및 소유권자의 정보,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수 원칙 및 적합성 입증 방법 설명, 디자인 설계 검증 문서, 위험성 분석, 폐기(처분) 방법 및 의료기기 사용 후 폐기물 처리방법, 품질증명서, 제조자 및 소유권자가 작성한 사용목적/지시문/사용방법/포장/표시에 관련 설명서, 적합성 선언서, 제조자 및 소유권자 의료기기 판매 이력 정보, 제조자 및 소유권자 제공된 제품 안전증서, 식약청에서 인증한 해외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허가, 위임장, 허가 취득된 구성품 자료(해당 시)

ㅇ 카테고리 4(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 위험도가 높은 품목)
- 소요기간: 최대 300일 소요(근무일 기준), 신청 거절 시 거절 통보일자부터 15일 이내 재신청 가능
- 수수료: 신청료 1,000밧(32달러), 등록증 발급료 20,000밧(641달러)
- 제출 서류: 신청서(Nor.Por.1), 법인 대리인 지정서(법인 명으로 신청 시), 의료기기 명, 제조자명 및 제조지 주소, 제품소유권자명 및 주소, 제품 요약문, 의료기기 설명(의료기기 범위, 의료기기 국제코드번호, 사양, 특성 및 작동원리, 사용목적, 지시문, 사용설명, 보관방법, 유통기한(존재 시), 사용금지사유, 경고문, 예방책, 부작용, 대체 요법, 자재, 기타 관련 사항, 기타 설명 및 안내문), 제품 라벨 및 의료기기 기술문, 제품 제조자 및 소유권자의 정보,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수 원칙 및 적합성 입증 방법 설명, 디자인 설계 검증 문서, 위험성 분석, 폐기(처분) 방법 및 의료기기 사용 후 폐기물 처리방법, 품질증명서, 제조자 및 소유권자가 작성한 사용목적/지시문/사용방법/포장/표시에 관련 설명서, 적합성 선언서, 제조자 및 소유권자 의료기기 판매 이력 정보, 제조자 및 소유권자 제공된 제품 안전증서, 식약청에서 인증한 해외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허가, 위임장, 허가 취득된 구성품 자료(해당 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참조하면 된다.

ㅇ 태국식약청 의료기기 관리과(Medical device control division of Thai FDA)
- 전화: 02-590-7250
- 이메일: Mdcd1988@fda.moph.go.th
- 홈페이지: www.fda.moph.go.th

2-2) 화장품

화장품 제품의 적합성 평가는 화장품법(The Cosmetic Act 2015)에서 규정하고 있다.

FDA 화장품 인허가 담당자에 따르면 화장품은 사용방법, 목적, 성분 3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정의된다. 치약, 비누, 생리대(단, 유아용 기저귀는 일반 생활용품으로, 성인용 기저귀는 의료기기로 분류), 머리 염색약 또한 화장품 범주에 포함되며 물티슈의 경우에도 일반 물티슈가 아닌 향료 및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물티슈의 경우 FDA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토피, 화상 치료제, 곰팡이 치료제, 모기 기피제 등 특정 성분이 포함된 경우 약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약과 화장품의 범주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입업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어떠한 항목으로 분류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태국에서 화장품 취급절차가 간소해져서 위임장 작성, 사전제품등록의 2가지 절차를 거쳐 유통이 가능하며 2017년 9월 4일부터 취급하고자 하는 화장품 제품 등록시 품목당 수수료 1,000밧(33달러)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ㅇ 대리인 지정을 통한 위임장 신고

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만이 대리인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추후 제품 신고(등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위임장 양식(F-C2-11)작성 후 일체 서류(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및 위임자의 태국 거주지 등록증 사본 각 1부, 사업장 등록증 사본 1부, 주주명부(주식회사의 경우, 사본 1부)를 구비한 뒤 FDA 원스톱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한 뒤 확인서를 수령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소요기간은 1일, 위임장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FDA 방문을 통하여 위임장 양식을 신고해야 한다.

ㅇ 화장품 신고(제품 등록, Product Notification)

화장품 수입 전 제품 등록을 해야 하며, FDA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제출(E-Submission)이 가능하나 방문접수 시에는 전산 입력 수수료(최소 500밧)를 부과하도록 하여 수입업자의 온라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제품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제품당 1,000밧*(제품 등록 신청 수수료 100밧 + 제품등록 확인서 발급 수수료 900밧)이 부과되고 업무일 기준으로 3일이 소요된다. (제조공식 기준으로 동일한 명칭의 립스틱 또는 아이섀도우 등이 호수 등으로 구분되는 여러 색상 존재 시 수입하고자 하는 색상 묶음이 1개의 제품으로 취급된다.)

등록필요서류는 신고서류(F-C2-1, F-C2-2 등 2개), 온라인 전산등록(E-Submission) 수수료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제품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제품등록확인서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신고 완료된 위임장 사본 1부, 제조업체 발급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 원본 1부, 사본 1부이다. PIF는 인보이스(Invoice), 화장품 식약청 등록 번호(Cosmetic Notification acknowledgement),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제조방식 관련 서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포함된다. 한국 화장품 기업이 1개 이상의 수입업체를 통해 화장품을 태국에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 동일한 브랜드 제품을 각각 다른 태국 수입업체가 식약청에 등록할 수 있다.

태국 식약청은 제품 등록 신청서류 작성 시 화장품 전 성분(all Ingredients)과 제조방식(Formula) 관련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화장품 주요 성분명은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hemical Ingredient)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의거해 기재해야 한다. 성분에 관해서는 사용 제한 성분과 사용 금지 성분으로 나뉘는데, 해당 내용은 식약청(FD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 자료는 태국어 자료이나, 영문 성분명, CAS No. 그리고 간략한 영문 설명도 함께 기재되어 있기에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유판매 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CFS) 제출이 필수는 아니나, 참고 자료로 제출 가능하다.

태국 식약청에서 규정하는 화장품의 범위는 우리나라와 다소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화장품 수입통관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상품과 제품등록서류(PIF: Product Information File)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통관 시에 세관에서 식약청 등록 번호와 함께 상품에 부착된 라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상품 라벨의 경우 태국어 또는 영어 둘 중 하나로 부착되어야 세관에서 식별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입 통관 시 식약청에 신고한 사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샘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ㅇ 수입 통관 후 유통 전 태국어 라벨링 작업

수입 통관 후에 태국어 라벨을 상품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수입 후 30일 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 태국어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11가지이며 개별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유통명/화장품명(Trade name/Cosmetic name)
- 화장품 종류(Type of product)
- 성분내역(List of all ingredients)
- 수입업체명과 주소, 제품 원산지(Name and address of importer + country of origin)
- 제조일자(Manufacturing date)
- 유효기간 만료일(Expired date)
- 사용법(Instruction of use)
- 배치번호(Batch number)
- 순중량(Net content)
- 경고문(Warning)
- 제품등록번호(Notification Number)

2-3) 식품

식품은 공중보건부 산하 태국 식약청(FDA)의 식품관리과(Food Control Division)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국 식품법(Food Act, 1979)에 따르면, 식품은 특별관리식품(Specially Controlled Foods), 표준식품(Standardized Foods), 라벨부착식품(Food Required to Bear Label), 일반식품(General Foods) 등 4종류로 구분되며,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제품등록번호(lek Or. Yor.)를 부여해 관리한다.

식품 수입업체는 수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FDA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여러 식품을 수입할 수 있고 면허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특별관리식품 수입업체는 수입 전에 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이나, 제품 상세 내역 제출이 지연될 경우 기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식품의 공통 준비서류는 식품 수입 허가서 사본, 제조시설 증명서(GMP, QMS, HACCP, ISO 9001, 9002, 22000 중 한가지이상), 제조과정 증명서이다.

ㅇ 특별관리식품 (Specially Controlled Foods)

광범위한 소비에 따른 위험성이 수반되는 식품, 유아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소비자 계층이 존재하거나 제조공정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식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되며, ‘식품 등록 Food Registration)’이 필요하다. 우유, 식품첨가체, 영유아식품(분유 등), 체중조절식품, 유아용 보충식품, 조제 분유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제품등록 신청서(Orr.17)양식을 공통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통제식품의 인증에는 35~90영업일이 소요된다.

ㅇ 표준식품(Standardized Foods)

특별관리식품에 비하여 위험성이 적은 식품군으로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식품정보제공(Food Declaration) 및 라벨링 부착이 필요하다. 커피, 차, 크림, 초콜릿, 식초, 식용유, 광천수, 젓장, 꿀, 치즈, 잼, 반가공식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준식품의 인증을 위해서는 공통서류와 함께 제품등록 신청서(SB.7), (SB.3, 로열젤리 등 보충식품에 한함)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2영업일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ㅇ 라벨부착식품(Food Required to Bear Label)

상기 두 종류 식품보다 규제가 덜한 분야로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덜한 제품이며, 표준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정보제공 및 라벨 부착이 필요하다. 빵, 캔디, 젤라틴 함유 식품 및 젤리류, 검, 사탕, 즉석조리식품, 마늘가공식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는 공통서류와 제품등록 신청서(SB.7)이다.

ㅇ 일반식품(General Foods)

상기 세 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으로 신선 식품 등이 포함된다. 식품 등록은 필요 없으나 위생, 안전, 라벨링, 광고 등에 제약이 있다. 육류, 생선, 계란, 채소, 과일, 밀가루 등이 이에 해당하며, 수입업체의 수입허가만 있으면 유통이 가능하다.

ㅇ 라벨링

제품 라벨링은 태국 공중보건부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입제품은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 식품 모두 표준화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 소비자를 호도하는 사진, 상표, 사인 등을 포함할 수 없고 'premium grade' 또는 'grade A'등의 문구는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제품 라벨의 언어는 태국어로 돼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본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 식품명
- 식품 일련번호(제품 등록번호 또는 라벨 승인 번호)
- 제조국(원산지)명 및 제조업체/포장업체의 이름 및 주소
- 식품 구성성분
- 핵심성분은 비중이 높은 순서부터 퍼센트로 표시
- 방부제, 착색제, 방향제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표시
- 제조 연월일, 만료 연월일
- 필요 시 보관방법, 조리방법
- 기타 사용 시 주의사항 등

3)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3)-1 인증

태국산업표준원(TISI)의 인증은 크게 임의인증과 강제인증 두 가지 절차로 구분된다. 임의인증 마크(Voluntary Certification Mark)는 태국 내 위치한 제조사만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인증 마크로서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인 인증 마크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안정성이 입증된 마크로 사용돼 각 제조업체의 마케팅 효과를 위해 발급받고 있으며, 태국 내 대형 유통업체 및 공공조달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에 납품하기 위하여 태국 제조업체가 필수로 발급받아야 한다.

2021년 5월 기준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용품, 플라스틱 등 10개 카테고리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태국 산업표준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TISI)이 정한 강제 표준(강제 인증, 필수 인증, Compulsory Standard)을 득해야 한다. 강제인증에 속하는 제품을 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TISI의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의 강제인증마크 라벨표기 후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인증은 제품 품질 확인 후 최종 사용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사용 인증서 수령 전 2차 가공, 유통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

대상품목의 자세한 내역은 TISI 홈페이지(tisi.go.th) 상 강제 표준 리스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품질인증 관련 규정상 강제인증에 속하는 제품의 수입 시는 반드시 태국 산업표준원(TISI)의 인증 심사를 거친 뒤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 제출과 더불어 샘플 테스트, 공장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된다. 외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태국 산업표준원(TISI) 검사 담당자의 출장비까지 신청업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승인 수수료는 건당 3,000 밧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인증에 통상 45~90일 내외로 소요되나 시험기관의 일정 및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

TISI의 수입인증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영구적인 수입인증(Permanent import permit)과 수입되는 화물마다 수입인증을 받는 일회성(One shot import permit) 방법이 있다. 일회성 수입 인증을 받는 경우 다른 절차는 모두 영구 인증과 동일하나 ‘공장실사’ 절차가 제외된다. TISI 수입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서류 준비
- 수입인증 신청서
- 태국 상무부 발급 법인등록증(6개월이내 발급)
- 인보이스(복사본)
- 제품 사진 및 정보(카탈로그 등)
-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b. 온라인 상 국가단일창구(NSW) 등록
- 수입인증 신청서 사본 등록
- 인보이스 등록
- 제품 사진 및 정보 등록
c. 통관(1~7 근무요일 소요)
- NSW 시스템을 통해 화물인도서(shipment release paper) 발급 및 통관
d. 제품 테스트 진행 및 제품 샘플 실험실 검토(2~4주 소요, 비용은 제품 및 실험 비용에 따라 상이)
- 신청서
- 통관 완료 서류
- 수입면장
- 제품 샘플
(참고) 실험실 정보: https://www.tisi.go.th/contents/details/1268
e. 공장실사 (약 3일 소요)
f. 제품테스트 평가보고서 수령(1~2주 소요)
g. 수입허가서 발급(7~15일 소요, 수수료 3,000밧)
- 인보이스
- 통관 완료 서류(태국 산업표준원 승인 번호 필수 기재)
- 회사 증명서
- 공장실사증명서
- 제품 사진 및 정보
- 강제인증마크 및 라벨링 샘플
- 제품 기준 서류

태국으로 주기적인 수출을 진행하지 않는 우리 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입인증 기간이 짧은 일회성 수입인증 절차를 통해 수입 인증을 받고 있다. 또한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해외출장 및 공장 실사 작업이 어려워지자 TISI는 매 수입 시 건 별로 임시 수입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TISI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 전 국가단일창구(NSW; National Single Window) 시스템을 통해 TISI 측에 기 인증 내역을 첨부하여 수입 통보를 한 뒤 수입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3-2) QR 코드 부착
2020년 12월 21일 태국 산업부는 QR코드 부착에 관한 장관령을 발표하였고 관련 법령은 2021년 1월 21일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7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QR코드 라벨링 제도는 제품 생산자, 제조자 및 소비자 모두가 QR코드 스캔을 통해 제품을 더욱 잘 알고 파악할 수 있으며, QR코드 부착을 통해 제품 상세 정보와 TISI 수입 승인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TISI 이라이선스(e-License) 시스템을 통하여 제품 1개당 1개의 QR코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의 및 강제 인증 마크 측면에 함께 부착되어야 한다. QR코드를 통해 기업은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또는 산업표준원에 정확한 보고가 가능하며, 제품 소비자의 경우 제품 품질평가를 진행 할 수 있다.

QR코드 발급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a. 태국 산업표준원 e-License 시스템 접속(www.istis.go.th) 및 해당 제품 클릭
b. 해당 제품 클릭 후 제품 정보 기입(제조사명, 제품 상세 정보, 승인 번호 등)
c. 해당 QR 드 출력 후 라벨링 부착

■ 비관세장벽 - TBT

제초제 2종과 살충제 1종 사용 금지 등 농업용 화학물질 규제 존재, 주류 라벨링에 사용되는 언어와 사진 제한, 계측기 등 수입 시 매 회 사무관 입회 하 인증 실시 및 라벨링 부착 필수, 주류 수입 허가 신청 시 알코올 테스트 증명서 제출 또는 샘플 테스트 의무화, 유전자 조작 농산품(GMO) 재배는 불허하나 유전자 조작 농산품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수입 가능한 점 등이 태국 내 기술장벽(TBT)으로 지적되고 있다.

■ 관세제도 개요

1) 개요

태국 관세제도는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 관세법(CUSTOMS LAW B.E.2469)이 있으며, 1926년에 처음 제정된 관세법은 2017년 개정(CUSTOMS ACT B.E.2560)되어 11월 13일에 발효되었다. 관세법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Royal Decrees), 부처령(Ministerial Regulations), 고시(Notification) 등이 있다. 관세를 담당하는 부서는 재무부 관세국(Customs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이나 조직은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하다.

관세는 1987년의 관세법시행령(Customs Tariff Decree)에 의해 관장되며,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전의 관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상품에 대한 관세는 가격 또는 특정 비율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대개 0%에서 80% 사이에서 결정된다. 또한 수입된 품목의 대부분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의 2가지 서로 다른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 관세는 상품의 CIF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에 따라 결정된 세금은 CIF 가격을 참조해 결정된 상품의 가치에 더해진다. VAT는 이후 CIF 가격, 관세 그리고 만약 있다면 소비세의 총합에 매겨진다.

재수출을 위해 수입된 상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 및 VAT가 면제된다. 수출 관세는 대부분 면제되며, 다음의 몇몇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수피, 가죽 및 피혁제품, 고철 및 강철, 라텍스, 폐고무, 나무 및 고무 덩어리 폐기물, 땅고무(earth rubber) 및 고무나무 껍질 등을 포함하는 고무, 티크 및 기타 목재 등이다.

재무부는 내각의 비준을 통해 관세를 재량으로 인하할 수 있다. 관세 의무에 대한 면제는 유류 · 가스 사업면허권자 및 하도급업체 또는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에 의해 장려된 특정회사 사용 용도의 기계, 장비 및 물자 수입시의 두 가지 사유에 적용된다. BOI의 투자진흥 프로그램(Investment Promotion Program)의 일부로서, BOI 장려 기업들은 기계는 물론 원료 및 필수 물자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BOI의 투자자클럽협회(IC)에 속하는 회사들은 IC의 원료 추적 시스템(Raw Materials Tracking System: RMTS) 및 기계 추적 시스템(Machinery Tracking System; MCTS)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료 및 기기의 반출이 3시간 또는 그 이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태국은 연도별 통합 관세율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관세율 변경에 대한 고시만 사안 별로 공표하고 있어, 실무수행 과정에서는 수시로 태국 재무부 또는 관세청의 관세율 변경 고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태국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관세청 홈페이지에 통합관세 검색(Integrated Tariff Search)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태국 관세율령, 수출입 관세율 검색, 관세율 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ㅇ 관세청 홈페이지 내 통합관세 검색 사이트 링크: http://itd.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2) 2017년 11월 13일 개정 관세법 주요 내용

2017년 5월 17일 관세법 개정안(Custom Act B.E. 2560(2017))이 발표된 후 18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2017년 11월 13일부터 개정 법안이 발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과세 가격 결정(관세 평가) 제한 시간 지정: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관세 평가)은 수입 및 수출 통관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이루어져 한다. 만약 3년 이내 관세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관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를 회피하려 할 경우, 관세 평가 직원에 의해 추가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ㅇ 밀수 범죄에 대한 처벌 및 벌금 기준 완화: 기존 법안의 경우 밀수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제품 가치와 세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으나, 새로 개정된 법안의 경우 관세 부족액 분의 0.5~4배의 해당하는 추징금을 징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ㅇ 불법 통관에 대한 추정 책임자 범위 확장: 기존 법안의 경우 불법 통관 시 추정 책임자를 주주와 업무 담당자로 한정하였다. 개정안에서는 법인, 업무상 책임을 지고 책임자, 경영자 또는 업무 담당자가 위반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법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ㅇ 과세가격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기간 제한: 수입자는 세관양식 171에 의해 세관 표준국, 지역 세관국 또는 세관에 관세 평가에 대해 평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해당 세관에 보내어 검토를 한 뒤 심사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에서는 심사 기한을 최대 180일로 제한하였으며, 180일이 초과될 시에는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ㅇ 불법 통관 적발 시 제공되는 보상금액 상한 지정: 태국정부는 밀수 방지와 세관 공무원 동기 부여를 위해 불법 통관 적발 시 물품 금액의 25%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 및 제보자에게 물품금액의 30%를 보상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각각 20%로 변경 및 각각의 최대 보상 금액을 500만 밧까지 제한한다.

ㅇ 관세 환급 기한 데드라인 연장: 관세 환급 기한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관세 환급의 일반 원칙으로는 신고서가 관세 환급 대상이어야 한다.

ㅇ 관세 부족분에 대한 월별 추가 징수 금액 상한 규제

ㅇ 사후심사(Post Clearance Audit)기간 제한: 사후 심사 기간의 경우 수입 및 수출일자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한다.

ㅇ 컨테이너 자유 장치 기간(Custom Free Time) 축소: 기존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ㅇ 화물의 환승 및 환적: 태국을 경유하는 화물의 경우 경유 물품과 운송 중인 물품은 입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태국 영토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환적 및 운송 사업자는 물품이 태국으로 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통관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태국과의 국제 운송 계약을 체결한 국가의 물품에 한해서 적법한 운송 절차에 따라 태국 영토를 통해 육로로 운송할 수 있다.

3) ASEAN 국가간 통일된 HS CODE 2017 기준표 발표(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 AHTN 2017)

태국의 경우 아세안 국가들간의 HS CODE 통일 협약(Protocol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에 따라 HS CODE를 8자리까지 아세안 국가들과 통일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태국 재무부를 통해 2017년 개정된 25번째 개정안이 발표됐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태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HTN2017은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가 발표한 HS 2017과 최대한 유사하게 분류됐으며, 상품과 HS CODE가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AHTN2017 HS CODE 분류표는 태국 관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HTN 2017 에서 개정된 부분은 주로 각각의 대분류 품목들의 세분화 작업으로, 개정된 대분류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 농업 관련 85개 대분류
- 화학 45개 대분류
- 산림 22개 대분류
- 옷감 15개 대분류
- 금속 6개 대분류
- 기계류 8개의 대분류
- 기타 26개의 대분류

4) 관세 환급

관세법에 의한 관세 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기 납부했거나 예치한 담보금 즉, 수입관세, 소비세, 도시세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 혼합, 조립 및 포장을 완료했을 경우에 제조 공식에 따라 관세 환급액을 결정한다. 이때 제조의 시점은 원자재의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세의 환급 신청은 관세청에 예치한 담보의 종류가 현금 인지 또는 은행의 지급 보증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수입물품 본국 반품에 따른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재수출 시 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반송(재수송)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해상운송을 통하여 수입하였을 경우 수입 시와 동일한 항구를 사용해야 하며, 수량 감소는 관계가 없으나 물품 자체의 변동이나 추가는 불가하다.
환급신청서 작성양식은 태국어로 되어 있으며, 환급서류 제출 후 환급 적정 여부에 관한 태국 세관의 심사에는 약 1개월이 소요된다.

4) 관세율 적용 방법

4-1) 관세율 구조

ㅇ 특정 국가와의 협정 관세율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세율 인하협정 등에 의해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현재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및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인도, 페루, 칠레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9년 2월에 상품협정 가입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양국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됐으며 품목별 양허 관세율은 우리나라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다. 한-아세안 FTA 양허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등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 태국에서 수입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AK Form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회 사용이 원칙이다. WTO 협정 관세율은 WTO 회원국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특혜관세율로,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기본 관세율의 경우 태국과 관세에 관한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며, WTO 회원국도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4-2) 관세율 적용 순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세율이 먼저 적용되며, 다음으로 WTO 협정 세율을 적용하고 협정 세율이 없을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산지 국가와 태국 간의 관세율에 관한 협정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WTO 회원국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민감 품목 또는 초민감 품목(한국의 경우 쌀, 마늘, 양파, 고추, 돼지고기 등 40개 품목에 대하여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양허에서 제외)으로 분류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대응 세율이 적용되어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수출에 앞서 해당 제품이 상호 대응 세율 적용 중인지 태국 세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4-3)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에 따른 특혜 관세율 적용 방법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원산지 증명서(AK FORM)가 필요하다. 원산지 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AK FORM의 경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에 의거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의미한다. 해당 서류 증빙 시 한-태 교역품목의 관세 양허에 따라 관세 면제나 감면 혜택이 있다.

한- 아세안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 발급’ 형태로 관세청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선적 전 신청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는 수출물품 선적 이후도 가능(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4-4) AK FORM 발급

ㅇ AK FORM 발급 절차: 관세청 관세청 UNIPASS 접속 →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로그인 → 증명서 작성 및 전송 → 세관승인 → C/O 발급

ㅇ AK FORM 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 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4-5) FTA 특혜 관세율의 사후 적용

태국에서 제품 수입 신고 시 AK FORM 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사후 특혜 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 당국에 특혜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의사를 통지 해야 한다. 수입신고서 작성시 ""P14""와 ""AK1 or AK2 or AK3""에서 조건에 맞는 코드를 체크하여 제출한 경우 특혜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며, 이후 관세청에 관세 환급 증명서를 제출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협정 관세 사후기간 신청기간은 수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5) 수출 특혜(Export privileges)

태국 관세국의 다양한 수출 장려 수단 중에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 특혜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수입관세의 면제를 받는 경우는 다음의 5가지가 있다.

- 관세법에 따른 관세 환급 또는 상환
- 보세창고 제도(Customs Bonded Warehouse scheme)에 따른 상품에 대한 면세
- 세관에 의해 설립된 관세 자유지역(Free Zones)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산업단지 내 자유구역(I-EA-T Free Zone)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태국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 계획하에 포함된 상품에 대한 세금 면제

■ 관세율 알아보는 법

HS CODE 불일치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본국으로 회송(SHIP BACK)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수출 전 수출예정품목의 HS CODE가 불명확할 경우 태국 관세청에 관세분류 사전확인제도(Advanced Ruling on Tariff Classification) 신청을 통하여 정확한 HS CODE 판정을 받는 것이 좋다.

태국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율 조회 사이트에서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ㅇ 관세율 확인 사이트: http://itd.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위의 사이트 클릭 후 좌측 메뉴 중 'Search for Import Tariff'를 클릭한 뒤 Tariff code창에 HS code 입력 후 돋보기 창(Search)을 클릭한다. 이후 우측하단 Please Select Preference 콤보박스에서 All을 선택하면 되는데 일반세율은 'General Rate'에 표시되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AK1: ASEAN-KOREA'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 'AK3: ASEAN-KOREA' 로 표시된다.

■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통상적으로 배송비 제외 상품 가치(INVOICE VALUE)가 대략 100USD 이하인 경우는 약식 통관으로 진행되지만 제품에 따라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와 부가세(7%)가 부과될 수 있다.

2)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통상적으로 물품의 가치(INVOICE VALUE)가 100USD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상업용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 품목에 관해서는 수입허가서를 받은 뒤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 반출 이전에 관세와 부가세(VAT 7%)를 완납해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2014년 8월부터 태국 세관은 자국 도착 및 경유 화물에 대한 전자자료교환(EDI) 의무 전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 수입시스템(e-Import)을 통하여 수입신고 및 세관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에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벌금 또는 과금이 부과되거나 통관 자체가 보류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통관은 화물 도착 전 혹은 도착 시 포워딩 업체가 선박 도착 보고서, 화물 적하목록, 컨테이너 리스트 정보를 전달하면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승인하거나 오류 발생 시 재승인 요청이 발송된다. 이상이 없는 경우 선박 도착 통보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부여되며, 응답 메시지가 포워딩 업체로 전송된다. 이후 화물 도착 시, 수입업체 혹은 통관업체가 수입 통관절차를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전송하고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전송받은 데이터에 대하여 재검증을 한 뒤 1분 이내에 통관 및 지불 번호를 부여한다. 수입업체는 자동 이체 혹은 온라인결제 시스템으로 제반 비용을 지불한 뒤 출고 상품과 관련하여 화물 보관 업체와 연락을 수행한다. 이후 데이터 분류에 따라 레드라인(Red Line)인 경우 물리적인 대조가 필요한 품목으로 항만 관리 위원회의 화물 컨테이너 실사 이후 물품이 통관되며, 그린라인(Green Line)의 경우 자동으로 출하 허가가 되어 1분 이내로 통관이 마무리된다.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 통관을 위해 수입통관신청서(DECLARATION OF IMPORT ENTRY)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선박 이름, 도착 일자, 도착 예정 항구
-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 수입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포장 상태 및 원산지 등
- 관세율, 관세 및 사업세, 도시세 등의 금액
- 외환통제사항(필요 시)
- 기타 관련 서류(필요 시) : 카탈로그, 제품 성분표 등
- 통관운송장(CUSTOMS DELIVERY ORDER NO.35)
- 선하증권(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INVOICE AND PACKING LIST)
- 외환통제양식 21(EXCHANGE CONTROL FORM 21)
- 특정수입 허가 또는 증명서(PERMISSION OR CERTIFICATE OF SPECIFIC IMPORTATION, 필요 시)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필요 시)

3)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과 까르네 통관(Carnet Import Entry)

전시회, 박람회 등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임시 통관 또는 까르네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 임시통관 및 까르네 통관의 경우 6개월 이내 반출이 원칙이며, 반출할 의사가 없다면 수입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재반출할 목적으로 임시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 허가 등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일반 임시 통관의 경우 물품 인출 전 현금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물품 반출 시 내부 심사를 거쳐 별도의 특이점이 없을 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수입 허가가 필요한 물품에 한해 화물 인도 지시서(Release order)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물품별로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ㅇ 신청절차: 서류 구비 후 서류 일체 태국 세관 제출
ㅇ 소요기간: 1영업일
ㅇ 비용: 무료
ㅇ 제출처: 태국 관세청(방콕 이외의 지역은 지역 관세청에 신청)
- 주소: 1 Sunthon Kosa Rd, Khwaeng Khlong Toei, Khet Khlong Toei, Bangkok, Thailand10110
- 영업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16시 30분
ㅇ 구비서류
- 수입 신고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선하증권 또는 항공 운송장
- 인보이스
- 화물 인도지시서
- 패킹 리스트
- 보험료 청구서
- 세금/면세 및 채권 신청(수입회사가 신청가능하며 수입품에 대한 설명, 수입 목적, 회의 및 전시회·박람회 개최 장소 및 시간, 참석자 수(국제회의의 경우) 등의 정보 포함)
- 회의 주최자 및 국제회의 개최지 소유자로부터 인증을 받은 서신

까르네(ATA Carnet) 통관 서류는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까르네 통관을 위해서는 물품 반출세관이 명시된 까르네 서류와 인증서류(해당 시), 선하증권 제시가 필요하다.

4) 이사화물(Used household goods and personal effects) 통관

태국 내로 수입되는 이사화물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통관을 진행하며, 세관에 신고되는 인보이스 금액은 세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평균 통상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일반 가정집에 없는 식당용 냉장고 또는 식당용 팬, 식당용 물품인 경우 이사화물로 통관이 불가능하며, 적발 시 세금 징수 또는 벌금 지불과 함게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
태국 입국 일자로부터 6개월 미만이며, 1년 이상 기간의 워크 퍼밋 소유 시 이사화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스포츠용품, 인형, 1대 이상의 전자제품 등 제외).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20Ft. 컨테이너 1대 기준으로 발생하는 관세는 500~700달러 선이다.
아울러, 이사화물의 경우 일반 통관절차와 다르게 화물검사(INSPECTION)가 필수로 진행됨으로, 발효 음식 및 패킹리스트와 다른 물품을 넣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필요서류는 일반 통관절차에 필요한 수입통관신청서와 동일하다.

5) 온라인 해외직구 물품 통관
온라인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 등 소형 국제 택배 물품의 경우 금액에 따라 통관 절차가 상이하다.
- 물품 가격이 1,500밧(CIF기준) 이하인 경우 별도의 과정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 물품 가격이 1,500밧(CIF기준) 초과~40,000밧(FOB) 이하인 경우 태국 우체국에서 감정 세액을 기재한 '국제 화물 수령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후 물품 수령인은 통지서를 지참하고 지정 우체국에 방문하여 별도의 신고서 작성 없이 부과 세금을 납부 후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특송업체 화물인 경우 특송업체에서 대납 후 수령자에게 수취한다.
- 물품 가격이 40,000밧(FOB)을 초과하는 경우 수취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통관제도 - 통관 시 유의사항

1) 형식적 요건 위주의 원산지 증명서 심사

FTA 협정을 활용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할 경우 관세 절감 또는 무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 증명서상의 내용(구두점, 철자 등)을 세밀히 확인하고 사본(COPY)을 인정하지 않는 등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기준이 까다로워 통관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추가 창고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와 기타 서류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준비해야 태국 내 수입 시 통관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2) HS 코드 불일치

물품이 태국에 도착한 후 통관 진행 및 검사 시 HS 코드 불일치로 인한 계류 또는 관세 추가 납부 등 불필요한 절차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태국 관세청에서는 사전관세확인제도(Advanced Ruling on Tariff Classification)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 후 한 달 내로 관세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3) 임시통관 시 유의사항

임시통관 관련 전시회 참가를 목적으로 물품 반입 시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전시회 종료 후 물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물품을 통관했던 항구 또는 공항 세관에 신고 후 관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뒤 판매가 가능하며, 물품 반입의 초기 목적이 전시회 참가였으므로 이 경우 협정 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까르네 통관과 관련하여 전시회(Fairs/Exhibitions) 용도로 해외에서 사용 후 본국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까르네 통관은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의 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까르네 증서에 재 수출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4) 태국 통관 사전확인제도(Thai Customs Advance Ruling Services)

태국 관세청은 품목분류(Advance Ruling Service on Tariff Classification), 과세가격(Advance Ruling Service on Customs Value), 원산지 사전확인제도(Advance Ruling Service on Origin) 등 통관 사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확인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류(Application form), 제품 설명자료(제품 구성, 기술설명서, 제품 기능, 제품이미지 또는 패키징, 샘플(필요 시) 등), 발주서, 인보이스, 신용장, 수출입 계약서 등 수입증빙서류이다.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필요하며 위임장은 신청 건수대로 필요하다. 하지만 제품이 통관 중이거나 법정 소송 중일 경우 사전확인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확인을 위해 수입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같이 제출할 경우 소요기간이 근무일 기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따라서 수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품목분류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 요청이나 심사를 위한 추가정보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사전확인제도 통보내용은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사전확인제도 신청제품 및 신청자만 사전확인제도 결정 내용의 활용이 가능하다.

5) 태국 관세청 사후심사 대비

태국 세관은 수입 이후에도 사후심사를 하고 있으며, 사후심사는 정기 심사와 제보 등에 따른 부정기 심사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사후 심사는 수입, 수출 또는 운송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며 사후심사 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문제는 태국 투자청(BOI) 감면을 받은 수입자재를 세관 사전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재고 부족에 따른 세금 추징, HS Code 분류 오류 및 수입요건 미비 수입 등이다. 수입통관 이후에도 사후심사가 이루어지고 사후심사 전 수입업체가 자체 점검해 부족세액을 납부 시에는 벌금이 경감되므로, 수입업체는 수입통관 이후에도 기 수입신고 상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BOI 감면 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재고관리가 필요하며 물품 이전 시 승인 절차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후심사에 대비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6) 수입요건 구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몰수 또는 물품 가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정상 참작하는 규정이 없다. 아울러 수입요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관련법상의 고시가 충분하지 않아 자칫 수입요건이 신설된 것을 모르고 수입할 수 있다. 수입요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고 요건을 알았더라면 요건 구비에 어려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엄격히 벌금을 부과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태국은 한국의 수출입통합공고처럼 모든 법령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물품별 수출입 제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상무부 수출입 제한고시를 살펴보는 한편, 물품별 관련된 개별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결론적으로 수입 전 수입물품에 어떤 요건이 없는지 철저히 챙겨보아야 하며 수입 이후에도 관련법상의 변동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CPS SHIPPING & LOGISTICS CO.,LTD (구 BEGISTICS PUBLIC COMPANY LIMITED)	66-2-367-3133~6	ghkim@cpsl.co.th	http://www.cpsl.co.th/	3656/62-63 Green Tower Building, 19th Fl,. Unit K.Rama 4 Rd., Klongton, Klongtoey, Bangkok 10110
LOGEM INTERNATIONAL	66-2-259-5640~5	logem@logem.co.th	http://www.logemlogistics.com/	75/18 Richimond Bldg., 10 th Fl., Soi Sukhumvit 26, Sukhumvit Rd. Klongton, Klongtoey 10110
CIC Centran International Corporation(Thailand) Ltd.	66-2-367-5935~42	cic@cic.co.th	http://www.cic.co.th/	3388/90, 91 SIRINRAT BUILDING, 25th FLOOR , RAMA 4 RD., KLONGTON,
Sintop International (Thailand) Co., Ltd.	66-2-130-0420	bkk@sintop.com.sg	https://www.sintop.com.sg/	850/21 Ladkrabang 30/5 Road, Ladkrabang, Ladkrabang, bangkok 10520
Kerry Logistics (Thailand) Limited	66-2-686-8999	TH.ExpressCallCenter@kerrylogistics.com	https://th.kerryexpress.com/	906, 9/F, Chao Phya Tower, 89 Soi Wat Suan Plu, New Road, Bangrak, Bangkok, 10500 Thailand
WICE LOGISTICS	66-2-681-6181	info@wice.co.th	http://www.wice.co.th/?lang=en	88/8 Nonsee Road, Chong-Nonsee, Yannawa, Bangkok 10120
CJ LOGISTICS	66-2-088-4870		https://www.cjlogistics.com/en/network/th-th	Q.house phloen chit building, 16th floors, phloen chit road, lumphini, pathumwan, bangkok 10330
YUSEN LOGISTICS	66-2-034-8000	scsg@th.yusen-logistics.com	https://www.yusen-logistics.com/en/	2525 One, Two FYI Center, 2nd,6th,7th FL, Rama4 Rd., Klongtoey, Klongtoey , Bangkok 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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