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는 정부에서 수입을 직접 수행하는 관계로, 다른 나라처럼 바이어의 관세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관세청(www.aduana.gob.cu) 또는 통계청(www.onei.gob.cu)에서는 개정된 최신 관세율표를 게재하고 있으며, 수입 품목별로 2%에서 45% 수준이다. 관세율표는 관세청 기준, 홈페이지에 접속해 Procesos → Comerciales → Arancel Commercial 메뉴로 이동하면 다운로드 가능하다.
일부 쿠바 정부와 합작한 외국기업도 수입 권한을 갖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 개인 사업자에게도 간접적인 수출입 권한을 부여하였다.
쿠바관세법은 1973년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승인되고, 교토협정서라고 알려진 '관세규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국제협정'에 언급된 관세규정을 포함한다.
한편, 쿠바 정부는 2020년 8월, 기존의 123개 분야에 국한돼 허용했던 자영업 가능업종을 전면 폐지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자영업 가능업종의 폐지와 함께 현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하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발표, 이의 일환으로 그간 민간부문에 금지돼 있던 수출입 권한을 간접적으로 부여하였다.
단지, 그간 정부가 독점하던 수출입 권한을 민간부문으로 확대를 하였지만 개인(자영업자)은 직접적인 수출입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쿠바 내 수출입 국영기업을 통해 거래처를 발굴하고 국영기업이 직접적인 수출입 업무를 대행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바, 기존과 같이 최종 수출입 권한은 정부에 국한된다고 봐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