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4 13:46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최 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당시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고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직접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물분별,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약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언론에는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6.01.14 17:33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1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이날 공판에는 16년 동안 최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오씨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다"라며 "차에 타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금방 잠에 든다"고 최씨의 술버릇에 대해 증언했다. 이어 "당시 차내 거울로 봤을 때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것처럼 몸을 숙이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만지거나 했으면 소리가 들렸을 텐데 별 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015.12.18 13:02
개그우먼 이경실 남편 최모씨가 법원에서 강제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지난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속행됐다.이날 피고 최씨는 1차 공판에서와 같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김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참석, 2015년 8월18일 새벽 자신의 운전사가 운전 중인 차량 뒷자리에서 최씨로부터 추행을 당했으며 다음 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고 자신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피해자 김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 때문에 힘들다고 밝히며 최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016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공판은 이경실의 남편 최씨의 만취 상태 여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한편 지난 2003년 2월 이경실은 전 남편 손모씨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잉꼬 부부'로 알려졌던 이들의 가정 폭력 사건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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