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07:37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실거주 시민의 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온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규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지난 6일 발표한 제도 개선 추진을 반기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11일 전했다.박 의원은 “손녀를 돌보려 설치한 계단 캐노피, 이전 집주인이 달아놓은 베란다 샷시 등 생활편의 시설들이‘위반건축물’로 낙인찍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현실은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규제”라며“실거주자의 불이익을 줄이고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가
2019.11.06 19:51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교량 하부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편익을 위해 교량 하부에 주민행복쉼터, 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도로공사는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전국 17개 교량을 선정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게이트볼장, 주민쉼터 등의 문화·여가공간과 화물차 주차장 등 교통관련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1개 교량 하부에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했으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생활편의시설 설치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량 하부 활용으로 부지 확보와 예산절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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