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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중고품 매입시 부가세 공제 허용 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지난달 30일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밝혔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

신영대 의원, "'월성원전' 감사원은 감사권 남용하는 ‘정치 감사’"

신영대 의원, "'월성원전' 감사원은 감사권 남용하는 ‘정치 감사’"
2021.01.24 18:58
"감사원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대신 경제성만으로 감사를 했던 지난 감사에 이어 또 정치 감사에 나섰습니다."지난 15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은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문재인 정부가 세운 제8차 전력수급계획(원전비율 11%)이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원전 비율 29%)에 어긋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사를 시작하였다."라고 밝히고 "감사의 주된 내용은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기도 전에 하위 기준인 전력수급계획을 바꾼 것이 적절했는가"라고 의문을 밝혔다.신 의원은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