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교육감의 정치, 교육감에 대한 정치, 국민의 정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603041804205828363_20160304180502_01.jpg)
2016.03.04 18:05
근대사회에 비하여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정책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가 차원, 정부 차원의 정치·정책이 모든 국민의 모든 생활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과 학습의 시간과 공간적 영역이 확대되면서 교육·학습이 국민 생활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교육정책이 교육·학습에 크게 영향을 주며, 그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공동체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한 국가의 교육정책은 곧 그 국가의 정치의 소산이다. 정치가 “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이라는 이스턴(1953)의 견해를 존중한다면, 교육내용(교육과정)과 교육제도(교육체제)의 결정과 추진, 교육기관 형성,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도 정치과정의 결과이자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국가의 교육정책이 교육·학습에 크게 영향을 주며, 그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공동체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학부모로서의 삶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삶이라고도 할 수 있다.필자는 이스턴의 견해보다는, 이를 수정하여 “정치란 희소가치의 현실적인 분배 방식을 규명한 후, 이상적인 분배방식을 추구하여 바람직한 인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는 박준영 등(2001)의 견해를 존중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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