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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 "이번 논란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공정의 이슈는 혁신과 연결돼 있다"며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정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는데, 정부는 공정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혁신 정책에 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은 가짜뉴스라는 게 규명이 됐다"며 "그 이후에도 논란이 가시지 않는 게 안타깝긴 하다"고 했다.
또 "이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며 "문제는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대해 "장기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 사회 양극화 해소에 있다"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지금 일각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만 약 19만여 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민간 부문으로도 파급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마트 최초로 홈플러스가 '비정규직 제로'에 드라이브를 건 사례도 들었다.
인천공항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문제가 부각된 데 대해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 중 상당수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다"며 "가짜뉴스로 드러났지만 (보안검색 협력업체 초임 임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3800만 원 연봉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