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악용한 의료사기 조직 일망타진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방 종양 제거 시술을 빙자해 ‘가짜 종양’을 만들어내거나, 입원 암 환자들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한 뒤 치료 받은 것처럼 속여 1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외과 전문의 A씨(40대)와 브로커 2명(50대, 남·여)을 구속하고 관련 환자 등 총 120명을 검거했다.
의사 A씨는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된 환자들에게 초음파 검사 결과를 조작해 실제보다 많은 ‘가짜 종양’을 진단한 뒤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이 받은 허위 보험금은 가슴 성형 등 미용시술비로 되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의료범죄수사팀은 피의자들의 초음파기록지와 유방조직 단면도를 직접 분석해 동일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하는 등 전문적인 감식을 통해 범행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또 병원장에 대한 7억3000만 원, 브로커에 대한 2800만 원 상당의 추징보전 신청을 인용받아 부당이득을 사전에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민생범죄”라며 “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료·보험 관련 허위 청구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