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中 ‘광물 독점’ 깨기 위해 뭉쳤다… ‘중요 광물 동맹’ 전격 출범

글로벌 안보 및 방위산업은 물론, 전기차, 청정에너지 등 인류의 차세대 미래 첨단기술 생태계의 목줄을 쥐고 있는 핵심 광물 시장에서 중국의 독점적 지배력을 깨뜨리기 위해 주요 7개국(G7)이 마침내 강력한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21일(현지시각) 에너지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Oilprice.com)에 따르면,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고농축된 단일 공급망에 대한 치명적인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채굴, 가공, 정제 및 비축 역량을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요 광물 동맹’ 출범에 전격 합의했다.

G7 정상들은 공식 선언문을 통해 "G7 내부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핵심 광물 가치 사슬 다각화에 필요한 가공 및 산업 역량을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선언문은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광물 정제 능력을 독점하며 경제적 안보를 위협해 온 베이징 당국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G7 지도자들은 선언문에서 "임의적인 수출 제한과 중요 광물 및 관련 이중용도(민간·군사 겸용) 품목에 대한 보복 조치를 포함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경제적 강압의 사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글로벌 경제안보와 회복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동지국들과 함께 핵심 광물에 대한 중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의존도를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위협도 반드시 실패하도록 보장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서방 진역은 산업 및 공공 부문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공동 비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스트레스나 수요·공급 혼란 징후가 포착될 경우, 관련 데이터와 경고를 G7 회원국 및 동맹국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전면 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새로 결성된 서방의 동맹이 광업부터 가공·정제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구축된 중국의 압도적 아성을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방의 견제구와 공급망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난 몇 년간 오히려 글로벌 광물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고 씁쓸한 경고를 던진 바 있다.
IEA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인류가 사용하는 핵심 20개 광물 중 무려 19개 광물의 정제 시장을 완벽히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시장 점유율은 무려 70%에 달한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극단적 집중, 극심한 가격 변동성, 부산물 의존성 등 글로벌 공급망의 3대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희토류 공급망은 가치사슬 전체 단계 중 독점도가 가장 심각한 영역이다. IEA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은 희토류 채굴의 59%, 정유·정제 분야의 91%를 장악한 데 이어, 자동차·풍력 터빈·데이터 센터·방위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소결 영구 자석 제조 분야에서는 무려 94%라는 괴물 같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의 자석 생산 점유율은 약 50% 수준이었으나, 서방이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정제업을 기피하는 사이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최첨단 모터 제조의 생존권을 쥔 단일 공급국으로 군장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이 같은 독점적 가격 책정 권력을 강제로 깨부수기 위한 구체적인 맞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은 글로벌 광물 공급망을 중국 정부의 임의적 시장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가격 하한선(Price Floor) 메커니즘'을 자체 개발해 G7 동맹국들에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앞서 미국 의회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베이징의 글로벌 권위주의 확장을 조사한 초당적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광물 가격 보고를 규율하는 법적 틀은 전형적인 시장 상품이 아닌 지정학적 안보 관점에서 철저히 기획된 것이다.

중국의 현행 법적 틀은 지도부의 국가 안보 이익에 유리하도록 희토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뜻과 다른 실제 시장 가격을 외부로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해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방 진영이 뒤늦게 공조 태세를 확립하며 공급망 다각화와 자급화에 시동을 걸었으나, 대안 광산 발굴과 대규모 정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금융 자금 조달 및 원가 경쟁력 확보 등 넘어야 할 거대한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지정학적 보복 관세와 수출 통제로 글로벌 원자재 라인을 무기화하려는 중국의 자원 민족주의에 맞서, G7의 '중요 광물 동맹'이 서방의 첨단 무기와 미래 산업을 지켜낼 실질적인 방호벽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 공급망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