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 첫 인하…기름값 1800원대 진입 기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최고가격을 인하했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공급가격 상한선을 낮춰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제7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L)당 150원씩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최고가격은 기존보다 150원 낮은 L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조정은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약 106일 만에 이뤄진 첫 인하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을 정부가 정하는 제도다. 실제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결제하는 가격은 여기에 유류세와 유통비, 판매 마진 등이 더해져 결정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올린 뒤 이후 네 차례 연속 최고가격을 유지해 왔다. 그 결과 휘발유와 경유 출고가격은 각각 L당 1900원대를 유지했고,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역시 2000원 안팎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이번 가격 인하는 국제 원유시장 안정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됐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원유 공급 우려가 줄어들면서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대 초중반으로 하락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최근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국내 최고가격 조정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류비는 물류와 운송, 외식 등 생활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름값 안정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 대부분이 2∼3주 단위로 재고를 운영하는 만큼 기존에 확보한 고가 재고를 먼저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판매가격을 빠르게 반영하면서도 내릴 때는 인하 속도가 늦어지는 이른바 '가격 비대칭'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현장에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의 판매가격과 공급물량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시장점검단을 통해 가격 반영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