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지분·알래스카 LNG 이견…대미투자 협상 막판 진통

한국과 미국의 대미 투자 협상이 원전 사업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율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사업성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협상 내용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둘러싼 이견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 확보를 목표로 협상해 왔지만, 미국 측은 상한을 7%대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당시 맺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향후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 20% 안팎과 이사회 참여 등 실질적 의결권을 요구해왔다.

한국은 향후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과 미국 내 원전 사업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구조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분 투자와 맞물려 추진되던 한국형 원전 도입 방안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미국에 건설할 대형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 역시 협상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300여㎞의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으로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해당 사업이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한국보다 먼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일본의 경우에도 수익성을 이유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대미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투자금 회수 방식에서는 일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당초 거론됐던 ‘20년 내 원리금 회수’에서 회수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려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수익 배분과 손실 발생 시 처리 방식 등을 놓고도 미국 측과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보고 이후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과 첫 투자사업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핵심 투자사업의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며 재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며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발생 사업의 처리 방식 등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투자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 분담 등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종 협상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