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쳐내고 외국인 채웠나… 美, MS 영주권 통로 막았다

미국 노동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를 비롯한 주요 정보기술 기업 8곳의 영구 노동 인증(PERM) 절차를 전격 동결했다.

정보기술 전문 매체 톰스하드웨어는 10월 9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이들 기업의 신규 노동 인증 신청 접수를 거부하고 계류 중인 심사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취업비자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단행된 이번 조치로 미국 거대 기술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소프트웨어 기술 인재들의 체류 안정성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노동부가 단행한 이번 처분 대상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외에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위프로, HCL, 캡제미니 등 글로벌 정보기술 외주 서비스 기업 6곳이 포함되었다. 키스 손더링 미국 노동부 장관은 진행 중인 여러 연방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기업의 영구 노동 인증 처리 권한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처분으로 해당 기업들은 신규 영구 노동 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이미 접수되어 대기 중인 신청서 처리도 전면 중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지속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등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정부 조치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내에서 이 시스템을 이보다 더 남용한 회사는 없다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외국인 노동자 대체 정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6000명의 직원을 해고하면서도 6300건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승인을 확보하고 3000건에 가까운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은 회사가 제출한 3682건의 영구 노동 인증 신청서 가운데 약 1000건이 해고된 미국인 노동자의 직무와 겹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노동부가 지난 7월 착수한 전국 단위 비위 조사의 연장선이다. 연방 당국은 허위 서류 제출, 임금 리베이트, 강요 행위, 저임금 노동, 그리고 고용 명부에는 등록하되 업무를 주지 않는 이른바 대기 발령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9월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남용 억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심사 강도는 한층 거세졌다. 미국정책국립재단(NFAP)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기준 전문직 취업비자 승인 건수는 아마존이 46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타 1555건, 마이크로소프트 1394건, 구글 1050건 순이었다.

미국 이민법상 영구 노동 인증은 고용주가 자국민 대체 인력을 찾지 못했음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공인받는 1단계 법적 필수 관문이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영구 박탈이 아닌 행정적 심사 동결이지만, 이미 서류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피고용인들의 승인 일정이 무기한 표류하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

주의할 점은 이번 결정이 기존에 유효하게 승인된 전문직 취업비자 자체를 즉각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잔여 비자 유효기간 동안 합법적인 체류와 근무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 취업비자의 통상 최대 유효기간인 6년이 만료되기 전에 노동 인증을 거쳐 영주권 청원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면 더 이상 미국 내 체류를 연장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다.

한국 산업계와 실리콘밸리 진출 기술 생태계 역시 파급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 주요 공과대학과 정보기술 기업을 거쳐 실리콘밸리 본사로 진출한 한국인 기술 인재 대다수는 취업비자 체류 중 영구 노동 인증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로를 기본 공식으로 삼아왔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술기업의 스폰서십이 장기 동결되면 한국 기술 인재들의 신분 전환과 이직 통로가 막히면서 연구개발 생태계에 상당한 병목 현상이 빚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향후 연방 노동부가 요구한 대체 채용 증빙 조사 결과와 대상 기업들의 공식 법적 대응 여부가 사태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연방 조사가 마무리되어 절차가 재개되더라도 자국민 우선 채용 검증 문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법인 진출 기업과 현지 기술 인력들은 대체 비자 옵션을 검토하는 등 정밀한 신분 관리 대응책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