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과 무역 적자 3600억 유로 두고 추가 규제 논의 착수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0월 15일 브뤼셀에서 이틀간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한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3600억 유로(약 539조원)에 이른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통상 방어 조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10월 14일(현지시각) EU 정상들이 브뤼셀에 모여 중국의 자동차와 제조업 수출 급증이 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통상 대응방안을 조율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중국 무역 현안 외에도 우크라이나, 중동, 방위, EU 예산, 블록 확대 문제 등이 폭넓게 다뤄진다.

3600억 유로 적자에 EU 집행부 모든 수단 동원 선언
EU의 대중 상품 무역 적자는 2025년 기준 3600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만 이미 2000억 유로에 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같은 대규모 무역 적자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정책 기조는 기존의 유럽 기업 중국 시장 접근성 개선에서 중국산 수입량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현재 무역 적자는 기계류, 섬유, 기초금속, 화학제품, 자동차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베이징 측과 이룬 하이브리드차 수입 관련 예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는 더 넓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프랑스·독일 공동 제안, 독일의 입장 전환이 변수

프랑스와 독일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대중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동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하이브리드차 수입 억제, 화학제품 규제 방안, 포장재에 쓰이는 페트(PET) 관련 조치, 핵심 물자의 단일 공급처 의존도 축소, 자국 산업에 타격을 주는 국가에 대한 신속 대응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공동 제안은 독일의 뚜렷한 정책 선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독일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나 이번에 프랑스의 보호무역 기조에 합류했다.

유럽개혁센터의 산데르 토르두아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베를린에서 물밑으로 진행되던 정책 전환이 공식화된 것이라며 양대 핵심 회원국이 이른바 2차 차이나 쇼크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U 정상들은 집행위원회가 베이징과 대화를 지속하되 추가적인 무역 규제 조치도 함께 검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대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정상들이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오는 12월에 첫 번째 통상 방어 조치안을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관세나 직접적인 규제가 즉각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는 12월에 제시될 세부 제안의 내용에 따라 향후 파급 범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