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강요 금지·ISDS 확대…현대차·삼성·SK 사업 불확실성 완화 기대
철강 직접효과 제한…유통·콘텐츠·관광 시장진입 문턱도 완화
철강 직접효과 제한…유통·콘텐츠·관광 시장진입 문턱도 완화
이미지 확대보기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되면서 중국에 생산·판매 거점을 둔 국내 기업의 투자 보호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확대가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의 현지 사업 불확실성을 낮추고 서비스업의 중국 시장 진입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지난 18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고 ISDS 보호 범위를 투자 설립 전 단계까지 확대했다. 시장개방 방식도 개방할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에서 비개방 분야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한 번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을 도입했다.
현대차는 합자 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그룹과 지난해 베이징현대에 80억 위안(약 1조5500억 원)을 공동 투자했고 향후 5년간 중국 시장에 20종의 신차를 투입해 연간 50만대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전략형 전기차와 거리연장형전기차(EREV)를 포함한 전동화 라인업을 확대하고 CATL과 배터리 기술, 모멘타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분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판매 부진으로 한때 축소됐던 중국 사업을 현지 기술과 공급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설립 전 투자까지 넓어진 ISDS는 추가 투자와 신규 사업 추진 과정의 제도적 보호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이항구 남서울대 특임교수(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는 "이번 FTA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 같다"며 "중국산 자동차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완화하는 쪽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이 자동차 관세나 완성차 시장 자체를 추가 개방하는 성격은 아닌 만큼 현대차·기아에 미치는 영향도 판매 확대보다 투자 보호와 현지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며 공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우시 D램·다롄 낸드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롄 낸드 공장의 첨단 공정 전환을 추진 중이다. 양사는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를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어 기술이전 강요 금지는 공정기술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기술 수출통제는 한중 FTA와 별개다.
포스코는 중국 철강사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장가항·청도 스테인리스 법인과 일부 STS 가공센터 지분을 매각했다. 철강재 관세나 중국의 공급과잉을 다루는 협상이 아닌 만큼 업황을 바꾸는 직접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남은 가공·판매 거점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은 될 수 있다.
건설 분야는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제한이 삭제돼 모든 프로젝트로 범위가 넓어진다. 유통·패션·뷰티 기업은 중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 운영할 수 있다. 영화·게임에는 최혜국대우, 온라인게임·영화 사전심사에는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고 시청각 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확대된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 직접 판매도 허용된다.
양국은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정식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는다. 실제 효과는 발효 이후 중국의 인허가와 업종별 규제 운용이 협정 내용대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기업들이 확대된 제도를 실제 투자와 사업 확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박준형 SK증권 연구원은 "한한령의 공식 해제는 아니다"며 "정식 서명·발효와 중국 내 공연 허가 등 실제 후속조치가 확인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