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규모 그렇게 크지 않을 것"…정부·정유업계 기준 놓고 이견
최고가격제 종료도 검토…"시장 왜곡 고려해 늦지 않게 정리"
최고가격제 종료도 검토…"시장 왜곡 고려해 늦지 않게 정리"
이미지 확대보기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상 정산과 관련해 정부와 정유업계 모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정산 규모에 대해 "그렇게 큰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답은 나오지 않겠지만 모두가 불행해지는 답도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고,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이 이견을 보여왔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부담이 있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중동과 유가 동향을 보면서 늦지 않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