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민주당 "한일갈등 일본 군국주의 의도 노골화" vs 일본 "문재인 정부 내치용" 주장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 데 대해 한국 여당은 과거사 반성없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경제 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더불어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동시에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제 사회의 상식과 원칙마저 저버린 채 과거 군국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힌 아베 총리의 모습에서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인 도조히데키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다"며 "세계는 여전히 도조 히데키가 진주만 공습을 주도하고 그로 인해 수천만 명이 희생되었던 태평양 전쟁의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일본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며 "아베 내각 역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평화 헌법을 개헌해 일본이 군사 대국화·군국주의화로 나아가려는 의도를 노골화하였다"고 꼬집었다.

한국에선 일본이 한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가 내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분석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 '화이트 국가' 배제 결정을 취한 주된 이유로 '안보상 우려'를 들고 있다. 전략물자, 즉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각종 물품·기술에 관한 한국의 수출입 관리 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 국내 법령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제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시해 달라'는 한국측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측 조치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내후년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아베총리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과의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6년 반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7·21 참의원(상원) 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의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공적연금 보장성 논란과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후퇴우려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었다. 결국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 합헌화 등 헌법 개정을 임기 내 완수해야 할 최대 과제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정권의 구심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다.

반면 일본에선 한일 갈등이 증폭되는 이유가 문재인 한국 정부가 반일 감정을 내치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카베 아키오 호세이대학 교수는 최근 프레지던트 온라인 기고문에서 한국의 반일감정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며 이는 경제 정책 실패와 대북정책의 한계에 부딪힌 문재인 정부에게 '순풍'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선명한 반일태도가 국민들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그러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절차까지 까다로워지게 돼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한 한국 내부와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져 한국측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