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법·경륜경정법·한전공대특별법,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될까

2월 임시국회가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주요 공기업 관련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법안 중 하나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은 오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18일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22일로 순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한전공대의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등 특례조항을 담고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복투자,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다른 관심 법안은 온라인 발매를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과 '경륜·경정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경마·경륜·경정이 모두 경마장 등 오프라인 발매만 허용돼 있어 코로나19 이후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마·경륜·경정은 모두 같은 사행산업임에도 각 주무부처의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경륜·경정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비대면(온택트) 시대에 부응해 경륜과 경정에 온라인 발매를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임오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경마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만 참여해 2개 법안이 발의된 반면, 온라인 경마 도입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고루 참여해 4개 법안이나 발의됐음에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뚜렷한 반대 근거나 대안도 없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 말산업계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관한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만큼, 오는 23일 법안심사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사행성 조장을 우려해 온라인 발매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고 말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온라인 발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 28명의 여당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민간발전업계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