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경제 성장 목표 낮춰 잡은 이유

중국의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목표는 4.5-5%다. 지난해 5%에 비하면 목표치를 조금 낮춘 셈이다.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봉쇄 정책을 펼쳤던 2023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한 내수 수요 부족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수출 전망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 정책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지역 정세도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경제성장은 재정 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리 창 총리가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4%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다.

올해 발행할 초장기 특별 국채도 지난해 수준인 1조3000억 위안 규모다. 다만 재정 적자에 잡히지 않는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내구 소비재 보상판매 보조금 등 소비를 촉진 시킨다는 구상이다.

인프라 투자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공급 과잉과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동시에 악화일로에 있는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 악화도 고려 대상이다. 중국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는 4조4000억 위안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올해도 지방 정부 재정 조달 플랫폼이 보유한 음성 부채를 대체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채권 발행을 통해 대형 국영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는 동시에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뜻이다.

고용 목표도 전년과 유사하다. 도시 실질 실업률을 약 5.5%로 유지하고 청년 실업률 상승을 의식해 도시 일자리도 1200만 개 확충할 계획이다.

불투명한 고용과 소득 전망으로 인해 주민들의 저축 성향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도 전년 수준인 2% 로 설정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첨단 산업 육성과 자체 공급망 시스템 구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