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법원 판결로 美 관세 수입 1조7000억달러 사라져…“美 국가부채 2036년 58조달러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약 1조7000억 달러(약 2456조5000억 원)의 세수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미국 국가부채가 오는 2036년까지 약 58조 달러(약 8경3810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포춘에 따르면 미국 재정 감시단체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최근 낸 분석 보고서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됐던 관세가 무효화되면서 미국 재정 전망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권한을 이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CRFB는 이 판결로 인해 2036년까지 예상됐던 관세 수입 약 1조7000억 달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 관세 수입이 사라질 경우 미국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25% 수준인 약 58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56조 달러(약 8경920조 원)보다 약 2조 달러 증가한 규모다. 기존 전망은 IEEPA 관세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CRFB는 재정적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미국 재정적자는 GDP 대비 7.1% 수준인 약 3조3000억 달러(약 4768조5000억 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는 약 3조1000억 달러(약 4479조5000억 원)였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긴급 관세를 도입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광범위한 수입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0%의 긴급 관세를 부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다만 인상 조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CRFB 분석에 따르면 관세율 10%가 유지될 경우 150일 동안 약 350억 달러(약 50조5800억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 IEEPA 관세가 유지됐을 경우 예상됐던 약 650억 달러(약 93조93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약 52%에 불과하다.

관세율을 15%로 올리면 약 500억 달러(약 72조25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손실 보전 비율이 약 77%로 높아진다.


CRFB는 만약 의회가 122조 관세를 영구화하거나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또는 232조를 활용해 유사한 관세를 도입하더라도 세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관세율 10% 기준으로 2036년까지 약 9250억 달러(약 1336조6000억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라진 관세 수입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관세율 15%를 적용할 경우 약 1조3000억 달러(약 1878조5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여전히 최대 4000억 달러에서 8000억 달러(약 578조 원~약 1156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CRFB는 추산했다.


CRFB의 1조7000억 달러 손실 추정치는 이미 징수된 관세가 기업에 환급된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며 실제 환급 시기와 절차는 아직 불확실하다.

CRFB는 이미 징수된 관세가 환급되지 않을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약 1조6000억 달러(약 2312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의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RFB는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관세나 임시 조치에 의존하면 재정 정책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관세 대체 세수를 법률로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