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안전진단 대상 제외…후속 절차 속도 내나

성남 분당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진단 적용 여부에 대한 성남시의 행정 판단이 나왔다.

시가 해당 단지를 주택법상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회신하면서 향후 사업계획변경승인과 구조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최종성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안전진단 적용 여부가 명확해진 만큼 후속 행정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서 지난 6일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보낸 회신에서 해당 조합이 주택법 부칙의 경과조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돼 주택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다.

이번 회신으로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제기됐던 안전진단 적용 여부에 대한 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승인과 구조심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았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그동안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지난 7월 1일에는 리모델링 관련 간담회를 열어 안전진단 문제를 비롯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현안을 살피고,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한솔마을5단지는 오랜 기간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 온 만큼 법령과 행정절차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성남시의 공식 회신으로 안전진단 적용 여부가 명확해진 것은 사업 추진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진단 문제에 대한 판단이 나온 만큼 이제는 사업계획변경승인과 구조심의 등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