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속도…군공항·전력·용수 '변수'

정부와 기업이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 확보, 재정 분담 등 기반시설 문제가 사업 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일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팹) 4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1차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양산까지 시작한다는 목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9일 광주 군공항을 찾아 전력과 용수 공급이 늦어지더라도 공사를 우선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잇따라 현장을 찾아 부지 조성과 군공항 이전, 전력·용수 공급계획 등을 점검했다.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는 광주 군공항 이전이다. 정부는 2028년 중순까지 공군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군사작전 여건과 조종사 양성체계 유지, 미군 공여지 반환 협의, 임시배치 시설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산업단지 조성비와 군공항 이전 비용을 둘러싼 재정 문제도 풀어야 한다. 야권에서는 산단 조성비와 6조원 규모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현재 LH의 조사·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조성비와 분양원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력과 산업용수 확보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2028년 말까지 초기 전력 3.1GW와 하루 15만t의 산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송전시설 확충과 추가 용수 개발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와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업 투자 결정의 자율성과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에 대한 투자 압박 가능성과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가전략산업 투자와 지역 균형발전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조기 착공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향후 사업 속도는 군공항 이전과 기반시설 확충, 재정 분담 등 현실적인 난제를 얼마나 빠르게 풀어내느냐에 좌우될 전망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