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영기업, 러·이란에 드론 자재 등 제공…국제 제재 무력화 파장

중국 국영 기업이 러시아와 이란에 드론 자재와 방공 무기를 우회 공급하며 군사 기술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종합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이 제재망을 우회한 무기 거래를 통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자국 방산 기술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장에서 축적된 실전 무인기 공격 기술이 제3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비대칭 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 안보 체계 역시 방호망을 점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지난 4일 보도한 물류 운송 대행사 FM로지스틱(FM Logistic)의 내부 선적 문서에 따르면, 중국 국영 지린 화학섬유그룹(Jilin Chemical Fiber Group)은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의 자회사인 알라부가-볼로크노에 탄소섬유 화학물질 46톤을 공급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 물량으로 자폭 드론을 최대 1300대 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사톰은 이란의 샤헤드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러시아 게란 공격 드론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러시아군은 지난 8월 21일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의 쇼핑몰 공격에 이 드론을 투입했다.
또한 현지 기업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드론 생산 제재를 받은 러시아 기업에 4700만 파운드(약 5970만 달러) 상당의 부품과 자재를 공급했고, 이 가운데 1070만 파운드(약 1360만 달러) 상당의 물량이 샤헤드 드론 제조 거점인 러시아 알라부가 특별경제구역 제재 대상 기업으로 전달됐다.


군사 안보 전문가 분석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과도 원유를 매개로 한 물물교환 형태의 무역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란은 지난 7월 29일 이후 홍콩 중개업체를 통해 6000만 달러에서 7000만 달러 상당의 중국산 QW-12와 FN-16 등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300대에서 400대를 처음으로 인도받았다.

중국과 이란은 국제 결제망 차단을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V)을 활용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직접 대금을 지불하고 이란은 원유 수입 신용으로 결제하는 구조를 만들어 20억 달러에서 25억 달러 규모의 우회 거래 통로를 확보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은 중국 기업들이 서방의 인공지능 모델을 무단 활용해 자율 무인 무기 체계의 비행 제어 및 표적 식별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모델 간 지식 전수는 인공지능 업계의 보편적 연구개발 기법이라며,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정상적인 기술 교류를 제한하려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중국의 방산 물자와 자재 공급은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자국 기술을 검증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공급 부족을 메우는 핵심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실전 환경에서 검증된 저가 자폭 드론의 양산 기술과 공격 데이터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한편,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무인 무기 노하우가 이전되는 연쇄적 안보 위협을 낳고 있다. 복잡한 우회 경로를 거쳐 전장 성능을 보정받은 정밀 무기 체계가 역내 비대칭 위협을 구조적으로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주요 지휘 통제 시설과 국가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한 신종 무인기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레이저 대공무기와 전파 방해 재머 등 실전형 요격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다층 복합 방호 체계를 서둘러 확충해야 할 것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