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교육부·과기부, 통신 차단 협의 후 17일 추가 대책 발표
- 매 교시 스마트 안경 착용 감독·사후 이상 징후 엄정 조치..."부정행위 시 합격 취소·수사 의뢰"
- 이통업계·KCA 전파탐지기 개발 일정 등 실효성 의문도...세무사 부정행위자 자격정지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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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교육부에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는 수능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과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단순 와이파이 차단을 넘어 시험장 내 모든 통신을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도 협의 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과기부와 협의를 거쳐 수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봐서 통신 차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은옥 교육부 차관 역시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운항도 중단시키지 않느냐"며,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부정행위를 100% 잡아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아침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능 당일 매 교시 수험생의 스마트 안경 착용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학부모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수능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최 장관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수능 이후 치러질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한 근본 대책 마련에도 착수한다. 한 총리는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축·운영하고,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공인 시험장소 구축,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온·오프라인 상시 신고체계 마련, 제재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정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할 때 와이파이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전파 차단 역시 법적·기술적 제약이 따르고 시험장 내 신체검사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거론된다.
정부가 전날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AI 스마트 글라스 전파탐지기기' 역시 이번 수능에는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KCA가 이달 2일 발주한 해당 장비 개발 용역은 개발 기간만 70일(시제품 5대 납품)이 소요되며, 외부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도 수능 다음 날인 20일 진행될 예정이어서 현장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최태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ti199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