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물리치료사연대, 도수치료 관리급여 철회 촉구… '밥그릇 챙기기' 논란

글로벌이코노믹

물리치료사연대, 도수치료 관리급여 철회 촉구… '밥그릇 챙기기' 논란

서울 보신각 앞 집회…치료 횟수 제한·현장 일자리 감소 등 문제 제기
비급여 관리법 입법 중단 요구…“환자 선택권·의료현장 전문성 보장해야”
물리치료사들이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집회현장 모습. 사진=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이미지 확대보기
물리치료사들이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집회현장 모습. 사진=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
물리치료사들이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 철회와 비급여 관리 확대를 위한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수치료 이용 기준과 횟수 제한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에 따르면 연대는 전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물리치료사 5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철회와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허성민 연대 대표는 집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 치료실 축소와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들 역시 기존 치료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허 대표는 "잘못된 의료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환자마다 질환과 회복 과정이 다른데 획일적인 기준으로 치료를 제한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에 따른 치료 개시 요건과 연간 이용 횟수 제한을 문제 삼았다. 연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받고도 호전되지 않아야 도수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연간 이용 횟수도 원칙적으로 15회이며,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 24회까지 인정된다.

현장에 참석한 서울 지역 물리치료사는 이러한 기준이 환자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면 환자가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이어가려 해도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비급여 관리체계 확대를 위한 입법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백혜련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급여항목의 가격관리 기준을 고시하고, 항목별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연대는 기존 관리급여 정책의 현장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급여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정부와 국회에 관리급여 시행 이후 의료현장의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새 법안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