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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민 71% EU 자체 통합군 창설 찬성…독일·프랑스 지휘권 갈등에 실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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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민 71% EU 자체 통합군 창설 찬성…독일·프랑스 지휘권 갈등에 실현 불투명

유럽 여론조사서 나토 잔류 77%와 공존…미국 의존 축소와 동맹 유지 모순 드러나
군사비 596조 원 규모에도 독일 여단 2000명 부족…재정 확대와 현장 병력난 엇갈려
독·불 주도권 다툼에 공동체 의식 미흡 겹쳐…합의체 기구 도출이 창설 성패 가를 전망
EU 독자 방위력과 나토 동맹에 대한 유럽 여론 인포그래픽 사진=제미나이4 생성 이미지이미지 확대보기
EU 독자 방위력과 나토 동맹에 대한 유럽 여론 인포그래픽 사진=제미나이4 생성 이미지

유럽연합 시민 약 71%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별도로 유럽연합 자체 통합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럽 여론조사기관 GLOBSEC이 최근 공개한 조사 결과와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군대를 창설하려 하면서도 기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지위 유지를 동시에 원하는 이중 태도를 보였다. 2024년 독일과 네덜란드, 폴란드가 병력과 장비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통로 구축 선언문에 서명하는 등 부문별 군사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휘권 배분과 병력 부족 문제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나토 잔류 속 커진 EU 자체 군대 찬성 71%


유럽 대륙의 안보 지형은 대미 신뢰 약화와 기존 집단방위 체제 유지 욕구가 교차하는 흐름을 보인다. 2024년 독일과 네덜란드, 폴란드는 국경 간 병력과 장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통로 구축 선언문에 서명했다. 네덜란드 지상군을 독일 연방군에 통합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북유럽 국가 해군은 영국과 합동원정군을 구성해 장비와 훈련의 공통 기준을 채택하며 협력 수위를 높였다. 합동원정군은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영국 주도로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참여한 다국적 연합군이다. 개별 국가 단위를 넘어선 군사 통합이 실무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나온 유럽 여론조사기관 GLOBSEC 조사 결과는 유럽 시민들의 복합적인 안보 인식을 드러냈다. EU 거주자 약 71%가 EU 자체 통합군 창설에 찬성했으나 응답자 약 77%는 앞으로도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3분의 1 이상은 미국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으며, 폴리티코는 이를 두고 유럽 대륙에 정치적 역설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군사비 596조 원 규모와 60% 모집난


국가별 통합군 지지율은 러시아 인접국과 역내 주요국에서 높게 나타났다. 루마니아가 82%로 가장 높았고 리투아니아 78%, 프랑스 75%가 뒤를 이었다. 폴란드와 불가리아는 각각 70%를 기록했고 독일은 69%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미국의 군사 지원 없이 유럽 스스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에 그쳤다. 독자 방위 역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가운데 각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왔다. EU 군사 부문 총 지출은 2022년 2620억 유로(약 410조 원)에서 2023년 2880억 유로(약 450조 원), 2024년 3430억 유로(약 536조 원)를 거쳐 2025년 3810억 유로(약 596조 원) 규모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유럽 국가들의 군수산업 복합체 투자 역시 2020년 이후 63% 증가했다. 막대한 재정 투입과 달리 현장 병력 충원은 난항을 겪고 있다. 독일 일간지 빌트가 8월 전한 바에 따르면 독일 연방군은 리투아니아에 파견할 여단을 구성할 자원병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해 필요 인원의 60%만 채웠으며 약 2000명이 부족한 상태다.

독일·프랑스 지휘권 갈등이 가를 통합 향방


EU 자체 통합군 구상의 성패는 지휘권 귀속과 비용 분담 합의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니슬라프 트카첸코 상트페테르부르크대 교수는 독일과 프랑스가 수년 동안 누가 EU의 진정한 지도자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으며 양국 모두 지도력 주장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발트 3국의 미래를 위해 독일 국민이 참전할 만큼 역내 공동체 의식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와 달리 바딤 트루하체프 러시아 재정대 교수는 자국 무장력을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대미 의존도를 줄이는 통합군 구상이 유럽 국가들의 실용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느 한 국가가 지휘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합의체 형태의 기구를 구성하면 지휘권 갈등을 풀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다만 지휘 언어 선택과 자국 군인의 해외 파견 문제를 둘러싼 회원국 간 의견 차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향후 EU 회원국들이 무기 구매와 생산 책임 분담 비율을 조율하고 합의체 지휘 기구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통합군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역내 방위비 증액과 장비 표준화가 속도를 내더라도 주요국 간 주도권 다툼과 병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EU 자체 통합군 창설 구상은 선언 수준에 머물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