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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시민 체감 정책 강조…특례시 권한 확대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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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시민 체감 정책 강조…특례시 권한 확대도 촉구

2027년 시정 기조 ‘정책은 실행으로, 성과는 시민에게’…본예산 4조2002억원 편성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8일 제406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7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8일 제406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7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027년 시정 기조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내세우며, 이를 뒷받침할 특례시의 재정·법적 권한 확대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18일 열린 제406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실행하더라도 시민이 느끼지 못하면 온전한 성과가 아니다”라며 “주요 과제를 시의회와 협력해 책임 있게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주요 과제로는 무상 순환버스 도입, 임신부 가사 지원, 시민건강닥터 운영,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소비와 관광의 선순환,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도시 공간 혁신 등을 제시했다.

수원시가 편성한 2027년도 본예산안은 4조2002억원으로 올해보다 19.4% 늘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년보다 7000억원 증가하고, 복지·환경 분야 국고보조금도 약 700억원 늘어난 것이 예산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기조는 ‘민생을 두텁게, 미래를 탄탄하게, 재정을 튼튼하게’로 정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동안 지방채 2700억원을 상환했으며, 남은 1000억원도 내년 6월까지 갚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가운데)과 특례시 발전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난 17일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가운데)과 특례시 발전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난 17일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행정특례를 넘어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시정 과제를 실행할 재정 여건과 함께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하루 전인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발전 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담긴 내용은 대부분 행정특례”라며 “행정특례를 넘어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재정 특례와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을 반영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달리하고, 권역 거점 기능을 제도에 반영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인구 100만명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 하한과 거점 기능을 함께 심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핵심 권한 부족을 지적하며 실질적 권한 확보와 특례시 역할 정립을 과제로 꼽았다.

이재준 시장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아낄 곳에서는 확실히 아끼겠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수원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