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유럽의회 발표… 수년씩 걸리던 계통 연계·저장 설비 승인 절차 간소화로 출력 제한 해소
태양광·병설 BESS 3개월, 단독 BESS·충전소 6개월로 인허가 기한 상한 못 박아… 단일 디지털 포털 도입
'최우선 공익' 지위 부여·행정 부작위 시 묵시적 승인 허용… 공식 채택 후 18개월 내 회원국 국내법 반영
태양광·병설 BESS 3개월, 단독 BESS·충전소 6개월로 인허가 기한 상한 못 박아… 단일 디지털 포털 도입
'최우선 공익' 지위 부여·행정 부작위 시 묵시적 승인 허용… 공식 채택 후 18개월 내 회원국 국내법 반영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유럽 각국은 저렴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빠르게 늘렸으나, 이를 수용할 송전망과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구축 인허가가 수년씩 지체되면서 멀쩡한 발전기를 강제로 세우는 출력 제한(Curtailment)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이번 입법 패키지가 본격 시행되면 유럽 전력망 및 저장 인프라 투자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11월 1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 유럽의회·EU 이사회 공식 발표에 따르면, EU 순환의장국인 아일랜드와 유럽의회 협상단은 이날 새벽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인허가 및 계통 연계 절차를 대폭 단축·단순화하는 '유럽 전력망 패키지(European Grids Package)' 인허가 지침 개정안에 전격 잠정 합의했다.
태양광·병설 BESS 3개월·단독 BESS 6개월 상한 설정… 단일 디지털 포털 및 '묵시적 승인' 도입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기존에 최대 7~10년까지 소요되던 에너지 인프라 승인 기한에 엄격한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고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한 점이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현재 유럽 내 송전망 건설에는 평균 약 10년이 걸리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행정 인허가 단계에서 허비되고 있다.
새 지침에 따라 향후 EU 회원국 내 인허가 처리 기한은 ▲태양광 발전 설비 및 병설 에너지저장장치(수소 제외) 최대 3개월 ▲단독형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및 전기차 충전소 최대 6개월 ▲양수발전 저장 설비 최대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전력망 계통 연계 승인 기한 역시 원칙적으로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인허가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태양광·BESS·충전 설비의 기준 용량도 기존 100kW에서 200kW로 두 배 상향됐다.
이와 함께 모든 인허가 신청 절차를 한곳에서 투명하게 처리하는 '단일 디지털 포털'이 구축되며, 중간 행정 단계에서 관할 당국이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이를 승인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승인(Tacit approval)' 제도를 회원국이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최우선 공익' 지위 부여해 환경·부지 심사 가속… 7MW 이상 사업은 지역사회 이익 공유 의무화
인허가 심사의 법적 우선순위도 상향된다.회원국들은 국방·안보나 문화유산 보호와 직접 충돌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확충 사업을 '최우선 공익(Overriding public interest)'으로 간주해 신속하게 인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된다.
유럽 에너지·전력 산업 전문가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한 전력망 패키지의 핵심 축이 입법 문턱을 넘었다"며 "이번 잠정 합의안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본회의의 공식 채택을 거쳐 각 회원국이 1년 6개월(18개월) 이내에 국내법으로 입법화하면, 유럽 BESS 및 초고압 송전망 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발주 물결이 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