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시행…전력시장 거래량 32.1% 차지하는 원전에 첫 적용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차액 사후 정산…한수원·한전 재무 안정성 강화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차액 사후 정산…한수원·한전 재무 안정성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제도는 국내 전력시장에서 연간 거래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발전원에 처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1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한다. 계약은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지난 10월 말 각각 이사회를 거쳐 계약서에 서명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한 뒤 이달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성사됐다. 기념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 한수원, 전기위원회, 전력거래소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다.
전력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차액을 전력구매자인 한전에 돌려준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한전이 그 차액을 한수원에 지급한다.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발전사의 수익과 한전의 구매비용 변동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구조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된 적은 있지만 원전과 같은 대규모 주력 발전원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년 기준 원전은 국내 전력시장 거래량의 32.1%를 차지했다.
정부가 원전 차액계약을 도입한 것은 전력시장의 가격 결정과 정산 체계를 바꾸려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하루 전 현물시장 가격에 의존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 계약과 현물거래가 병행되는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2027년부터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원전에는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적용해 발전원별 특성에 맞는 계약 중심의 전력거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용석 한수원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을 통해 확보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투자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원가관리와 안정적인 원전 운영으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우기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은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과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을 위해 구매자로서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