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최장 10년 걸리던 전력망 병목 뚫는 EU, 1MW 이하 충전소 허가 면제 잠정 합의

글로벌이코노믹

최장 10년 걸리던 전력망 병목 뚫는 EU, 1MW 이하 충전소 허가 면제 잠정 합의

인공 구조물 내 1MW 이하 충전소 승인 제외, 독립형 시설 허가 6개월로 단축
소규모 설비 승인 기준 200kW로 상향, 묵시적 승인 제도와 디지털 포털 도입
관보 게재 후 18개월 내 회원국 법률 전환 의무화, 송전망·재생에너지 병목 해소
유럽 고속도로 휴게소의 태양광 지붕 아래 전기차 충전소와 뒤편 송전망을 가상으로 구현한 AI 생성 이미지. 이미지=ChatGPT이미지 확대보기
유럽 고속도로 휴게소의 태양광 지붕 아래 전기차 충전소와 뒤편 송전망을 가상으로 구현한 AI 생성 이미지. 이미지=ChatGPT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전력망 연결과 전기차 충전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독일 전기차 전문매체 electrive는 11월 18일(현지시각) 이번 합의가 정식 발효되면 인공 구조물에 설치하는 총용량 1MW 이하 충전소가 향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MW 이하 충전소 허가 면제와 소규모 설비 기준 상향


이번 잠정 합의는 EU의 전력망 현대화 조치인 '유럽 전력망 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초안을 제시했고 유럽의회는 같은 해 여름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합의안에 따라 인공 구조물에 세우는 총 설치 용량 1MW 이하 충전소는 별도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공 구조물'의 정확한 법령상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 조항을 요구한 녹색당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와 충전 인프라의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충전소의 승인 필요 용량 기준이 현행 100kW에서 200kW로 높아진다. 반면 대규모 프로젝트의 지역사회 참여 의무 대상은 기존 10MW급에서 7MW급으로 기준이 낮아져 참여 범위가 넓어진다.

승인 기한 3~6개월 단축과 묵시적 승인 제도 도입


인허가 처리 기한은 사업 유형에 따라 짧아진다. 독립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충전소의 승인 기한은 최대 6개월로 단축되며,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같은 위치에 설치하면 승인 기한은 3개월로 줄어든다.

전력망 계통 연계 승인 기한 역시 원칙적으로 3개월로 제한하되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외딴 지역의 고립되거나 소규모로 연결된 시스템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첨부 성명은 명시했다.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구축 사업을 '공익 최우선 과제'로 간주하는 원칙도 확대된다. 회원국은 문화유산이나 안보·국방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등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승인 절차 중간 단계에서 당국이 기한 내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승인' 제도와 통합 국가 디지털 포털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최장 10년 걸리던 행정 지연 해소와 향후 입법 절차


이번 합의는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 절차가 EU 전역의 에너지 프로젝트 지연을 불러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럽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력 송전망 건설에는 약 10년이 걸리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승인 절차에 쓰인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회원국과 기술에 따라 최대 9년, 에너지 저장시설은 1년에서 7년까지 승인 기간이 걸려 왔다.

보리스 부드카(EPP, 폴란드)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 위원회 위원장은 "개인부터 수천 명을 고용한 기업까지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고 결정이 느리다는 지적을 항상 들어왔다"며 "이번 합의는 에너지 부문에서 이런 상황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닐스 푸글상(S&D, 덴마크) 유럽의회 의원도 "시민 복지 증진과 기후변화 완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인프라 구축을 가속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이 유럽의회 전체 회의와 EU 이사회의 정식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회원국들은 그 시점부터 18개월 이내에 해당 지침 조항을 자국 법률로 전환해야 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