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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증안펀드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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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증안펀드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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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전 고려대 교수


1990년, 깡통계좌의 가을


1990년 5월 4일 오후, 25개 증권사 사장단이 증권업협회에 모였다. 조합원총회를 겸한 창립총회에서 이들은 ‘증시안정기금’을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1989년 4월 1,007이던 종합주가지수가 끝 모를 추락을 이어 가던 때였다. 정부는 은행과 보험사에 상장기업까지 끌어들여 기금을 키웠고, 그 규모는 4조8,500억원에 이르렀다.

그래도 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9월에는 566까지 밀려 고점 대비 43.81%가 빠졌다. 그리고 10월 10일, 빚을 내 주식을 샀다가 담보 가치가 바닥난 ‘깡통계좌’가 일제히 정리됐다. 한국 증시의 흑역사로 남은 그날, 증시안정기금은 쏟아지는 깡통계좌 매물을 동시호가로 일괄 매입해 추가 폭락을 막아 냈다. 한국 증안펀드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36년이 지난 22일 일요일 오후, 정부가 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모인 F4 회의에서 증안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이다. 불법 공매도 특별 감시, 자사주 매수 한도 완화, 자본시장 개혁 TF 발족도 함께 나왔지만, 시장의 시선은 단연 증안펀드에 쏠렸다. 돈이 실제로 시장에 들어간 마지막 해가 2008년이기 때문이다. 현재 약정액은 10조7,600억원으로, 금융회사 23곳이 10조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4곳이 7,600억원을 내기로 돼 있다.

빛: 칼집 속의 칼


증안펀드의 힘은 금액보다 신호에서 나온다. 2020년 3월 25일 당국이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코스피는 하루 만에 8.6%, 코스닥은 8.2% 뛰었다. 그 펀드는 끝내 한 푸도 집행되지 않았다. 정부가 바닥을 받치고 있다는 믿음 하나가 투매의 연쇄를 끊어 낸 것이다.

실제 투입의 기록도 가볍지 않다. 2003년 카드대란 때의 4,000억원은 증시가 바닥을 다지던 국면에 들어갔다. 2008년 리먼 사태 때의 5,150억원은 그해 11월 21일부터 다섯 달 동안 매달 1,030억원씩 나뉘어 투입됐고, 코스피는 이듬해 초부터 반등했다. 반등의 원인을 증안펀드 하나로 돌릴 수는 없으나, 공포의 한복판에서 매수의 버팀목이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구조도 갖춰져 있다. 증안펀드는 필요할 때마다 출자기관에 납입을 요청하는 ‘캐피털콜’ 방식이다. 평소에는 금융회사의 돈을 묶어 두지 않으면서도, 위기가 오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 칼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 가장 무섭다. ‘준비’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투매에 배팅하는 세력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다.

그림자: 너무 작아진 소방차

신호는 믿음을 먹고 산다. 시장이 그 실체를 의심하는 순간 효력은 급격히 엷어진다. 첫째는 규모다. 10조7,600억원이라는 약정액은 2020년에 정해진 뒤 그대로다. 그사이 시장은 몰라보게 커졌다. 외국인은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5,159억원을 팔았다. 약정액의 40%를 넘는 금액이다. 한 이코노미스트가 “10조 원은 요즘 시장 규모로는 너무 작아졌다”고 평한 이유다.

둘째는 시차다. 캐피털콜은 평시에는 효율적이지만, 급박한 순간에는 절차가 발목을 잡는다. 납입을 요청하고 돈이 들어와야 비로소 매수가 가능하다. 재정경제부 스스로도 “당장 캐피털콜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이번 주 초부터 실제 매입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루 전인 21일 국가금융안정기금을 실제로 시장에 투입한 대만과 비교하면, 한국의 처방은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셋째는 책임과 왜곡의 문제다. 1990년의 증시안정기금도 1992년 말까지 4조원어치 주식을 사들이고도 기대한 부양 효과를 내지 못했고, 존속 기한을 연장해야 했다. 시장의 자생력을 가로막았다는 ‘관치금융’ 비판도 따랐다. 규모를 키우려면 민간 금융회사의 출자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면 훗날 손실이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주주와 예금자의 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일은 언제나 양날의 칼이다.

진통제는 처방이 아니다


증안펀드는 진통제다. 통증을 누그러뜨려 환자가 공포에 질려 스스로를 해치지 않게 하는 데는 쓸모가 있다. 그러나 병의 원인을 고치지는 못한다. 이번 급락의 뿌리에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의구심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이 자리하고 있다. 펀드 하나로 이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정부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신호를 신뢰로 바꾸는 일이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투입할지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 ‘준비’라는 말이 허언으로 들리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진통제 뒤에 올 본처방이다. 함께 발표된 자본시장 개혁 TF가 회의 몇 번 열고 사라지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시장의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근본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18년 만에 다시 칼집에 손을 얹었다. 칼을 뽑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칼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일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