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31 16:54
피해 국산차가 가해 외제차에게 지급하는 배상금 누적금액이 2013년 평균 81만원에서 2016년 103만원으로 2012년 대비 2016년 27%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31일 제출받은 <국산차-외제차간 차대차 사고시 보험금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산 자동차가 외제차에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서로 물어줘야 할 보험금(배상금)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피해 국산차가 물어줘야 할 보험금이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길에서 외제차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속설이 증명된 것이다. 2016년 국산차가 외제차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 외제차는 피해 국산차2017.10.31 11:04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가 판매적합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시험검사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맥도날드 계열사인 맥키코리아(이하 맥키)측은 63톤의 대장균 패티를 전국 400여개 매장에 먼저 유통시킨 후, 사후에 부적합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맥키는 2016년 6월 1일 지자체에 순쇠고기 패티 27.2톤을 생산등록했다. 그로부터 20일 후, 공인된 외부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2017.10.31 10:25
14년 간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 당 28.7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12.1명보다 2.4배나 높았다.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54.8명으로 OECD 평균인 18.4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으며, 2009년 이후 계속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5위이며 매년 자살과 자해 시도자가 증가하고 있다.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6조 4000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2017.10.30 16:25
해마다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 실패로 인해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와 소비자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 농민들은 가격이 하락할까, 주부들과 음식점 자영업자들은 가격폭등으로 ‘금(金) 배추’ 값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30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폭이 치솟거나 하락하기를 최근 몇 년간 반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채소류 수급 및 가격동향을 보면 2014년의 경우에 배추·무·양파 공급량(생산량)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해서 배추값이 전년대비 36.3% 하락했으며, 무(겨울무)값은 33.2017.10.30 15:38
㈜다스의 기업공개가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기업공개가 ㈜다스에 대해 추진되는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의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첫날 나온 관계 당국의 이러한 답변은 김관영 의원의 질의 끝에 나온 성과다. 김관영 의원은 “㈜다스가 수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25년간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산정 시에도 비상장주식으로 저평가 받아 절세하는 꼼수가 있다”며 조세정의를 해치는 ㈜다스의 기업공개를 통한 양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다스의 상속세2017.10.30 15:27
지난 4년동안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1239건에 달하고,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해임 조치된 경우가 2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3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말 현재 이러한 조회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는 학원이 848건으로 68.4%를 차지해 가장 많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284건(22.9%), 어린이집이 57(4.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2017.10.30 15:17
지역사회와 연계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의 실적이 지자체에 따라 43배나 차이가 나며, 지역별 편차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30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좋은이웃들’ 사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는 가장 적은 전북 부안군이 32건, 가장 많은 강원 평창군이 1380건으로 43배나 차이 났다. 자원지원 건수는 전북 부안군 29건과 충북 괴산군은 5662건으로 무려 195배나 차이 났으며, 현금환산 지원금액은 전북 장수군 968만원, 경기 동두천시 2억3000만원으로 24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국 100개 수행기관의 평2017.10.30 15:09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에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10개사에서 1987건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입대는 통보 의무 대상이 아니며 직업과 직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도 불합리하다는 금융감독원 해석이 있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현재까지 보험사는 군 입대로 인해 위험등급이 변경됐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7.10.30 13:59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가 지역별 할증으로 인해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간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3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지역별 원예시설 보험료 조견표’에 따르면 원예시설(200평 1동 기준)의 평균순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충청남도 세종시(104만9400원)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 성주시(17만304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도내에서의 보험료 격차를 살펴봤을 때,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문경시(104만9400원)와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성주군(17만3040원)이2017.10.28 05:00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회사 다스 등 특정 기업에는 거액 지원을 한 의혹도 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지원은 대기업에 집중된 반면 다스에 대한 수출입금융지원은 2009년 전반기 60억원에서 2014년 545억원까지 9배 이상 늘었다.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총 금융지원액 중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67.9%, 중소기업 비중은 12.3%였다. 2016년에도 대기업 금융지원 비중은 65.7%였지만 중소기업은 11.9%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지원 액수는 대기업2017.10.27 17:42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인성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27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육진흥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보육교사는 1만1000명으로 전체 보육교사 23만 명의 4.8%에 불과했다. 최근 2년간 한국보육진흥원의 인성교육 계획인원은 1만1,000명으로 현재의 교육계획대로라면 전체 보육교사가 한차례씩 인성교육에 참여하는데 38년이나 걸린다. 반면 보육교사가 가해자인 아동학대사건은 2012년 110건2017.10.27 17:34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같은 기간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10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27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3년간(2014∼2016년) 10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올해에도 7월까지 26개소가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집 인증이 취소됐다. 아동학대 인증 취소 어린이집은 2014년 16개소2017.10.27 17:08
한국마사회가 사회 부유층들이 재테크로 한 몫을 챙기는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이 27일 마사회로부터 제공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마사회의 매출액은 2011년 7조8000억원에서 2016년 7조7800억대로 117억원 (0.15% 감소) ,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861억원에서 2040억원으로 28.7%(821억원 감소) , 당기순이익은 335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31.3%, 1050억원 각각 줄어들었다. 김종회 의원은 말 주인, 즉 마주 928명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60% 가량이 기업 경영인, 임직원 등 이른바 ‘금수저’로 분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의 경영실적은 해마다 후퇴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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